• 의료법학
• /
• 제22권4호
• /
• pp.89-115
• /
• 2021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구분되어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미 중증 질환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전원 또는 자택으로 퇴원이 가능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하여 의료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으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의료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판결과 그러한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의료계약 해지권을 부정하는 판결이 병존하고 있다. 한편 미국 판결 중에는 급성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입원 중인 환자에게 더 이상 급성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전문간호시설 등으로 전원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있다. 의료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의료기관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된 취지가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을 고려할 때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종결되어 환자에게 더 이상 신체적 위해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의료기관의 계약 해지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 의료법학
• /
• 제21권2호
• /
• pp.105-162
• /
• 2020

감염병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국가의 방역 대책은 안보로서의 속성을 지니며, 공중보건과 공공의 이익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정당화되어왔다. 2020년 3월, 대한민국 국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통해 '감염의심자'의 검사 및 격리거부에 대한 처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격리위반과 치료거부의 벌칙을 상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의 정당성 판별기준에 대한 자유주의 법철학의 논변과 원리들을 검토하고, 피해자임과 동시에 매개체로서의 속성을 지니는 감염병 환자(patient as victim and vector)에 대한 자유제한원리의 적용은 파인버그(Joel Feinberg)가 제시한 '스스로에 대한 해악(harm to self)'과 '타인에 대한 해악(harm to others)'이 중첩되는 지점에 있음을 개념화하였다. 파인버그가 제기한 자유제한원리(liberty-limiting principle)를 불확실성(uncertainty)을 지니는 팬데믹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악에서 리스크(risk)로 해악의 원리를 확장시킬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해악에서 리스크로의 전환은, 불확실한 위기상황 하에서 국가가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함과 동시에, 충분한 근거 없이 개인의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과잉범죄화(overcriminalization)의 우려를 낳는다. 본 글에서는 리스크를 지닌 개인에 대한 사전적 자유제한을 둘러싼 사전주의의 원칙과 과잉범죄화의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원칙들을 검토한다. 이어서 '타인에 대한 해악' 원칙이 공익과 공중보건 상황에 적용되기 위한 두 번째 확장으로, 인구집단 개념으로의 전환을 다룬다. 팬데믹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개인'이 아닌 '인구집단'을 하나의 단위로 고려하는 인구집단 접근법(population approach)이 필요하며, 나아가 앞선 두 논의를 결합한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risk to population)'가 팬데믹 상황에서 해악의 원리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고려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논문의 마지막에서는, 앞서 개념화한 '확장된 해악의 원리' 하에서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자유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격리위반 처벌조항은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자유제한에 해당하여, 강제검사 또한 무증상 감염자라는 감염병의 특성에 의거하여 '확장된 해악의 원리'의 차원에서는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음을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치료거부 처벌조항은 전통적 해악의 원리뿐만 아니라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라는 팬데믹의 특성을 고려한 '확장된 해악의 원리' 하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추가적 단서조항을 포함하여야만 정당화 근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임을 논증하였다.

•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 /
• 제29권6호
• /
• pp.786-793
• /
• 2000

Objectives : A clinical analysis was performed to provide management strategy and to improve management outcome of elderly patients with intracranial aneurysm. Patients and Methods : We reviewed medical records of 746 consecutive patients with intracranial aneurysm who were admitted from July 1991 to December 1996. They were divided into two age groups : elderly(120 patients aged 65 years or older) and non-elderly(626 patients aged 64 years or younger). We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in clinical characteristics, management outcome and surgical results. Results : Female(80.0%), internal carotid artery aneurysm(48.9%), poor clinical grade(Hunt and Hess Grade IV, V : 39.8%), postoperative subdural fluid collection(38.2%), and postoperative hydrocephalus(39.7%) were more frequent in the elderly patient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incidence of hypertension, multiple aneurysm, unruptured aneurysm, rebleeding, delayed ischemic neurological deficits, postoperative hemorrhage, and low density on the postoperative brain CT scan. In some cases, surgical clipping of ruptured aneurysm could not be performed due to moribund state or refusal of surgery by the elderly patient's family. Both management outcome and surgical results in elderly aneurysm patients at 3 months after rupture were worse than those of the non-elderly group. The most common reason of unfavorable outcome was poor clinical grade in both groups, while serious medical illness causing unfavorable outcome was more common in the elderly group. Conclusion : Surgical treatment of a ruptured aneurysm should not be avoided in elderly patient solely on the basis of advanced age. If the patients are in good clinical grade, early aneurysm surgery followed by early ambulation should be recommended. Further improvements in outcome may be achieved by thorough knowledge of poor resilience of brain, CSF flow dynamics, and diminished cardiopulmonary reserve in elderly patients with intracranial aneurysm.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 /
• 제49권3호
• /
• pp.273-277
• /
• 2006

목 적 : Reye 증후군의 유병률은 1980년 후반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최근 Reye 증후군이 신생아 시기에 급성 장염 후에 집중적으로 발병되어 보고하는 바이다. 방 법 : 2005년 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4개월간 삼성서울병원, 상계백병원, 원주기독병원, 춘천성심병원 등 4개 종합병원에서 본원 임상유전학 연구실로 분석이 의뢰되었던 환자 7례의 임상 소견, 검사 소견(유기산 대사분석, 일반 화학 검사, 동맥혈 가스검사, 혈청 암모니아)을 분석하였다. 임상 소견은 환자들의 증상 및 기본 검사 소견을 검체와 함께 보내온 환자 정보지를 분석하여 얻었고 유기산 분석은 gas chromatography와 mass spectrometry를 이용하여 정량 분석하였다. 결 과 : 7명의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18일이었고 이들의 주요 선행 증상은 위장관 증상(구토, 설사, 음식 거부)이였으며 임상증상으로는 의식 장애, 호흡 곤란, 구토, 경련, 설사 등이었다. 사망은 1례에서 발생하였고 사망 환자의 암모니아 수치는 정상 암모니아 수치의 20배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결 론 : 7례 모두 신생아 시기의 환자들이었다. Reye 증후군은 선행 질환으로 상기도 감염과 아스피린 복용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선행 질환이 위장관 감염이었고 아스피린 복용력은 없었다.

• Archives of Reconstructive Microsurgery
• /
• 제15권1호
• /
• pp.17-25
• /
• 2006

Twelve cases in eleven patients with segmental bone defects were treated with contralateral fibula free flap and ipsilateral island fibula flap in an antegrade, retrograde or bidirectional flow fashion. Five cases were managed with free flaps and seven were with ipsilateral fibula island transfer. Among seven cases, antegrade fashion was three, retrograde was three, and bidirectional was one. All patients were related with open tibial fractures and its sequelae except one who had open foot bone fracture. According to Gustilo's classification, ten patients were type IIIb and one was type IIIc. Basically, antegrade-flow flaps based on the peroneal vessels as in the conventional free flap were used for the proximal or middle one-third tibial defects. On the contrary, retrograde-flow flaps based on the communicating branch between the peroneal and posterior tibial vessels were used for the middle or distal one-third of the tibia. Bidirection-flow flap based on intact peroneal vessels were used for the middle portion of the tibia. The patients who have undergone ipsilateral fibula island flap had one of the following problems: a previously failed free flap, below-knee amputation of the opposite leg because of open tibial fracture, refusal to use the contralateral sound leg, or poor general condition to stand a lengthy operation. Six of the patients who have got ipsilateral fibula island flap also had an associated fibula fracture on the same leg, which was ultimately used as one of the osteotomy sites. The follow-up period was from 1 to 10 years. Two cases of free flap were failed: one patient had below-knee amputation and the other patient had ipsilateral fibula transfer. Other cases were successful and excellent hypertophy of the transferred fibula was achieved. Time to bone union ranged from 4 to 11 months. Time to full weight bearing was from 5 to 13 months after surgery. All of the transferred fibulas showed hypertrophy after weight bearing. In one case, stress fracture was developed during ambulation, which was healed conservatively. Nonunion occurred in two cases, which were treated with a long leg cast and cancellous bone graft, respectively. Length discrepancy of the legs was noted. The limb was shorter by an average 0.5 cm in three cases, longer by 1.1 cm in one case. In the case of island fibula transfer, limited arc of rotation was not a problem. Other disabling complications were not seen. We believe that these diverse modalities using a vascularized fibula will make us more comfortable to handle major bone defects.

• Radiation Oncology Journal
• /
• 제19권3호
• /
• pp.237-244
• /
• 2001

목적 : 침윤성 방광암 환자를 대상으로 TURBT (Transurethral Resection of Bladder Tumor)과 유도 항암화학요법(neoadjuvant MCV chemotherapy) 후 방사선 항암화학 병용요법(cisplatin chemotherapy and radiotherapy)을 받은 환자에서 치료의 적응도, 국소 반응율, 방광 보존율과 생존율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0년 10월부터 1998년 6월까지 TURBT 시행 후 병리 조직검사 상 침윤성 방광 이행상피암으로 진단 받은 병기 T2-T4, Grade II 환자 2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치료과정은 TURBT 후 4주 간격으로 2회의 유도 MCV(methotrexate, cisplatin, vinblastine) 복합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고 그 후 cisplatin과 방사선 동시 병용요법을 시행하였다. 방사선치료는 $6\~15$ MV X-ray를 사용하여 하루 1.8 Gy씩 $39.6\~45\;Gy$를 전 골반에 $4\~5$주간에 걸쳐 조사하였다. 치료 종료 후 방광내시경을 통해 관해율을 판정하여 완전 관해인 경우 $1\~2$주 후 보강 방사선조사를 cisplatin과 병용하여 19.8 Gy를 시행하였다. 부분 관해인 경우 근치적 방광 절제술을 예정하였고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항암제 병용 강화 방사선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환자의 추적관찰기간은 $34\~67$개월로 중앙값이 49.5개월이었다. 결과 : 총 26명의 환자가 유도 항암화학요법을 위해 등록되었으며 유도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 항암화학 병용요법을 완료한 환자는 21명$(81\%)$이었다. 유도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 항암화학 병용요법 후 방광내시경을 통해 완전 관해 판정을 받은 환자는 21명 중 7명$(33\%)$이었고 부분 관해 환자는 14명$(67\%)$이었다. 완전 관해 환자 중 강화 항암제 병용 방사선 19.8 Gy를 받은 환자는 7명 중 6명$(85\%)$이었고, 이들 중 5명$(14\%)$은 재발 없이 방광을 보존하였다. 부분관해 환자중 1명이 근치적 방광적출술을 받았으며 3명이 TURBT와 2회의 MCV 항암요법을, 10명이 추가의 항암화학 방사선 병용요법을 받았다. 근치적 방광적출술을 받은 1명은 수술 소견상 방광 내 종양이 존재했으나 수술 후 재발이 없었다. 전체 21명의 환자중 12명$(58\%)$이 방광을 보존하면서 생존하고 있고 8명이 방광암으로 사망하였으며 1명이 다른 질병으로 사망하였다. 전체 환자의 중앙 생존기간은 27개월이며, 5년 생존율은 $55\%$ 였다. 유도 항암화학요법과 항암제 방사선치료 후 완전 관해 환자의 경우 5년 생존율은 $80\%$, 부분 관해 환자 $14\%$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p=0.001). 유도 항암화학요법과 항암제 병용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grade 3 이상의 혈액학적 부작용의 빈도는 각각 백혈구 감소증 6명$(29\%)$, 혈소판 감소증 1명$(4\%)$이었으며 이로 인한 화학요법의 지연은 1명$(4\%)$에서 관찰되었다. 결론 : 침윤성 방광암 환자에서 유도 항암화학요법 및 항암제 병용 방사선치료를 적용하여 방광 보존을 및 5년 생존율에 있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완전한 TURBT와 유도 MCV 항암요법과 cisplatin 방사선 병용요법에서 완전관해 여부가 방광보존가능성과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생각되고 만약 완전관해를 이루지 못하면 근치적 방광적출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Radiation Oncology Journal
• /
• 제13권1호
• /
• pp.19-26
• /
• 1995

Purpose : Surgery is the treatment of choice for resectable non-small cell lung cancer. For patients who are medically unable to tolerate a surgical resection or who refuse surgery, radiation therapy is an acceptable alternative. A retrospective analysis of Patients with stage I non-samll cell lung cancer treated with curative radiation therapy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results of curative radiation therapy and patterns of failure, and to identify factors that may influence survival. Materials and Methods : From 1986 through 1993, 39 Patients with T2N0M0 non-small cell lung cancer were treated with curative radiation therapy at department of radiation onc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ll Patients were not candidates for surgical resection because of either Patient refusal (16 patients), poor pulmonary function (12 patients), old age (7 patients), Poor Performance (2 patients) or coexisting medical disease (2 patients). Median age of patients was 67 years. Histologic cell type was squamous cell carcinoma in 36, adenocarcinoma in 1, large cell carcinoma in 1 and mucoepidermoid carcinoma in 1. All patients were treated with megavoltage irradiation and radiation dose ranged from 5000cgy to 6150cGy with a median dose of 6000cGy. The median follow-up was 17 months with a range of 4 to 82 months, Survival was measured from the date therapy initiated. Results : The overall survival rate for entire Patients was $40.6\%$ at 2 years and $27.7\%$ at 3 years, with a median survival time of 21 months. The disease-free survival at 2 and 3 years was $51.7\%$ and $25.8\%$, respectively. Of evaluable 20 patients with complete response, 15 patients were considered to have failed. Of these, 13 patients showed local failure and 2 patients failed distantly. Response to treatment (p=0.0001), tumor size (p=0.0019) and age (p=0.0247) were favorably associated with overall survival. Only age was predictive for disease-free survival (p = 0.0452). Conclusion : Radiation therapy is an effective treatment for small (less than 3cm) tumors, and should be offered as an alternative to surgery in elderly or infirm patients. Since local failure is the prominent Patterns of relapse, potential methods to improve local control with radiation therapy are discussed.

• Radiation Oncology Journal
• /
• 제6권1호
• /
• pp.49-54
• /
• 1988

대장선암의 근본적인 치료는 외과적 절제술로 알려져 있으나 이 경우 직장선암과 마찬가지로 수술 후 국소재발이 문제시되어 왔다. 직장선암의 경우 수술 후 국소재발의 위험성이 볼은 판자에 수술후 방사선치료를 병용함으로써 국소제어율 및 나아가서 생존율까지도 상당히 개선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장선암의 경우 국소제어율 및 생존율의 개선이 보고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 널리 알려져 있지는 못하다. 이에 저자는 1970년 3월부터 1984년 12월까지 대장선암으로 진단받고 일차적으로 근치적 수술을 시행한 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치료방사선과에 내원한 21명의 환자를 후향성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21명의 환자 중 수술후 방사선 치료를 병용하여 계획대로 무사히 마친 환자는 11명이었다. 2. 수술후 방사선 치료를 병용한 환자들의 전체적 인 국소실패율은 $9\%(1/11)$이었고 병기별로는 B2+B3가(0/4), Cl+C2+C3가 $14\%(1/7)$였고 C1이 0(0/2) B2+C2가 $17\%(1/6)$, B3+C3가 0(0/3)였다. 3. 수술후 방사선 치료를 병용한 환자들의 5년 생존율은 $55\%$였다.

• Radiation Oncology Journal
• /
• 제7권1호
• /
• pp.51-57
• /
• 1989

대장선암의 근본적인 치료는 외과적 절제술로 알려져 있으나 이 경우 직장선암과 마찬가지고 수술 후 국소재발이 문제시되어 왔다. 직장선암의 경우 수술후 국소재발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에 수술후 방사선 치료를 병용함으로써 국소제어율 및 나아가서 생존율까지도 상당히 개선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장선암의 경우 국소제어율 및 생존율의 개선이 보고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 알려져 있지는 못하다. 이에 저자는 1970년 3월부터 1984년 12월까지 대장선암으로 진단받고 일차적으로 근치적 수술을 시행한 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치료방사선과에 내원한 21명의 환자를 후향성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21명의 환자 중 수술후 방사선 치료를 병용하여 계획대로 무사히 마친 환자는 11명이었다. 2. 수술후 방사선 치료를 병용한 환자들의 전체적인 국소실패율은 $9\%(1/11)$이었고 병기별로는 B2+B3가 (0/4), Cl+C2+C3가 $14\%$ (1/7)였고 Cl이 0 (0/2) B2+C2가 $17\%$ (1/6), B3+C3가 0(O/3)였다. 3. 수술후 방사선 치료를 병용한 환자들의 5년 생존율은 $55\%$였다.

• Journal of Chest Surgery
• /
• 제33권8호
• /
• pp.662-668
• /
• 2000

Background: Many recent results of clinical trials show that pre-operative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and surgical resection could increase the survival of N2 positive stage IIIA non-small cell lung cancer. This study was performed to assess the feasibility, toxicity, and affect rates of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and surgical resection in N2 positive stage IIIA non-small cell lung cancer. Material and Method: Thirty-one patients who underwent preoperative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for N2 positive stage IIIA non-small-cell lung cancer from May 1997 to April 1999 were entered into the study. Mean age was 61 yrs(43∼70 yrs), There were 24 men and 7 women. The confirmation of N2 disease were achieved through mediastinoscopic biopsy(24) and CT scans(7). Induction was achieved by two cycles of cisplatin and etoposide(EP) plus concurrent chest radiotherapy to 45 Gy. Resections were done at 3 weeks after the complection of preoperative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Resections were performed in 23 patients, excluding 5 refusals and 3 distant metastasis. Result: All patients were compled the thoracic radiotherapy except one who had distant metastasis. Twenty three patients were completed the planned 2 cycles of EP chemotherapy, and 8 patients were received only 1 cycle for severe side effects(6), refusal(1), and distant metastasis(1). There was one postoperative mortality, and the cause of death was ARDS. Three patients who had neutropenic fever and one patient who had radiation pneumonitis were required admission and treatment. Esophagitis was the most common acute side effect, but relatively well-tolerated in most patients. The complection rate of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was 74%, resection rate was 71%, pathologic complete remission rate was 13.6%, and pathologic down-staging rate was 68%. Conclusion: Morbidity related to each treatment was acceptable and many of the patients have benefited down staging of its disease. Further prospective, preferably randomized, clinical trials of larger scale may be warranted to confirm the actual benefit of preoperative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and surgical resection in N2-positive stage IIIA non-small cell lung canc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