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atient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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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의 공유의사결정 개념분석 (Shared decision-making in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 : Concept Analysis)

  • 유지연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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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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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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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의 목적은 만성질환자의 공유의사결정에 대한 개념의 속성을 명확히 정의하기 위함이다. 개념분석의 절차는 Walker and Avant의 방법에 근거하여 학제간 융합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만성질환자의 공유의사결정의 속성은 자기돌봄 전문가로서 인정, 자기 결정권, 번복 가능한 협상, 환자중심 돌봄으로 정의되었다. 선행요인은 비슷한 치료방법 중 선택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 의사결정 갈등, 환자, 가족, 의료제공자의 참여 의지, 충분한 시간과 기회이다. 만성질환자의 공유의사결정의 결과는 의사결정 갈등 감소, 환자결과와 만족도 및 삶의 질의 향상, 장기적인 환자의 자기관리 및 자기 효능감 향상, 질병을 수용하는 삶의 태도이다. 본 연구는 만성질환자의 공유의사결정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제공하고, 관련 간호중재 개발을 위한 이론적 근거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만성질환자를 위한 공유의사결정 측정도구 개발 연구의 수행을 제언한다.

치료기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피침해법익 (Legal Interest in Damages Regarding Loss of Treatment Chance)

  • 엄복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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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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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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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은 크게 두 가지 축을 기본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 첫째는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생명·신체 등의 법익이 침해당하고, 생명·신체 침해로부터 발생한 재산적·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둘째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고 이로 인하여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고, 자기결정권 침해로부터 발생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의료과오가 있더라도 환자의 기존상태 등으로 말미암아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와 법익침해 사이에 인과관계 증명이 곤란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이미 심한 말기암에 걸려있어서 의사로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도 완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때 의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환자는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어떠한 손해배상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는 최소한 정신적 고통과 같은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 우리 법원은 예외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했음을 이유로 하여 위자료 배상을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 체계가 정교하지 못하여 어떤 것을 보호법익으로 삼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와 생명·신체라는 법익의 침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더라도 새로운 보호법익을 설정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주려는 최근의 논의가 바로 '치료기회상실의 법리'이다. 이 보호법익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치유가능성론, 기대권침해론, 연명할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 침해론, 치료기회상실론 등이 주장되고 있다. 이 보호법익의 내용은 치료기회상실론에 따라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환자의 위와 같은 이익은 어느 누구로부터 침해받거나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임과 동시에, 생명에 관한 근원적인 욕구이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 있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의료수준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이익'은 정신적 법익에 관한 일반적 인격권의 하나로써 구체화될 수 있다.

의료법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Medical Service Act)

  • 성수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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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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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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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의료기술의 발전과 환자 진료 향상 등을 목적으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에 의료정보를 분석·활용하면 유전적 질병이나 암 등 특이 질병 등에 대비할 수 있어 의료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활용과 보호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일반 정보처리자와 다른 환경적 특수성과 민감도가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 대체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수집·생성부터 파기까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나 의료법의 개인정보에 관한 용어 사용의 혼재되어 있거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판례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의료법 제23조의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보관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의 개인정보와 동일하며, 그 내용은 인적 정보, 고유식별정보, 진료정보, 재산정보 등을 포함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24조의4 진료정보가 침해된 경우 제23조의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전자의무기록에 환자의 민감정보가 기록·저장·보관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개인정보 중 진료정보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의료법 제19조의 정보 누설 금지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서 '정보'로 개정되었으나 명칭만 바뀌었을 뿐 보호법익은 형법상의 비밀과 동일하여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지역보건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서의 보호법익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아 누출, 위조, 변조, 훼손 등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하여 동일하게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용어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정보주체 및 정보처리자, 국민에게 적용 범위 등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용어가 통일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특별법인 의료법과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내용이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 환자의 개인정보는 민감정보로서 그 활용과 처리에 있어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인 환자나 보호자의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간호사의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태도 조사 (The Study of Attitude to Passive Euthanasia among Korean Nurses)

  • 김애경
    • 기본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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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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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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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Purpose: This study has been designed to identify attitudes to euthanasia held by Korean nurses. Metho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and the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234 Korean nurses. Convenience sampling method was used and analysis of the data was done with SPSS PC for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ANOVA. Results : 1. The mean score for euthanasia was 2.80. and the sub dimension mean scores were, patients' rights. 3.24, quality of life, 2 78, respect for life, 2.68, medical ethics, 2.50. 2. With respect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otal score according to religion (P= .01), and degree of influence of religion on behavior (P= .00). 3.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score of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religion (P= .04), degree of influence of religion on behavior (P= 00), decisions in euthanasia (P=.04), and legal permission (P= .04). 4.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score of patient's right according to legal permission (P = .04). 5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core of respect for life according to religion (P= .00), degree of influence of religion on behavior (P= .00), decision in euthnasia (P= .00), and legal permission (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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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 성과평가 도구개발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Hospice Palliative Care Performance Scale)

  • 권소희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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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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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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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a hospice palliative care performance measure which would cover more than just physical symptoms or quality of life. Methods: Through an intensive literature review, the author chose questions that measured aspects of physical, emotional, spiritual, social, or practical domains pertinent to hospice palliative care for inclusion in the scale. Content validation of the questions was established by 15 hospice palliative care professionals. A preliminary Hospice Palliative Care Performance Scale (HPCPS) of 20 questions was administered to 134 pairs of terminal cancer patients from 5 hospice palliative care units and their main family caregiver. A validation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construct validity and internal consistency. Results: Factor analysis showed 14 significant questions in five subscales; Physical, Emotional, Spiritual, Social, and Patient' right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ratings by patients and family members except for three out of the 14 questions. The measure demonstrated construct validity, and Cronbach's ${\alpha}$ of the subscales ranged from .73 to .79. Conclusion: The HPCOS demonstrated acceptable validity and reliability. It can be used to assess effectiveness of hospice palliative care for terminal cancer patients in practice and research.

조현병 환자의 입원 스트레스 측정도구 개발 (Development of a Measurement of Stress for Hospitalized Schizophrenic Patient)

  • 박순아;성경미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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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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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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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develop a measurement for stress experienced by patients with schizophrenia during hospitalization. Methods: The preliminary tool was develop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a validity verification test of content. For data collection, 15 inpatients with schizophrenia were selected as participants for in-depth interviews and 195 patients admitted to one of eight psychiatric hospitals in four provinces were recruited as participants to test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preliminary tool. Results: The questionnaire was developed as a four-point Likert-type scale in a self-report form with 28 items. Factor analysis showed 28 items in six factors. Factors were named 'Unjust human rights infringement', 'Futureless life', 'Alienation from other family members', 'Infringement of basic needs', 'Infringement of personal preference' and 'Inconvenience of shared living'. The six factors explained 63.5% of the total variance. Cronbach's alpha for the total items was .93 and for the factors ranged from .65 to .87. Conclusion: A tool to measure stress in patients hospitalized with schizophrenic was developed based on identified hospitalization stress experiences. Study results indicate that this tool can be used to evaluate hospitalization stress in these patients and will contribute to establishing nursing interventions for relief of hospitalization stress.

암 환자의 성생활 정보 요구도 측정도구 개발 (Tool Development for Cancer Patients' Sexuality Information Needs)

  • 김연희;김혜원;권미경
    • 여성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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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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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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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Purpose: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scale measuring sexuality information needs of patients with cancer. Methods: Nine items of sexuality information needs were based on the PLISSIT model and concepts of sexual rights. A factor analysis using principal axis factoring and Cronbach's ${\alpha}$ were performed to test validity and reliability. Data were collected from 211 patients with cancer visiting a cancer center in Seoul, Korea. Results: Factor loadings of the 9 items of sub scales ranged from .43 to .96. Three factors in this study explained 74.4% of the total variance. Cronbach's ${\alpha}$ of the 9 items was .83. Conclusion: The scale of information needs about sexuality showed acceptable construct validity and reliability. This scale would be useful to assess the levels of information needs for sexuality for patients with cancer. The possibility of the scales' expansion to other group could be investigated in future studies.

국내외 뇌사, 존엄사와 안락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윤리 - 소아를 중심으로 (The change of perspective on brain death, euthanasia and withdrawal of the life supporting medical treatments in Korea for pediatric patients)

  • 권복규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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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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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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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A recent High Court's decision regarding the withdrawal of life supporting medical treatment (artificial ventilator) from an elderly female patient in the terminal stage has opened up a new era of the "euthanasia dispute" in Korea. With this decision, the legitimate withdrawal of life supporting treatment became possible under certain conditions and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is working toward the establishment of practical guidelines for the terminal-stage patients. However, there are still very few debates on the cases of pediatric patients in the terminal stage or suffering from fatal diseases. For pediatric patients, the core principle of autonomy and following procedure of "advance directives" are hardly kept due to the immaturity of the patients themselves. Decisions for their lives usually are in the hands of the parents, which may often bring out tragic disputes around "child abuse", especially in Korea where parents have exclusive control of the destiny of their children. Som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A., the U.K. and Canada have already established guidelines or a legal framework for ensuring the rights of the healthcare system regarding children suffering from severe illness, permitting the withdrawal of Life supporting medical treatment (LSMT) in very specific conditions when the quality of life of the children is severely threatened. For the protection of the welfare and interest of the children, we should discuss this issue and develop guidelines for the daily practice of pediatricians.

국내 특허분석을 통한 기능성이 적용된 의복의 기술 동향 (Technological Trend of Functional Clothing by Analysis of Korean Patent)

  • 김호정
    • 한국의류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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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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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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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Patent and utility indicat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knowledge-based society of the $21^{st}$century where both the quantity and quality of the nation's scientific intelligence and innovative technology represent key criteria to evaluate its strength. Thus, discerning the trends of patents is inevitable for further development. This research is centered on apprehending the technological current of the functional clothing of Korea, through an analysis of patents and utility models.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in Korea was low until the mid-1990s. However, it began to grow rapidly in the 2000s and the number of patents surpassed the number of utility starting in 2006. The technological level of invention in this field has been turned into a higher level. The IPC code with the strongest application was the field related to temperature controllable clothing (A41D 13/005), followed by surgeon or patient apparel related fields (A41D 13/12), and reflective or luminous safety devices (A41D 13/01).The main technological idea was to give functionality that could protect the human body from various hazards and represents the goal of various applied techniques. About 66% of domestic patent applications belong to individuals; however, the proportion of corporate or institutional applications(including universities) remains poor. Consequently, more systematic and long-term support for research on patents is required.

End of Life Issues in Cancer Cases: Ethical Aspects

  • Taghavi, Afsoon;Hashemi-Bahremani, Mohammad;Hosseini, Leili;Bazmi, Shabnam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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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sup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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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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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is article investigates ethical challenges cancer patients face in the end stages of life including doctors' responsibilities, patients' rights, unexpected desires of patients and their relatives, futile treatments, and communication with patients in end stages of life. These patients are taken care of through palliative rather than curative measures. In many cases, patients in the last days of life ask their physician to terminate their illness via euthanasia which has many ethical considerations. Proponents of such mercy killing (euthanasia) believe that if the patient desires, the physician must end the life, while opponents of this issue, consider it as an act of murder incompatible with the spirit of medical sciences. The related arguments presented in this paper and other ethical issues these patients face and possible solutions for dealing with them have been proposed. It should be mentioned that this paper is more human rational and empirical and the views of the legislator are not included, though in many cases human intellectual and empirical comments are compatible with those of the legisl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