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의 체형정보 중 신체 치수 측정기술은 줄자나 영상 분석을 이용한 체형 측정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으나, 간편하면서도 측정 정확도나 재현성이 높은 방법에 대한 수요는 꾸준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신체 치수 측정기술과 관련한 국내외 특허 조사를 수행하여 관련 기술의 개발 동향을 파악하였다. WISDOMAIN DB를 이용하여 한국, 미국, 일본 및 유럽에 공개된 특허를 대상으로 검색하였으며, 대분류, 중분류 기술체계와 소분류의 기술범위를 정의하여 유효 특허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특허에 대해 연도별 특허 동향, 국가별 주요 출원인과 기술 분야 현황을 분석하였다. 신체 치수 측정기술 분야는 한국의 특허출원 비중이 높아 이 분야에서 한국이 특허 출원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서형 측정기술 분야의 특허 출원 건수 자체가 많지는 않았지만, 측정 간편성 부분에 장점이 있으므로 관련 기술개발은 체성분 분석 관련 측정 정확도 향상에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정부의 대표적인 대형연구개발사업인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대형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 결정자와 연구단 관계자에게 정책적인 시사점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 대형연구개발사업의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분석과 평가는 일부 있었지만, 연구주체, 연구유형, 연구기간, 연구 분야에 따른 성과 특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단 중 2010년과 2011년 사업단의 연구기간이 종료된 8개 사업단 과제 전체를 대상으로 정책요인별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사업을 수행한 연구주체의 소속(산업체, 대학, 출연연구소)에 따라 연구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연구유형(기초, 응용, 개발)에 따라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연구기간에 따라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연구과제의 기술분야별로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등을 검증하였다. 연구 성과는 대학의 논문 성과가 출연연이나 산업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체는 특허의 국외 출원과 등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연구는 국내출원과 등록, 국외출원과 기술이전 계약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간(6년 이상)의 연구가 단기 연구보다 국내출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 기술 분야(바이오, 나노, 에너지환경기술)별로도 연구 성과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국의 실용신안은 발명 특허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기한이 짧고 수권속도가 빠르며 발명 특허와 마찬가지로 독점권이 있어 기업이 빠른 속도로 시장을 선점하는데 유리하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실용신안권은 실질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이 낮은 편이고 무효 기각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명특허보다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 중국은 국내 중소기업의 발명과 창조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자국의 실용신안을 보호하기 위해 실용신안에 특허권평가보고와 비슷한 특허보호정책을 제정하였고 특히 특허침해소송 시 특허권평가보고를 근거로 삼아 실용신안 특허권자와 특허권 권리분쟁의 당사자를 사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특허권평가보고 제도를 구축함으로서 실용신안 특허권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가 답변기한 내에 특허권 무효심판요청 시 특허권평가보고가 실용신안 특허권에 신규성, 진보성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특허권이 안정성이 없다고 기록하지 못할 상황에서 법원은 심판을 중지하지 않고 재심사위원회의 특허권 무효심판 결정의견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어 사법 절차의 효율을 높이고 특허권자의 권리유지 시간을 가속화하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특허권 침해 분쟁에서 특허권평가보고서제도와 무효심판제도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현행 중국의 실용신안제도를 분석하고 한국의 실용신안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중국의 특허권평가 보고서제도의 본질과 역할을 확인하고 실용신안 특허권 침해 소송의 실제 사례를 통해 특허권평가보고의 결과로 인한 변수를 분석하여 특허권평가보고와 무효심판이 충돌하는 실질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특허권 평가보고서제도의 유효성과 권리 보호를 위한 특허권평가보고서제도의 활용에 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The R&D investment of Korean government has been concentrated into 6T areas-IT(Information Technology), BT(Bio-Technology), NT(Nano Technology), ET(Environment & Energy Technology), ST(Space Technology) and CT(Culture & Contents Technology) - for a couple of years. By this selection and concentration strategy, patent applications are on an increasing trend in these areas. This paper examined the trends of patent application in 6T areas. To do this, this paper classified each technology area into the detail technology area with the valid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According to the result, the analysis data will be used to make R&D budget appropriation of the government.
과거 산업경제의 기업 경쟁력은 생산력에서 비롯되었다면, 최근에는 무형자산인 특허의 확보력이 기업의 글로벌경제 성공요인의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 특히 기술의 변화가 빠르고, 국제적 특허분쟁이 심한 IT산업에서는 국내외 특허의 전략적 확보 및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스닥기업 중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217개 IT기업들의 특허활동을 양적인 요인인 생산성과 질적인 요인인 효율성 및 고급성으로 구분하고, 기업의 재무성과와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자원기반이론을 기반으로 선행연구를 실시하여 개념적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도출하고, 데이터 자료를 다중회귀모델로 실증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IT기업의 총자산 증가율에 대해 특허의 효율성과 고급성이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IT기업의 평균매출 증가율에 대해서는 특허의 세 가지 활동요인 모두 유의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셋째, IT기업의 평균 순이익 증가율에 대해서는 특허의 고급성만이 양(+)의 영향을 가져왔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으로 특허활동을 양적인 요인과 질적인 요인으로 구분하여 재무성과와의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실무적 기여도에서는 국제적 특허분쟁이 심각한 IT기업들의 특허활동에 대해 전략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탄성파 탐사 수진기의 특허동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수진기 제조사인 페어필드, 서셀, 와이어리스 사이스믹 등 3개 주요 기업의 탄성파 탐사 수진기 특허동향 및 핵심특허의 기술특징을 분석하여 각 기업의 기술개발 세부분야를 살펴보았다. 탄성파 수진기의 특허동향은 2000년 초 중반 이후로 출원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더욱 높은 증가율을 보여 동 분야의 성장세를 확인하였다. 동 기간에 주요기업의 특허 출원증가율은 글로벌 동향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허침해소송 사례를 확인하여 동 분야의 활발한 시장경쟁을 확인하였다. 핵심특허 33건의 기술특징을 분석한 결과 주요기업은 대체로 탄성파 신호감지 분야에 집중하여 특허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기술은 자료획득의 신뢰도 향상, 자료전송 효율 향상, 무선수진기의 운용 시스템 개량기술 분야로 구분되었다.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동 분야의 기술개발 및 제조 관련 신규 진입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특허분쟁 또는 중복연구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기업의 제품 및 특허의 청구항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본 논문에서는 드론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기술인 안티드론에 대한 기술 및 특허 분석을 실시하였다. 안티드론의 기술 정의, 안티드론 시스템의 기술 요소 등 안티드론의 기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 10년간 국내외에서 출원된 드론 및 안티드론의 출원 특허에 대해 조사하였다. 최근 10년간 국내 특허 출원 건수 및 안티드론에 관한 국내 특허 출원 건수를 조사하였고, 국외 출원의 경우, 미국, 유럽, 일본, 중국, PCT에 최근 10년간 출원된 안티드론에 관한 출원실적을 조사하였다. 국내 안티드론에 관한 특허 내용에 대해 "안티드론"으로 검색된 무력화 기술 특허, 드론의 탐지 및 식별 기술에 관한 특허, 드론의 무력화 기술에 관한 특허 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드론 탐지 기술로 출원된 총 91건의 특허 중 공공기관의 출원은 5건으로 5.5%를 차지하였고, 드론 식별 기술로 출원된 총 174건의 특허 중 공공기관의 출원은 4건으로 2.3%를 차지하였다.
Application of the carbon nanotube is increasing continuously since 1991. In the studies of the carbon nanotube for the display, emitter has been actively developed, especially in FED. Other studies of carbon nanotube are the materials of LED and PDP for backlight and dielectrical matter because carbon nanotube is good electric conductor. This report presents about the carbon nanotube for the display.
The rising pace of technological change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has provoked technological convergence by providing a new mode of diversification. This paper investigates the nature of ICT-based converging technologies by examining comparative empirical evidence on converging versus nonconverging technologies in relation to the following issues: patent application trends, concentration across technologies, the concentration of patenting activity across firms, R&D efforts, and a technology impact index. For this study, a new operational definition of ICT-based converging technology is derived, and a massive quantity of patents, up to around 600,000, is analyzed. This study follows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as well as the modified European Commission's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for the classification of technologies and industries, respectively.
Objective: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interests and limitations of ergonomics regarding intellectual property. Background: There have been less interests in intellectual property among the ergonomics professionals. However,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is increasing as competitions in industry are getting fierce. Method: Literatures on the relat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with ergonomics were examined, and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system was studied. Results: No profound studies were found in the area of the relat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with ergonomics. Ergonomics was not considered in patent classification. Conclusion: It is important to induce more interests regarding intellectual property to the community of ergonomics. Further studies are expected on the relat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with ergonomics. Application: The results from this paper would be of help to inducing ergonomists to more interests in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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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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