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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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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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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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wofold; 1) to evaluate the efforts of participatory government in regulatory reform, 2) to propose the strategies and tasks for future regulatory reform in Korea. An ex-post evaluation model for regulatory performance is applied to process, output, and outcome of the regulatory reform.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show that there is still room for improvement in many aspects of regulatory reform. While there has been substantial advance in regulatory quality and management, carefully planned strategies are essential for Korean regulatory reform to move to the next stage of regulatory reform. Thus, based on the evaluation, future strategies and tasks for regulatory reform are presented as short-term tasks, mid to long range tasks, and continuous tasks.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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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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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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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issues on agricultural policy of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to suggest some implications for national consensus. According to the finance and investment plan, 119 trillion won in total will be invested in the farming industry for improving the welfare system and development of the sector over the next 10 years. It is very important that this plan will make Korean farmers competitive and income per capita increased more and more. By the way, the plan has been argued by farmer’s organization(NGO) and some people of academic circles because there is a fair question as to how effective these investment aids will be. Therefore, the finance and investment plan must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effective execution system as well as additional discussion for national agreement. In addition, the 'Special Plan Committee for agriculture-fishery and farming-fishing communities' will work out an ideal framework for succeeding this plan.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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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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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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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논문은 제16대 대통령기록 중에서 기록관리비서실이 대통령 행사와 관련해서 생산한 '말씀록'의 생산 과정을 둘러싼 기록들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참여정부의 대통령 행사 기록의 생산 맥락을 올바로 이해한 가운데 관련 기록을 연계, 조직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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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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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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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지역균형발전이 노무현정부에 의하여 당면한 국가적 의제로 부활되고 있다. 지역 균형 정책은 보다 발전 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의미로 정당화되어 왔다. 그러나 공간적 균형과 노무현정부의 '참여 민주주의'가 가진 내재적 연관이 보다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 민주주의는 신사회운동이 주장하는 대안적 발전을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교통과 인터넷과 같은 전자 통신수단의 발전은 공간적 집중, 특히 권위적 자원의 집중을 강화한다. 이러한 집중은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의사결정에 지방의 참여를 배제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은 신수도 건설과 같은 행정기관 분산으로는 부족하다. 상징적 행위와 관련되는 부문의 지방 배치 및 중점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 문화 산업, 교육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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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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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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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많은 연구자들이 리더십이 지식관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나, 리더십에 초점을 두어 지식관리와의 관계를 논의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관리를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다고 평가받는 2개의 지방자치 직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통해, 기관장의 리더십이 지식관리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밝혀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 유형 중 지식관리와 상관관계가 높은 참여적 리더십사례를 통해 리더십이 성공적 지식관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참여적 리더십은 조직구성원들의 조직 내의 의사결정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여 조직 내 성공적인 지식관리를 담보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리더십이 지식관리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임을 밝혀냈으며, 향후에는 양적접근방법을 병행하여 리더십 변수와 지식관리와의 상관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 역시 의미 있으리라 본다.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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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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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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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study theoretically investigated the conceptional and technical aspect of participatory design as an approaching scheme for participatory design in community This study operated a case study in an senior hall which is expected to be the important institution for future aging society This study discussed the tool's potentialities after investigating technique's developments and usefulness. The main result of study is as follows 1) Conceptual approachment for participatory design in community starts with the attitude of designers establishing moral, philosophical and social sense of value as the mediator in city and region. And proceed the design in the method of mediating the opinion with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and the government. 2) The technical approachment should be more concentrated with the method of making the members interested and treat the rationalized process and proceedings more important. And develop this as a tool which Is easily understandable, more convenient when working, and has a adaptability in application. 3) The given technique in case study is produced with the data of demanded rooms, preferred image, priority, and room-layout game, and verified it's usefulness by analyzing and discussing of process and technique, and this technique can be useful after specific complement work as a result.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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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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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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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언론은 국민적인 공감대와 여론을 형성하며, 특정 쟁점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기록관리학계에서 시도되지 않고 있는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지난 14년간(1998년-2011년) 공공기록관리 제도의 형성과 변화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쟁점들은 무엇이고, 이들 각 쟁점이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되고, 기사에 등장하는 정보원을 파악하여 누가 해당 쟁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확산해왔는지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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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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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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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Eight years have passed since the Korean government's medical agency officially reported that the fatal lung disease found in some hospitals in 2011 was caused by chemical disinfectants used in household humidifiers, marking the introduction o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Over the past eight years, a medical-scientific approach has been taken by the Korean government in its efforts to solve the problems in terms of relief of and compensation for the potential victims. One of the unintended consequence of this approach has been the fact that the number of "official victims" recognized by the government is quite small compared to the total number of applicants who claim to be suffering from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This is mainly due to the fact that the medical-scientific approach relies on excessively strict, rigid, and narrow medical-scientific criteria provided by medical experts for judging the degree of applicants' bodily damage from the use of humidifier disinfectants. As a result, this medical-scientific approach is becoming increasingly criticized by patients' organizations mainly composed of rejected applicant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limits of this medical-scientific approach and after clarifying the social implications of the disaster from a sociological perspective, this paper proposes certain social approaches focused on participatory governance as a means of dealing with the current issue. Finally, the paper emphasizes that the act of taking social responses to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should also be considered a process of enlarging and deepening democracy in Korea.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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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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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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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건강보험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민주주의를 중심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복지국가 성격을 연구하였다. 참여민주주의는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 보다는 외환위기 이후 자본주의 구조조정을 위한 정치적 정당성 확보 전략에 의해 도입되었다. 따라서 참여민주주의가 복지국가 발전의 한 지표인 보장성강화를 획득해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이념 추구, 국가재정책임성 미약, 정책결정과정에 가입자의 실질적인 참여 배제로 2007년 보장성강화정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과거 복지제도와 마찬가지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참여민주주의제도도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경제성장우선이데올로기의 제약하에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참여민주주의제도는 '서비스'가 아닌 '권력'형태의 제도라는 점, 참여민주주의제도로 인한 권력의 부여가 보장성 강화요구를 통해 복지국가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과거 복지국가와는 차별적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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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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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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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한국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어서, 본 연구는 이들을 몇 개의 유사한 유형들로 구분하여서 각각의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양한 머신 러닝 기법들을 활용하여 2022년도 기초 시(市)를 중심으로 운영유형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여러 머신 러닝 기법(Neural Network, Rule Induction(CN2), KNN, Decision Tree, Random Forest, Gradient Boosting, SVM, Naïve Bayes) 중에서 SVM 기법이 성능이 가장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SVM 기법이 밝혀낸 운영유형은 모두 3개인데, 하나는 위원회 활동은 적게 하지만, 참여예산은 많이 확보하는 클러스터(C1)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매우 소극적인 도시들의 클러스터(C3)이다. 마지막 클러스터(C2)는 참여예산에 전반적으로 적극적인데, 대다수 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대다수 자치단체는 주민참여예산제를 긍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오직 소수의 자치단체만 소극적이다. 후속 연구로 지난 10여 년간의 시계열 자료를 분석한다면, 우리는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유형 분류의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