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 소상공인의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개인 요인인 창업가 특성과 환경요인인 시장특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매개효과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소상공인은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기존의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의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주목하였으며, 디지털 리터러시가 소상공인 개인·시장의 특성, 사업성과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서 소상공인의 사업성과를 설명하는 다양한 요인을 검토하였으며 소상공인의 창업가특성인 혁신성과 자기결정성, 시장특성인 시장의 경쟁정도와 성장성을 독립변수로 도출하고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해 전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의 혁신성과 자기결정성은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의 경쟁정도는 재무적·비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이 없으며 시장의 성장성은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매개효과의 경우, 혁신성이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분매개효과가 있으며 시장의 경쟁정도가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디지털 리터러시는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장성이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디지털 리터러시는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혁신성과 자기결정성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창업가 특성은 직접적으로 사업성과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시장특성은 간접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여서 성과를 올리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 그리고 향후 연구방향을 함께 제시하였다.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1세대 2주택 이상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주택 투기소득을 조세로 적극 흡수하여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투기적 주택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이외에 부동산업 종사자, 세무사, 세무공무원 등 다주택자 중과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그룹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다주택자 중과제도 존속에 대한 찬반 여부와 효과 등에 대한 의견을 설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설문 결과 주택보유량이 많은 서울시 거주자일수록 다주택자 중과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 보유량이 많을수록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에 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용선계약에서 정박기간은 확정할 수도 있고 미확정인 상태로 그 항만의 관습적인 방법에 따라 선적 및 양하를 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항만설비나 기타 제반 여건이 좋아 하역작업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선주는 그 항만의 관습에 따라 행하는 하역작업을 허용할 수도 있으나, 항만이 신설되거나 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기한 내에 작업을 행하도록 용선 계약상에 명문화 하는 것이 통상적인 운송계약방식이다. 그 이유는 용선자나 선주가 조속한 하역작업을 위해 각자의 권리와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가능한 조속히 하역을 완료하여 선박이 항만에서 체류하게 되는 시간을 최소화시켜 운항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에 따라 운임과 항만비용 등 제반 운송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용선자나 선주가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한부 하역조건에는 용선계약의 양식과 화물의 종류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에 관하여 용선자나 선주의 명확한 이해부족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용선계약에서 언급되는 기한부 하역조건 또는 정박기간의 조건을 영국법의 판례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법적의미와 해석기준을 제시하여, 국제무역과 해운기업의 실무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친환경건축물인증 제도는 2002년 첫 시행 이후 2006년부터 인증 획득 실적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급증은 인센티브 부여, 법적 의무화, 광고효과 등을 통해 이득을 얻고자 하는 발주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건축물인증을 요구하는 발주자의 인증관련 제반 인식과 업무지식 및 역량이 미비한 관계로 인증획득을 위한 개별 의사결정시점과 검토내용을 파악하여 업무를 진행시키기보다 인증획득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만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발주자가 많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황인식에 기반을 두어, 발주자가 인증제도 업무를 명확히 파악하고 적시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리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건축물인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요 의사결정이 발생되는 지점들을 게이트웨이로 선정한 후, 시나리오 지향적 프로세스 모델 구현에 적합한 IDEF3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발주자의 업무 지원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IDEF3 모델기반 관리체계는 단순한 기능분석 위주의 기존 IDEF0 모델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발주자의 인증업무 관련 수행역량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해운시장에서 부정기선은 주로 항해용선계약에 의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선적과 양하에 소요되는 항차일수를 최소한으로 단축시켜 운항이익을 창출하는 선박이다. 특히 작금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해운시황에서 선주의 입장에서 열악한 해상운임으로 운항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정한 항만을 상대로 타임 스케줄에 의해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정기선과는 달리, 부정기선은 수많은 종류의 화물을 찾아 세계의 모든 항만에 기항한다. 따라서 항해용선계약은 매 항차 각기 다른 하주를 상대로 운송계약을 맺어야 하고, 그에 따라 운항효율성제고에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는 특성을 가진다. 부정기선의 운항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항해기간과 정박기간이다. 이 중 정박기간은 항만에서 선적과 양하를 위해 용선자에게 허용된 시간으로서 용선계약서에 그 기간이 약정된다. 용선계약서에 명시된 약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정박기간을 사용하였다면 용선자는 선주에게 체선료를 지불해야하고, 그 반대인 경우는 선주가 용선자에게 조출료를 지불한다. 그러나 정박기간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그 이유는 화물에 따라, 그리고 항만의 관습에 따라 매우 다양한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정박기간과 관련하여 용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고찰한다. 일반적으로 정박기간은 용선자를 위해 주어지며 용선자에게 유리한 형식을 취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이다. 이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로 영미법에 의한 판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석을 덧붙이며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논문은 COVID-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을 제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COVID-19 소상공인 지원', 'COVID-19 감염병 대응체계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 'COVID-19 소상공인 경제정책' 키워드를 중심으로 뉴스 기사를 크롤링하여 텍스트 마이닝 분석의 키워드 빈도분석과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수행하였고, LDA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주요 이슈를 파악하였다. LDA 토픽 모델링을 수행한 결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정부의 현금성 지원과 금융지원으로 토픽 레이블을 구성하였고, COVID-19 감염병 대응체계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은 정부 주도의 방역체계와 개인 주도의 방역체계로 토픽 레이블을 구성하였으며, COVID-19 경제정책은 경제위기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소상공인 정책으로 토픽 레이블을 구성하였다. 구성한 토픽레이블을 중심으로 향후 팬데믹 상황에서 소상공인 피해 감면 정책과 소상공인이 시장경쟁력 제고 정책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Construction schedule plays a key role in project management due to its influence on the project success. Thus, it is important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construction delay. The major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nd evaluate factors affecting construction delay in apartment projects in Vietnam. The findings confirmed that financial difficulties of owners and contractors, contractors without adequate experience, non-available materials on time, slow site clearance, inappropriate construction methods, defective works and reworks, and lack of capable owners/project managers are the major causes of delay in apartment projects.
일반산주와 임업후계자 독림가의 산림투자 인식을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임 독림가가 일반산주보다 산림투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1. 일반현황의 비교에서 임 독립가가 일반산주보다 교육수준과 월평균소득 면에서 높게 나왔으며, 직업의 경우 임 독림가는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일반산주는 농업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산림의 소유동기에서 임 독림가의 경우 일부상속 일부매입이 41.2%로 가장 많은 반면, 일반산주의 경우는 선대로부터의 상속이 40.9%로 가장 많았다. 3. 산림투자에 대한 산주태도에서 임 독림가가 일반산주보다 과거 5년동안 산림투자 경험과 정부지원 신청경험 모두 높게 나타났다. 4. 정부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에서 일반산주보다 임 독림가가 정부지원 제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지원 제도의 실행상태에 대해서는 임 독림가와 일반산주 모두 '그저 그렇다'는 미온적인 반응을 가장 많이 보였다.
There are a variety of alternative products in the computer markets. A tablet PC, which is a small type of computer, is expanding its market share as an independent type of computer produ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at the factors are that led to the success of the tablet PC. A research study was carried out on the intention to use of tablet PCs by consumers. The factors that affect the intention to use of tablet PCs users were structured on the basis of attitude theory. According to the one-dimensional theory of attitude, cognitive factors affect the affective factors, which in turn affect conative factors. In the study, the relations between each dimension were set up. The hypothesis was test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test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values and satisfaction that the owners of tablet PCs feel from the products and the positive comments on the products from their nearby acquaintances affect in a positive way how much they like their products. Second, the products surrounding the tablet PCs did not affect the intention to use of the products. Third, the product favorability that the owners of tablet PCs feel affects the intention to use in a meaningful way.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lso show that hi-tech products such as tablet PCs affect their attitude after they buy and use the products. This attitude affects intention to use of the products. The managers of companies that produce hi-tech products should consider the cognitive and affective aspects of the product owners when manufacturing and marketing products.
본 연구의 목적은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조기반선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 쟁점이 된 Golden Victory호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에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선주가 회수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금액과 관련된 것이다. 선주는 이라크전쟁은 이 클레임과는 무관하며, 손해배상은 용선요율과 용선계약상 잔존한 4년 동안의 전반에 대한 시황요율과의 차액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용선자는 계약위반 후에 발생한 전쟁으로 인해 계약은 그 시점에서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33조에 따라 선주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라크전쟁의 발생 시까지라고 주장하였다. 즉 이 사건에서 정기용선자에 의한 조기해제에 기초한 손해배상의무의 범위는 해제된 용선계약 중에서 해제사유의 발생 시까지로 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판결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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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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