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에 있어서 고유한 재무적 특성상 필연적인 차입구조에 따른 금융비용의 부담은 날로 증가되고 있고, 금융비용의 합리화는 수주전략과 함께 건설기업의 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경영관리영역 중 하나가 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연구의 범위는 계약범위 외적 사안의 발생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투입하는 비용에 수반하는 원가적 금융비용의 발생환경으로 한정하고, 연구의 목적은 원가적 금융비용의 배상구조에 관한 개선방안을 도출함에 있다. 연구의 방법과 절차는 국내외 연구동향의 탐색, 금융비용의 배상타당성과 인식도 조사를 위한 설문 및 사례조사의 실시, 금융비용이 건설기업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현행 회계처리기준과 국가계약법령상의 관련문제점을 분석 ·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한다. 위와 같은 원가적 금융비용의 배상에 관한 연구결과로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의 금융비용회계계정을 보완토록 한다. (2) 계약일방의 비용부담을 담보시키는 계약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거나 배상규정을 보완하여야 한다. (3) 국가계약법 금융비용의 배상규정상 불합리한 내용을 합리화시켜야 한다. (4) 중요공정 관리기법(CPM)의 활용을 활성화시키고 EVMS와 연동관리함으로써 사안과 금융비용의 산정을 개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5) 건설계약법체계를 제조업중심으로 제정된 현행 계약법체계로부터 분리운용토록 하여야 한다.
이 글은 한국의 언론노조운동의 전개 과정과 당면 과제를 논의한다. 언론노조운동은 미디어 지니는 독특한 생산물인 정보의 특성으로 인하여,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국가의 억압과 규제를 받아 왔다. 민주화를 계기로 이러한 억압과 규제가 어느 정도 약화되었지만, 언론노조운동은 자본의 억압과 규제에 저항하는 노조의 인정투쟁과 편집권 독립투쟁을 동시에 수행해야 했다. 동시에 노동시장 조직으로서의 언론노조는 고용안정과 임금보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언론노조운동은 정치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의 이해를 요구한다. 1990년대 후반 들어서 직접적인 국가의 미디어 통제는 약화되었지만, 미디어 시장경쟁이 가속화되고, 독점 언론사들이 등장하면서, 시장화에 따른 미디어 생태계 변화가 나타났다. 한국 언론노조운동은 이러한 시장화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미디어 노동자들의 연대를 만들어 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아직까지도 미디어의 공공성 확보라는 민주화의 요구와 시장화에 대응하여 산별언론노조 건설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남아있다. 이를 위해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사례처럼, 시민사회와 노동운동의 연대를 통한 언론노조운동의 강화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
'재정건전성'은 사회적 양극화와 복지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재정정책에 제동을 거는 강력한 반론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이란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지표로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국가의 잠재력과 경제상황 및 사회적 합의 등에 따라 가변적이다.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진단과 처방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재정건전성이 갖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담론정치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없었다. 이 연구는 재정건전성이라는 정책을 하나의 담론으로 간주하고 이 담론을 구성하는 프레임과 태도, 관점, 세계관을 파악하고자 했다. 담론을 통한 정치가 어떤 논리 및 감성구조로 진행되는지를 살펴본 연구다. 분석을 통해 정책담론으로서 재정건전성은 감세 긴축과 증세 복지라는 상반되는 두 가지 프레임이 상호 경쟁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감세 긴축 프레임'에선 복지정책 요구에 반대하며 감세 정책을 옹호한다. 이는 감세 긴축 프레임이 공급중시 경제학의 핵심논리인 '낙수효과'와 신자유주의를 내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증세 복지 프레임'에선 '부자감세'를 비판하고 부자증세, 더 나아가 보편증세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여기에는 신자유주의 비판, 공공성회복과 '국가의 역할' 재고찰이라는 입장이 자리잡고 있다.
본 연구는 IT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경영자의 특성 요인들이 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그동안 경영 성과와 경영자 특성의 관계는 몇몇 연구를 통해 다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 연구가 재무적 성과에 주목한 반면 기술혁신에 대한 경영자의 영향을 조망한 연구는 적다. 반대로 기술혁신 성과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기업과 제품 특성, R&D 투자, 연구 인프라에 주목했고, 경영자 특성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최근에 이루어진 벤처정밀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IT벤처기업에서 경영자 특성과 기술혁신 성과와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다. 특히 가산변수의 분석에 흔히 나타나는 과산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이항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학력과 전공, 근무형 태와 경험 등 경영자 특성이 기술학신 성과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기업의 혁신 역량, 기술의 경쟁력, 시장경쟁의 정도와 정부지원 수혜 경험의 영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기술혁신 성과에 대한 경영자 특성의 영향 그리고 기업 특성, 연구개발활동, 정부지원의 효과 및 그 관계성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경찰활동은 대체적으로 경찰관들만이 배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절대적인 공공분야에 속하는 업무라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공공의 안전에 대한 사회전반의 필요에 대하여 민간부문이 이미 상당부분을 감당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최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주요경찰기능 중의 하나인 교통경찰기능 중 자동차 운전면허업무에 관한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경찰청 감독 아래서 전국26개 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 면허시험업무를 자동차면허시험 교습소로 이양하기로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경찰서비스야말로 민영화하기에는 부적당한 업무라고 여기고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 경찰업무의 민영화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음은 물론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당수의 경찰업무가 공공재가아니거나, 적어도 순수한 의미의 공공재는 아니라는 점에 수긍하고 있다. 최근에 있어서 공기업의 민영화와 더불어 경찰업무의 민영화에 있어서도 다소간의 진전이 엿보인다는 것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민주주의제도에 대한 민간인의 참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만 볼 때에도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연구는 교통경찰기능을 민영화함에 있어서 그 외연을 살펴보고 현재 잠정 결정된 운전면허시험단의 민영화 방침에 대한 문제점에도 주목하면서 전반적인 교통경찰기능의 민영화에 대한 제반 문제점과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이러한 민영화의 경향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점을 포함한 민영화에 대한 제 전망을 내놓고자 하였다.
Although microorganisms are, in fact, the most diverse and abundant type of organism on Earth, the ecological functions of microbial populations remains poorly understood. A variety of bacteria including marine Vibrios encounter numerous ecological challenges, such as UV light, predation, competition, and seasonal variations in seawater including pH, salinity, nutrient levels, temperature and so forth. In order to survive and proliferate under variable conditions, they have to develop elaborate means of communication to meet the challenges to which they are exposed. In bacteria, a range of biological functions have recently been found to be regulated by a population density-dependent cell-cell signaling mechanism known as quorum-sensing (QS). In other words, bacterial cells sense population density by monitoring the presence of self-produced extracellular autoinducers (AI). N-acylhomoserine lactone (AHL)-dependent quorum-sensing was first discovered in two luminescent marine bacteria, Vibrio fischeri and Vibrio harveyi. The LuxI/R system of V. fischeriis the paradigm of Gram-negative quorum-sensing systems. At high population density, the accumulated signalstrigger the expression of target genes and thereby initiate a new set of biological activities. Several QS systems have been identified so far. Among them, an AHL-dependent QS system has been found to control biofilm formation in several bacterial species, including Pseudomonas aeruginosa, Aeromonas hydrophila, Burkholderia cepacia, and Serratia liquefaciens. Bacterial biofilm is a structured community of bacterial cells enclosed in a self-produced polymeric matrix that adheres to an inert or living surface. Extracellular signal molecules have been implicated in biofilm formation. Agrobacterium tumefaciens strain NT1(traR, tra::lacZ749) and Chromobacterium violaceum strain CV026 are used as biosensors to detect AHL signals. Quorum sensing in lactic acid bacteria involves peptides that are directly sensed by membrane-located histidine kinases, after which the signal is transmitted to an intracellular regulator. In the nisin autoregulation process in Lactococcus lactis, the NisK protein acts as the sensor for nisin, and NisR protein as the response regulator activatingthe transcription of target genes. For control over growth and survival in bacterial communities, various strategies need to be developed by which receptors of the signal molecules are interfered with or the synthesis and release of the molecules is controlled. However, much is still unknown about the metabolic processes involved in such signal transduction and whether or not various foods and food ingredients may affect communication between spoilage or pathogenic bacteria. In five to ten years, we will be able to discover new signal molecules, some of which may have applications in food preservation to inhibit the growth of pathogens on foods.
본 연구는 세계화, 지방화, 경쟁의 심화과정에서 농촌지역인 전남지역을 사례로 지역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지역이라고 하는 공간은 기존의 국가에 의해 보호받고, 종속되는 개념에서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면서 세계경제의 직접적인 투자단위로서 노출되고 있다. 때문에 지역은 상대적 자율성이 확대되고 급속도로 빨라진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따라 자본에 의한 선택적 공간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지방정부는 지역성장을 위해 기업가적 요소를 도입하고, 자본에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그것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장소마케팅으로 나타나며, 이는 지역을 매력있는 장소로 가꾸기 위해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한 문화를 활용한다. 특히 생산자본으로 지역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든 농촌지역에서는 지역이미지 통일화, 이벤트개발, 향토 지적(知的) 계산 발굴 등 지역의 자연자원이나 문화자원을 상품화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상품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기업가적 정책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성장 중심의 기업주의 정책은 분배의 왜곡 및 불균등과 같은 사회정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Purpose - The Visegrád Group cooperation of the past 14 years and that of V4 for the past 20 years has very important significance in the 21st century that must be maintained. This cooperation is valuable because of the trade routes that connect northern Poland to the Balkans in southern Croatia, which forman important basis for the resuscitation of Central European development. Currently, because of the European manufacturing base and industrial development, an energy supply and stable energy distribution networks have been introduced to secure cooperation and not competition within the Visegrád Group. This paper's research emphasizes the supply chain hub in neighboring countries. Although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are small, they can provide a competitive response to Western Europe if they collaborate with the V4 group and other countri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subjects of this study in the Visegrád Group area are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Marketing and Distribution Sciences in the integrated European Union. In relation to the existing energy infrastructure, construction compan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benefit from large-scale construction projects. Existing or new infrastructure facilities among the V4 must comply with the preconditions of regional energy markets. The network of emerging markets is changing into a European-logistics hub of new markets. This hub i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economic development of European self-sustainment given that energy for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is imported from Russia. Therefore, this paper indirectly provides data on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energy as alternative bases in Europe for market expansion to Asia. Results - As a result, it appeared unlikely that V4 failed to implement homogeneity following the standards of Western Europe, as proposed by the EU. Throughout European history, individuals have gathered in Central Europe as an innovation hub. Currently, the region is being established independently for energy industrial development and not for tourism development, and is expected to play a central role in innovation and distribution consumption. Therefore, similar to Western and Northern Europe, V4 only appears to engage in distribution consumption on the basis of the identity that it formed for itself. This area is expected to either create a regional platform or a voice over a single economic policy. Conclusions - To this end, regarding the distribution of consumer groups within and outside the region, the V4 group is expected to be established for various policy areas and as a Eurasian outpost of trade and distribution logistics. In addition, given its purpose of engaging in the distribution of energy cooperation and trade clusters, the Visegrád Group will be in charge of the center axis of the bridge for distribution logistics trading partners from the Western Balkans to Caucasus and Eastern Europe. Thus, the Visegrád Group is entering this region as a platform for market share by enabling all or any investor can gain greater industrial benefits.
최근들어 전세계는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대량소비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환경파괴는 가속화되고 있다. 기업활동의 핵심인 산업활동 및 서비스의 증가는 이에 수반되는 제품 생산을 위하여 원자재의 취득에서부터 최종제품의 제조 및 폐기과정까지의 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있다. 동시에 다량의 원자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자원소모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환경보전을 위한 기업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그린라운드에 대비해야 하는 기업은 단순히 최종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일뿐만 아니라 원료취득과 사용후의 폐기처리까지를 포함하는 제품의 전과정에 걸쳐 발생되는 환경영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않되게 되었다. 국제적으로는 ISO의 TC207에서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 LCA) 기법이 표준화되고 있으며, 국내의 여러 기업에서 전과정평가 기법을 습득하여 기업활동에 적용하려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의 교토의정서 발효와 ISO 14000 시리즈 정비는 국가간 또는 기업간 경쟁에 새로운 생존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개개의 제품에 대한 전과정평가는 단일 제품에 대한 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의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전과정평가 기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그 기법을 이용하여 제품의 환경친화성 평가 및 미래에 경쟁력 있는 제품개발을 위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기계 번역을 활용하여 영어기반서술형 평가의 자동채점모델을 한국어 응답에 적용하는 방법의 효용감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 연구를 위하여 예비생물교사 128명이 4문항으로 구성된 자연선택개념평가도구에 응답한 512개의 서술형응답을 활용하였다. 서술형응답은 한글맞춤법을 교정한 것과 교정하지 않은 학생들이 작성한 그대로의 응답 두 가지를 구글번역으로 번역하였다. 8가지 과학적 개념과 비과학적 개념을 채점하는 자동채점모델을 통해 생성한 4096개의 예측자료의 정확도를 독립적으로 수행한 전문가 채점자료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컴퓨터로 채점한 점수와 전문가 채점점수의 평균값의 문항별 분포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평균값을 활용하여 생성한 통계치들은 전문가 채점자료를 통하여 생성한 자료들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학생별 점수의 Pearson 상관관계 계수를 확인한 결과 과학적 개념 점수는 0.848, 비과학적 개념 점수는 0.776이었다. 언어적으로 단순한 개념의 경우 채점자간 일치도 (kappa)가 0.8이상이었다. 이 결과는 기계 번역과 영어기반 서술형 평가의 자동채점모델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자연선택개념문항을 채점하는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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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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