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Operations an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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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법과 해양법의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between Space Law and the Law of the Sea)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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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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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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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우주법과 해양법은 모두 국제법에 속하며 주권에 종속되거나 종속되지 않는 지리적 분야를 다루는 학문이다. 이 두 분야는 운송, 과학탐사. 자원개발, 국가방위와 관련되어 발달해 왔다. 우선 20세기 초반에 해양법이 먼저 발달하고 그 다음 20세기 후반에 항공법과 우주법이 발달되었다. 이 논문은 우주법과 해양법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관하여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여러 비교적 요소 중에서 법적 지위와 자원탐사와 개발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첫째, 우주와 해양의 법적 지위를 비교하면 두 영역 모두 비전유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우주법에서 보면 우주를 마치 공해(公海)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여 사용 수익이 가능하나 점유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포하는 국제법상 '국제공역'(國際公域, res extra commercium)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1967년 우주조약은 동 조약 이전의 국제관습법 상 외기권 우주를 국제공역으로 보고 천체를 무주지(res nullius)의 상태로 보아왔던 입장을 우주와 천체 전부를 국제공역화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둘째, 두 영역의 자원의 탐사 및 개발의 측면에서 비교하면 1979년 달조약과 1982년 해양법협약의 심해저개발을 비교할 수 있다. 이 두 영역은 조약상 인류공동유산으로 선언되었는데, 1979년 달조약 제11조에 명시된 '달의 천연자원의 개발이 가능해질'(exploit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Moon is about to become feasible)시기에 국제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은 국제제도의 수립 전에는 자원개발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해양법에서 1982년 해양법협약이 제정되기 전 심해저자원과 해상(海床)의 자원개발을 금지하는 '개발유예'(moratorium)에 관한 UN총회의 결의 2574가 채택 되어 심해저의 국제제도가 조약으로 확정되기 까지는 심해저 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선언을 한 것과 비교한다면 달조약도 그러한가? 달 조약의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국제제도의 수립 전에 달과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에 대한 개발유예는 예정되지 않았다고 해석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은 그와 같은 개발에 어떠한 제한이나 한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달과 다른 천체는 인류공동유산영역이므로 모든 개발가는 그들이 인류공동유산인 천연자원을 개발하고 있음을 명심할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에 관한 두 영역의 접근법을 살펴보면 해양의 경우 환경보전을 위한 법제정이 활발한 반면 우주의 경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우주환경을 다루는 법문서는 아직 제정되지 못한것이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이 두 영역의 비교법적 접근법이 주는 의미는 두 영역이 서로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면도 발견되고, 그 연구방법이 유사하므로 먼저 발달한 해양법 모델을 통해서 우주법의 발전가능성을 진단해 보고 상호 보완적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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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말초신경막 종양의 치료와 생존율 (Treatment and Survial Rate of Malignant Peripheral Nerve Sheath Tumors)

  • 이종석;전대근;조완형;이수용;오정문;김진욱
    • 대한골관절종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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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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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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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서론: 악성 말초 신경막 종양(Malignant peripheral nerve sheath tumor, MPNST)에 대하여 수술, 항암제 투여, 방사선 치료 등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종양학적 결과를 분석하여 보다 합리적인 치료 방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986년 2월부터 1996년 11월까지 본원에 등록된 MPNST 환자 34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남자가 17례, 여자가 17례였고 평균연령은 41세(18세~74세)였다. 종양의 위치는 하지가 17례, 상지 11례, 체간부 4례, 후복막 2례였다. AJC(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분류에 의한 종양의 병기는 stage IA가 2례, stage IIA 2례, stage IIB 6례, stage III 16례, 그리고 stage IV가 8례였다. 치료 방법으로는 26례에서 수술과 항암제 투여 그리고 때에 따라서 방사선치료를 시행하였고 3례에서는 수술만, 3례에서는 항암제 투여나 방사선 치료만 시행하였다. 평균 추시 기간은 33.5개월(5.6개월~141.1개월)이었다. Kaplan-Meiyer 법으로 생존율을 구하였고, log rank test로 비교 분석 하였다. 결과: 최종 추시상 질병 상태는 14례에서 CDF(continuous disease free)였고, 2례가 NED(no evidence of disease), 2례 AWD(alive with disease), 그리고 14례가 DOD(died of disease)였다. 실제(actuarial) 5년 생존율과 10년 생존율 은 53.5 %와, 35.7%였다. 수술 후의 국소 재발율은 24.1%였다. 병기별 5년 실질 생존율은 stage I이 100%, stage II 85.7%, stage III 55.9%였고 stage IV의 경우 2년 실질 생존율이 14.3%였다(p=0.04). Stage II, III에서 수술한 경우 21례에서, 광범위 이상의 절제연을 얻었던 경우가 15례로 5년 실질생존율이 76.0%였고 병소내이거나 변연부 절제연의 경우는 6례로 40.0%였다(p=0.26). 4회차 이상의 항암화학요법제를 투여한 군(8례)의 5년 실질생존율은 71.4%였고 3회차 이하의 불충분한 항암제투여를 시행한 군(6례)의 3년 실질생존율은 83.3%였다(p=0.96). Stage II, III 중 방사선 치료 없이 수술 받은 19례에서 병소내 절제나 변연부 절제를 시행했던 5례는 3례가 국소 재발하였고(60.0%) 광범위 절제를 시행한 14례는 4례가 국소 재발하였다(28.6%). 수술 전 또는 후에 방사선치료를 시행하였던 8례에서는 국소재발이한 예도 없었다. 결론: 외과적 절제연(surgical margin)이 국소 재발에는 중요한 요인이었고,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치는 아니었지만 생존율에도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항암제 투여는 국소 재발이나 생존율상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다. 수술전과 수술후 시행하였던 방사선치료는 국소 재발을 줄이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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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地方自治)와 국민경제(國民經濟) 및 지방재정(地方財政) (Local Autonomy, National Economy and Local Public Finance)

  • 이계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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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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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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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본고(本稿)의 목적은 지방자치제(地方自治制)가 실시됨에 따라 국민경제(國民經濟)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인가의 문제와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건실한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 지방재정(地方財政)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함에 있다. 지방자치(地方自治)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成長)과 균형발전(均衡發展),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성 (效率性) 제고(提高)에 크게 기여할 것이나 경제적(經濟的)인 폐해(弊害)로서 단기적인 물가불안(物價不安), 조세경쟁(租稅競爭) 및 조세수출(租稅輸出)로 인한 자원배분(資源配分)의 비효율(非效率),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재정파탄(財政破綻) 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경우 중앙집권(中央集權)의 경우보다 자원배분(資源配分)이 효율적(效率的)으로 이루어지나 본고(本稿) 제(第)III장(章)의 모형분석(模型分析)에서는 지방자치(地方自治)와 중앙집권(中央集權)의 상대적인 효율성(效率性)이 국가(國家) 지방공공재(地方公共財)의 대체탄력성(代替彈力性)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며 대체탄력성(代替彈力性)이 1보다 크면 오히려 중앙집권(中央集權)의 경우보다 효율적(效率的)인 자원배분(資源配分)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건실한 발전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내용을 포함하는 지방재정(地方財政) 민주주의(民主主義)의 확립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 (1) 중앙정부(中央政府)에 대한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자주적(自主的)인 재정권(財政權)이 확립되어야 하며 특히 중앙정부(中央政府)와 지방정부(地方政府)가 어느 정도 대등한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운용(運用)할 수 있는 민주적(民主的)인 지방재정조정제도(地方財政調整制度)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지방재정운용(地方財政運用)에 있어서 주민(住民)들이 직접 예산편성(豫算編成)과 지역(地域)의 종합발전계획(綜合發展計劃)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直接民主主義)가 활성화(活性化)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1의 전제조건으로서 지방재정(地方財政)의 운용내용이 모든 주민(住民)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3)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경제적(經濟的) 폐해(弊害)로서 가장 우려되는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재정파탄(財政破綻)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방정부(地方政府)의 방만한 재정운용(財政運用)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制度的) 장치(裝置)로서 미국(美國)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住民)이나 지방의회(地方議會)에 의한 여러가지 형태의 재정통제제도(財政統制制度)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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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연합의 항공기 배출 규제 조치의 국제법적 고찰 (Legal Review on the Regulatory Measures of the European Union on Aircraft Emission)

  • 박원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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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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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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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환경 문제에 있어서 세계의 리더로서 앞 서 가는 구주연합(EU)은 2012년 1월 1일부터 EU 역.내외 항공기를 막론하고 EU 회원국 영토를 출발하고 도착하는 모든 항공기 운항자에 대하여 이들 항공기 엔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규제하는 법 Directive 2008/101/EC를 2008년 제정,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포함하여 EU를 운항하는 많은 EU 역외 항공사들은 지난 2004-2006년 3년간 연 평균 배출량의 97%만을 2012년 배출하고 2013년부터는 95%만을 배출 허용 받으며 부족한 배출량은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구입하여 충당하여야 한다. 상기 EU 조치는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EU의 법은 범 세계적 환경조약인 교토의정서가 선진국 그룹인 기후변화협약의 Annex I 국가에게만 이산화탄소 등 지구온난화가스 배출을 감축토록 한 것에 반한다. 교토의정서 제2조 2항은 지구온난화가스 감축에 있어서 항공기 배출에 관련한 체제를 ICAO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위임하였는데 지역 기구인 EU가 이를 자체 지역에만 적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도 문제이다. 둘째, 역외 항공사들이 EU로 운항하는 데에 있어서 공해와 제3국의 상공을 비행하는데 EU 역내 비행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여사한 비행 중 발생하는 배출을 어떤 근거로 EU가 규제할 수 있는가이다. 셋째, EU 회원국들이 Annex I 국가로서 교토의정서 상 항공기의 국내운항 배출에 대하여서는 2012년까지 이미 배출 감축의무를 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2012년부터 시행되는 항공기 배출 감축 조치에 non-Annex I 국가의 항공 운항자를 끌어들이면서 EU 항공사들이 적어도 2012년에는 예상치 않은 이득을 얻는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과거 유사한 EU 주도의 환경관련 국제 분쟁을 살펴본 후, 상기 EU 조치를 국제법적으로 조명하고 결론에서 EU의 조치에 대한 국내적 대처를 간략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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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장애물관리규정 개선을 위한 연구 (A Study on the Model Regulation's Improvement for Control of Aeronautical Obstacles in Korea)

  • 이강석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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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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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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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항공의 전 분야에 있어 항공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항공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발생되는 항공기사고(aircraft accidents)는 항공기의 전 비행단계중 약 70%가 비행장주위의 이 착륙단계에서 일어나는 CFIT(Controlled Flight into Terrain) 사고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할 때에 비행장주위의 장애물(obstacle)을 관리(control)하는 것은 항공기사고를 방지하고 비행장의 장기적인 존속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항공안전차원의 안전운항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전운항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비행장주위의 장애물에 대한 제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비행장주위의 규제에 따른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해소하며, 장애물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노력을 경감하기 위한 차폐이론(Shielding)의 적용 역시, 안전운항과 더불어 비행장주위 공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실제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나 항공선진국들은 기존장애물의 영향이 미치는 음영면 이하의 장애물은 장애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차폐이론 적용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거나 장애물 표시등의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차폐이론의 적용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차폐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또는 각 비행장의 환경에 따라 신규장애물의 차폐 여부를 확인하고 항공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안전운항에 영향이 없다는 판단 하에 적용 관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비행장주위에 장애물제한에 관하여 항공법에 규정하고 있고, 최근 개정안으로 제시되어진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차폐기준의 적용을 포함하는 신규 규정을 포함시켜 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비행장 주위의 항공장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우며, 특히 국내 비행장 주위의 공역에서 차폐이론적용에 필요한 세부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공장애물과 관련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 및 항공선진국들의 관련 규정을 검토 분석하고 국내의 현황과 비교 분석한 후 국제기준에 비추어 국내환경에서도 적용 가득한 비행장 공역에서의 항공장애물관리규정(안)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차폐이론의 적용에 이어 명확한 기준방안을 제시하여 항공안전과 효율적인 공역운영을 위한 대안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Can Lufthansa Successfully Limit its Liability to the Families of the Victims of Germanwings flight 9525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 Gipson, Ronnie R. Jr.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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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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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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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몬트리올협약은 국제항공운송에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여객의 사망이나 상해에 관하여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배타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국제항공산업의 재정적인 안정과 항공사를 파산으로 이끌 수도 있는 과도한 배상책임으로부터 항공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몬트리올협약은 금전배상에 있어서 책임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여객의 사망이나 상해가 항공사 혹은 그 대리인의 직접적인 과실이나 불법적인 작위 혹은 부작위의 결과라는 점이 인정될 경우에 그러한 책임제한원칙은 유지될 수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협약이 정하는 제한책임액 이상의 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몬트리올협약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지에 관해서도 관할권 관련 조항에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할권은 특히 피고 항공운송인의 영업소나 원고의 주소지가 주요 결정요인이 된다. 지난 2015년 3월, Germanwings 항공사 9525편에 발생한 사고는 당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부기장의 의도적인 행동이 원인이었고, 해당 항공기가 프랑스령 알프스산맥에 추락하면서 대부분의 탑승 여객과 승무원의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사고 직후, 항공사는 사망승객의 국적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미화 8,300불에서 4백5십만불에 이르는 손해배상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합의제안에 대해 몇몇 유가족들은 보다 많은 배상액을 얻기 위하여 미국과 같이 피해자에게 관대한 법정지에서 소송제기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본 논문은 위 사고와 관련하여 두 가지 쟁점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첫째, 본 논문은 몬트리올협약상 관할권 조항과 관련하여 미국 시민이 아닌 피해자가 미국 법정지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본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부기장의 의도된 사고유발 행동이었던 점에서 사안의 항공사는 몬트리올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책임제한원칙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관하여 본 논문은 해당 항공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상 책임제한규정을 원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A Study on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SMS -Focusing on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 Yoo, Kyung-In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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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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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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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가장 진보된 항공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반면 승객수송 항공교통량은 향후 15년간 갑절로 증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항공기사고 발생 후에 안전조치로 수행되는 항공기사고조사만으로는 항공안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선제적이고 예측적인 사고예방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명목으로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이 2008년부터 도입되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SMS는 선제적이고 예측적인 항공기사고 예방대책으로서, 항공안전과 관련된 기술적 요소, 인적요소를 넘어 조직적 요소에 접근함으로써 근원적인 위험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다. 방법론적으로는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모든 현장에서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험을 분석하여, 위험을 관리함으로써, 위험을 수용가능하거나 그 이하로 유지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SMS의 부적절한 이행은 항공기사고 예방의 미흡함을 나타내며 항공기사고와 직결된다. SMS에 있어 자신의 실수를 포함하여 업무상 발생하는 위험요소의 보고가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이를 위하여 자발적 보고에 대한 공정문화의 정책 하에, 정보제공자의 익명성, 비처벌 및 비문책 보장이 기본적인 것으로 되어있으나, 조직에 대한 신뢰의 부족으로 보고는 미미한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최고관리자가 고위관리자와 더불어 자신의 조직에 대한 안전과 수익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의식을 갖고, 공정문화가 주축이 된 안전문화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인 및 운영지침"에 최고관리자가 및 고위관리자가 받아야할 교육이 명시되어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고시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의 구비서류에, 최고관리자 및 고위관리자의 SMS 교육이수증명서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항공기사고조사에 SMS항목이 누락되어 있어 안전문화와 관련된 조직적 요소 및 위험관리 부분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근원적인 원인에 대한 규명이 불가능하여 향후 사고예방에 장애요소로 작용된다. ICAO가 발행한 항공기사고조사매뉴얼에는 SMS조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3의 최종보고서 양식에는 포함되어있지 않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사고조사의 실질적 표본이 되고 미국교통안전위원회가 SMS조사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부속서 13에 의거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조사기구들은 SMS조사를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항공기사고 조사관들은 SMS 조사방법이나 기법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속서 13의 최종보고서 양식 중 조직 및 관리정보 목에 SMS조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규정 중 최종보고서양식에 동일하게 SMS항목을 추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법이 보완되면 SMS의 이행이 효율적으로 이행되어 향후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리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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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증파(考證派)' 의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Kao Zheng Pai'(考證派) of The Traditional Medicine of Japan)

  • 박현국;김기욱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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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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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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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1. The 'Kao Zheng Pai(考證派) comes from the 'Zhe Zhong Pai' and is a school that is influenced by the confucianism of the Qing dynasty. In Japan Inoue Kinga(井上金娥), Yoshida Koton(吉田篁墩) became central members, and the rise of the methodology of historical research(考證學) influenced the members of the 'Zhe Zhong Pai', and the trend of historical research changed from confucianism to medicine, making a school of medicine based on the study of texts and proving that the classics were right. 2. Based on the function of 'Nei Qu Li '(內驅力) the 'Kao Zheng Pai', in the spirit of 'use confucianism as the base', researched letters, meanings and historical origins. Because they were influenced by the methodology of historical research(考證學) of the Qing era, they valued the evidential research of classic texts, and there was even one branch that did only historical research, the 'Rue Xue Kao Zheng Pai'(儒學考證派). Also, the 'Yi Xue Kao Zheng Pai'(醫學考證派) appeared by the influence of Yoshida Kouton and Kariya Ekisai(狩谷掖齋). 3. In the 'Kao Zheng Pai(考證派)'s theories and views the 'Yi Xue Kao Zheng Pai' did not look at medical scriptures like the "Huang Di Nei Jing"("黃帝內經") and did not do research on 'medical' related areas like acupuncture, the meridian and medicinal herbs. Since they were doctors that used medicine, they naturally were based on 'formulas'(方劑) and since their thoughts were based on the historical ideologies, they valued the "Shang Han Ja Bing Lun" which was revered as the 'ancestor of all formulas'(衆方之祖). 4. The lives of the important doctors of the 'Kao Zheng Pai' Meguro Dotaku(目黑道琢) Yamada Seichin(山田正珍), Yamada Kyoko(山田業廣), Mori Ritsi(森立之) Kitamura Naohara(喜多村直寬) are as follows. 1) Meguro Dotaku(目黑道琢 1739${\sim}$1798) was born of lowly descent but, using his intelligence and knowledge, became a professor as a Shi Jing Yi(市井醫) and as a professor for 34 years at Ji Shou Guan mastered the "Huang Di Nei Jing" after giving over 300 lectures. Since his pupil, Isawara Ken taught the Lan Men Wu Zhe(蘭門五哲) and Shibue Chusai, Mori Ritsi(森立之), Okanishi Gentei(岡西玄亭), Kiyokawa Gendoh(淸川玄道) and Yamada Kyoko(山田業廣), Meguro Dotaku is considered the founder of the 'Yi Xue Kao Zheng Pai'. 2) The family of Yamada Seichin(山田正珍 1749${\sim}$1787) had been medical officials in the Makufu(幕府) and the many books that his ancestors had left were the base of his art. Seichin learned from Shan Ben Bei Shan(山本北山), a 'Zhe Zhong Pai' scholar, and put his efforts into learning, teaching and researching the "Shang Han Lun"("傷寒論"). Living in a time between 'Gu Fang Pai'(古方派) member Nakanishi Goretada(中西惟忠) and 'Kao Zheng Pai' member Taki Motohiro(多紀元簡), he wrote 11 books, 2 of which express his thoughts and research clearly, the "Shang Han Lun Ji Cheng"("傷寒論集成") and "Shang Han Kao"("傷寒考"). His comparison of the 'six meridians'(3 yin, 3 yang) between the "Shang Han Lun" and the "Su Wen Re Lun"("素問 熱論) and his acknowledgement of the need and rationality of the concept of Yin-Yang and Deficient-Replete distinguishes him from the other 'Gu Fang Pai'. Also, his dissertation of the need for the concept doesn't use the theories of latter schools but uses the theory of the "Shang Han Lun" itself. He even researched the historical parts, such as terms like 'Shen Nong Chang Bai Cao'(神農嘗百草) and 'Cheng Qi Tang'(承氣湯) 3) The ancestor of Yamada Kyoko(山田業廣) was a court physician, and learned confucianism from Kao Zheng Pai 's Ashikawa Genan(朝川善庵) and medicine from Isawa Ranken and Taki Motokata(多紀元堅), and the secret to smallpox from Ikeda Keisui(池田京水). He later became a lecturer at the Edo Yi Xue Guan(醫學館) and was invited as the director to the Ji Zhong(濟衆) hospital. He also became the first owner of the Wen Zhi She(溫知社), whose main purpose was the revival of kampo, and launched the monthly magazine Wen Zi Yi Tan(溫知醫談). He also diagnosed and prescribed for the prince Ming Gong(明宮). His works include the "Jing Fang Bian"("經方辨"), "Shang Han Lun Si Ci"("傷寒論釋司"), "Huang Zhao Zhu Jia Zhi Yan Ji Yao"("皇朝諸家治驗集要") and "Shang Han Ja Bing Lun Lei Juan"("傷寒雜病論類纂"). of these, the "Jing Fang Bian"("經方辨") states that the Shi Gao(石膏) used in the "Shang Han Lun" had three meanings-Fa Biao(發表), Qing Re(淸熱), Zi Yin(滋陰)-which were from 'symptoms', and first deducted the effects and then told of the reason. Another book, the "Jiu Zhe Tang Du Shu Ji"("九折堂讀書記") researched and translated the difficult parts of the "Shang Han Lun", "Jin Qui Yao Lue", "Qian Jin Fang"("千金方"), and "Wai Tai Mi Yao"("外臺秘要"). He usually analyzed the 'symptoms' of diseases but the composition, measurement, processing and application of medicine were all in the spectrum of 'analystic research' and 'researching analysis'. 4) The ancestors of Mori Rits(森立之 1807${\sim}$ 1885) were warriors but he became a doctor by the will of his mother, and he learned from Shibue Chosai(澁江抽齋) and Isawaran Ken and later became a pupil of Shou Gu Yi Zhai, a historical research scholar. He then became a lecturer of medical herbs at the Yi Xue Guan, and later participated in the proofreading of "Yi Xin Fang"("醫心方") and with Chosai compiled the "Jing Ji Fang Gu Zhi"("神農本草經"). He visited the Chinese scholar Yang Shou Jing(楊守敬) in 1881 and exchanged books and ideas. Of his works, there are the collections(輯複本) of "Shen Nong Ben Cao Jing"(神農本草經) and "You Xiang Yi Hwa"("遊相醫話") and the records, notes, poems, and diaries such as "Zhi Yuan Man Lu"("枳園漫錄") and "Zhi Yuan Sui Bi"("枳園隨筆") that were not published. His thoughts were that in restoring the "Shen Nong Ben Cao Jing", "the herb to the doctor is like the "Shuo Wen Jie Zi"("說文解字") to the scholar", and he tried to restore the ancient herbal text using knowledge of medicine and investigation(考據). Also with Chosai he compiled the "Jing Ji Fang Gu Zhi"("經籍訪古志") using knowledge of ancient text. Ritzi left works on pure investigation, paid much attention to social problems, and through 12 years of poverty treated all people and animals in all branches of medicine, so he is called a 'half confucianist half doctor'(半儒半醫). 5) Kitamurana Ohira(喜多村直寬 1804${\sim}$1876) learned scriptures and ancient texts from confucian scholar Asaka Gonsai, and learned medicine from his father Huai Yaun(槐園). He became a teacher in the Yi Xue Guan in his middle ages, and to repay his country, he printed 266 volumes of "Yi Fang Lei Ju("醫方類聚") and 1000 volumes of "Tai Ping Yu Lan"("太平禦覽") and devoted it to his country to be spread. His works are about 40 volumes including "Jin Qui Yao Lue Shu Yi" and "Lao Yi Zhi Yan" but most of them are researches on the "Shang Han Za Bing Lun". In his "Shang Han Lun Shu Yi"("傷寒論疏義") he shows the concept of the six meridians through the Yin-Yang, Superficial or internal, cold or hot, deficient or replete state of diseases, but did not match the names with the six meridians of the meridian theory, and this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the research based on the confucianism of Song(宋儒). In clinical treatment he was positive toward old and new methods and also the experience of civilians, but was negative toward western medicine. 6) The ancestor of the Taki family Tanbano Yasuyori(丹波康賴 912-955) became a Yi Bo Shi(醫博士) by his medical skills and compiled the "Yi Xin Fang"("醫心方"). His first son Tanbano Shigeaki(丹波重明) inherited the Shi Yao Yuan(施藥院) and the third son Tanbano Masatada(丹波雅忠) inherited the Dian You Tou(典藥頭). Masatada's descendents succeeded him for 25 generations until the family name was changed to Jin Bao(金保) and five generations later it was changed again to Duo Ji(多紀). The research scholar Taki Motohiro was in the third generation after the last name was changed to Taki, and his family kept an important part in the line of medical officers in Japan. Taki Motohiro(多紀元簡 1755-1810) was a teacher in the Yi Xue Guan where his father was residing, and became the physician for the general Jia Qi(家齊). He had a short temper and was not good at getting on in the world, and went against the will of the king and was banished from Ao Yi Shi(奧醫師). His most famous works, the "Shang Han Lun Ji Yi" and "Jin Qui Yao Lue Ji Yi" are the work of 20 years of collecting the theories of many schools and discussing, and is one of the most famous books on the "Shang Han Lun" in Japan. "Yi Sheng" is a collection of essays on research. Also there are the "Su Wen Shi"("素問識"), "Ling Shu Shi"("靈樞識"), and the "Guan lu Fang Yao Bu"("觀聚方要補"). Taki Motohiro(多紀元簡)'s position was succeeded by his third son Yuan Yin(元胤 1789-1827), and his works include works of research such as "Nan Jing Shu Jeng"("難經疏證"), "Ti Ya"("體雅"), "Yao Ya"("藥雅"), "Ji Ya"("疾雅"), "Ming Yi Gong An"("名醫公案"), and "Yi Ji Kao"("醫籍考"). The "Yi Ji Kao" is 80 volumes in length and lists about 3000 books on medicine in China before the Qing Dao Guang(道光), and under each title are the origin, number of volumes, state of existence, and, if possible, the preface, Ba Yu(跋語) and biography of the author. The younger sibling of Yuan Yin(元胤 1789-1827), Yuan Jian(元堅 1795-1857) expounded ancient writings at the Yi Xue Guan only after he reached middle age, was chosen for the Ao Yi Shi(奧醫師) and later became a Fa Yan(法眼), Fa Yin(法印) and Yu Chi(樂匙). He left about 15 texts, including "Su Wen Shao Shi"("素間紹識"), "Yi Xin Fang"("醫心方"), published in school, "Za Bing Guang Yao"("雜病廣要"), "Shang Han Guang Yao"(傷寒廣要), and "Zhen Fu Yao Jue"("該腹要訣"). On the Taki family's founding and working of the Yi Xue Guan Yasuka Doumei(失數道明) said they were "the people who took the initiative in Edo era kampo medicine" and evaluated their deeds in the fields of 'research of ancient text', 'the founding of Ji Shou Guan and medical education', 'publication business', 'writing of medical text'. 5. The doctors of the 'Kao Zheng Pai ' based their operations on the Edo Yi Xue Guan, and made groups with people with similar ideas to them, making a relationship 'net'. For example the three families of Duo Ji(多紀), Tang Chuan(湯川) and Xi Duo Cun(喜多村) married and adopted with and from each other and made prefaces and epitaphs for each other. Thus, the Taki family, the state science of the Makufu, the tendency of thinking, one's own interests and glory, one's own knowledge, the need of the society all played a role in the development of kampo medicine in the 18th and 19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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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증파(考證派)' 의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Kao Zheng Pai'(考證派) of The Traditional Medicine of Japan)

  • 박현국;김기욱
    • 동국한의학연구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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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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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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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1.The 'Kao Zheng Pai'(考證派) comes from the 'Zhe Zhong Pai(折衷派)' and is a school that is influenced by the confucianism of the Qing dynasty. In Japan Inoue Kinga(井上金峨), Yoshida Koton(古田篁墩 $1745{\sim}1798$) became central members, and the rise of the methodology of historical research(考證學) influenced the members of the 'Zhe Zhong Pai', and the trend of historical research changed from confucianism to medicine, making a school of medicine based on the study of texts and proving that the classics were right. 2. Based on the function of 'Nei Qu Li'(內驅力) the 'Kao Zheng Pai', in the spirit of 'use confucianism as the base', researched letters, meanings and historical origins. Because they were influenced by the methodology of historical research(考證學) of the Qing era, they valued the evidential research of classic texts, and there was even one branch that did only historical research, the 'Rue Xue Kao Zheng Pai'(儒學考證派). Also, the 'Yi Xue Kao Zheng Pai'(醫學考證派) appeared by the influence of Yoshida Kouton and Kariya Ekisai(狩谷掖齋). 3. In the 'Kao Zheng Pai(考證派)'s theories and views the 'Yi Xue Kao Zheng Pai' did not look at medical scriptures like the "Huang Di Nei Jing"("黃帝內經") and did not do research on 'medical' related areas like acupuncture, the meridian and medicinal herbs. Since they were doctors that used medicine, they naturally were based on 'formulas'(方劑) and since their thoughts were based on the historical ideologies, they valued the "Shang Han Ja Bing Lun" which was revered as the 'ancestor of all formulas'(衆方之祖). 4. The lives of the important doctors of the 'Kao Zheng Pai' Meguro Dotaku(目黑道琢) Yamada Seichin(山田正珍), Yamada Kyoko(山田業廣), Mori Ritsi(森立之) Kitamura Naohara(喜多村直寬) are as follows. 1) Meguro Dotaku(目黑道琢 $1739{\sim}1798$) was born of lowly descent but, using his intelligence and knowledge, became a professor as a Shi Jing Yi(市井醫) and as a professor for 34 years at Ji Shou Guan(躋壽館) mastered the "Huang Di Nei Jing" after giving over 300 lectures. Since his pupil, Isawara Ken(伊澤蘭軒) taught the Lan Men Wu Zhe(蘭門五哲) and Shibue Chusai(澀江抽齋), Mori Ritsi(森立之), Okanishi Gentei(岡西玄亭), Kiyokawa Gendoh(淸川玄道) and Yamada Kyoko(山田業廣), Meguro Dotaku is considered the founder of the 'Yi Xue Kao Zheng Pai'. 2) The family of Yamada Seichin(山田正珍 $1749{\sim}1787$) had been medical officials in the Makufu(幕府) and the many books that his ancestors had left were the base of his art. Seichin learned from Shan Ben Bei Shan(山本北山), a 'Zhe Zhong Pai' scholar, and put his efforts into learning, teaching and researching the "Shang Han Lun"("傷寒論"). Living in a time between 'Gu Fang Pai'(古方派) member Nakanishi Goretada(中西惟忠) and 'Kao Zheng Pai' member Taki Motohiro(多紀元簡), he wrote 11 books, 2 of which express his thoughts and research clearly, the "Shang Han Lun Ji Cheng"("傷寒論集成") and "Shang Han Kao"("傷寒考"). His comparison of the 'six meridians'(3 yin, 3 yang) between the "Shang Han Lun" and the "Su Wen Re Lun"("素問 熱論") and his acknowledgement of the need and rationality of the concept of Yin-Yang and Deficient-Replete distinguishes him from the other 'Gu Fang Pai'. Also, his dissertation of the need for the concept doesn't use the theories of latter schools but uses the theory of the "Shang Han Lun" itself. He even researched the historical parts, such as terms like 'Shen Nong Chang Bai Cao'(神農嘗百草) and 'Cheng Qi Tang'(承氣湯). 3) The ancestor of Yamada Kyoko(山田業廣) was a court physician, and learned confucianism from Kao Zheng Pai's Ashikawa Genan(朝川善庵) and medicine from Isawa Ranken(伊澤蘭軒) and Taki Motokata(多紀元堅), and the secret to smallpox from Ikeda Keisui(池田京水). He later became a lecturer at the Edo Yi Xue Guan(醫學館) and was invited as the director to the Ji Zhong(濟衆) hospital. He also became the first owner of the Wen Zhi She(溫知社), whose main purpose was the revival of kampo, and launched the monthly magazine Wen Zi Yi Tan(溫知醫談). He also diagnosed and prescribed for the prince Ming Gong(明宮). His works include the "Jing Fang Bian"("經方辨"), "Shang Han Lun Si Ci"("傷寒論釋詞"), "Huang Zhao Zhu Jia Zhi Yan Ji Yao"("皇朝諸家治驗集要") and "Shang Han Ja Bing Lun Lei Juan"("傷寒雜病論類纂"). of these, the "Jing Fang Bian"("經方辨") states that the Shi Gao(石膏) used in the "Shang Han Lun" had three meanings-Fa Biao(發表), Qing Re(淸熱), Zi Yin(滋陰)-which were from 'symptoms', and first deducted the effects and then told of the reason. Another book, the "Jiu Zhe Tang Du Shu Ji"("九折堂讀書記") researched and translated the difficult parts of the "Shang Han Lun", "Jin Qui Yao Lue"("金匱要略"), "Qian Jin Fang"("千金方"), and "Wai Tai Mi Yao"("外臺秘要"). He usually analyzed the 'symptoms' of diseases but the composition, measurement, processing and application of medicine were all in the spectrum of 'analystic research' and 'researching analysis'. 4) The ancestors of Mori Ritsi(森立之 $1807{\sim}1885$) were warriors but he became a doctor by the will of his mother, and he learned from Shibue Chosai(澁江抽齋) and Isawaran Ken(伊澤蘭軒) and later became a pupil of Shou Gu Yi Zhai(狩谷掖齋), a historical research scholar. He then became a lecturer of medical herbs at the Yi Xue Guan, and later participated in the proofreading of "Yi Xin Fang"("醫心方") and with Chosai compiled the "Jing Ji Fang Gu Zhi"("經籍訪古志"). He visited the Chinese scholar Yang Shou Jing(楊守敬) in 1881 and exchanged books and ideas. Of his works, there are the collections(輯複本) of "Shen Nong Ben Cao Jing"("神農本草經") and "You Xiang Yi Hwa"("遊相醫話") and the records, notes, poems, and diaries such as "Zhi Yuan Man Lu"("枳園漫錄") and "Zhi Yuan Sui Bi"(枳園隨筆) that were not published. His thoughts were that in restoring the "Shen Nong Ben Cao Jing", "the herb to the doctor is like the "Shuo Wen Jie Zi"(說文解字) to the scholar", and he tried to restore the ancient herbal text using knowledge of medicine and investigation(考據), Also with Chosai he compiled the "Jing Ji Fang Gu Zhi"("經籍訪古志") using knowledge of ancient text. Ritzi left works on pure investigation, paid much attention to social problems, and through 12 years of poverty treated all people and animals in all branches of medicine, so he is called a 'half confucianist half doctor'(半儒半醫). 5) Kitamurana Ohira(喜多村直寬, $1804{\sim}1876$) learned scriptures and ancient texts from confucian scholar Asaka Gonsai(安積艮齋), and learned medicine from his father Huai Yaun(槐園), He became a teacher in the Yi Xue Guan in his middle ages, and to repay his country, he printed 266 volumes of "Yi Fang Lei Ju"("醫方類聚") and 1000 volumes of "Tai Ping Yu Lan"("太平禦覽") and devoted it to his country to be spread. His works are about 40 volumes including "Jin Qui Yao Lue Shu Yi"("金匱要略疏義") and "Lao Yi Zhi Yan"(老醫巵言) but most of them are researches on the "Shang Han Za Bing Lun". In his "Shang Han Lun Shu Yi"("傷寒論疏義") he shows the concept of the six meridians through the Yin-Yang, Superficial or internal, cold or hot, deficient or replete state of diseases, but did not match the names with the six meridians of the meridian theory, and this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the research based on the confucianism of Song(宋儒). In clinical treatment he was positive toward old and new methods and also the experience of civilians, but was negative toward western medicine. 6) The ancestor of the Taki family Tanbano Yasuyori(丹波康賴 $912{\sim}955$) became a Yi Bo Shi(醫博士) by his medical skills and compiled the "Yi Xin Fang"("醫心方"). His first son Tanbano Shigeaki(丹波重明) inherited the Shi Yao Yuan(施藥院) and the third son Tanbano Masatada(丹波雅忠) inherited the Dian You Tou(典藥頭). Masatada's descendents succeeded him for 25 generations until the family name was changed to Jin Bao(金保) and five generations later it was changed again to Duo Ji(多紀). The research scholar Taki Motohiro was in the third generation after the last name was changed to Taki, and his family kept an important part in the line of medical officers in Japan. Taki Motohiro(多紀元簡 $1755{\sim}1810$) was a teacher in the Yi Xue Guan where his father was residing, and became the physician for the general Jia Qi(家齊). He had a short temper and was not good at getting on in the world, and went against the will of the king and was banished from Ao Yi Shi(奧醫師). His most famous works, the "Shang Han Lun Ji Yi"("傷寒論輯義") and "Jin Qui Yao Lue Ji Yi"("金匱要略輯義") are the work of 20 years of collecting the theories of many schools and discussing, and is one of the most famous books on the "Shang Han Lun" in Japan. "Yi Sheng"("醫勝") is a collection of essays on research. Also there are the "Su Wen Shi"(素問識), "Ling Shu Shi"("靈樞識"), and the "Guan Ju Fang Yao Bu"("觀聚方要補"). Taki Motohiro(多紀元簡)'s position was succeeded by his third son Yuan Yin(元胤 $1789{\sim}1827$), and his works include works of research such as "Nan Jing Shu Jeng"(難經疏證), "Ti Ya"("體雅"), "Yao Ya"("藥雅"), "Ji Ya"(疾雅), "Ming Yi Gong An"(名醫公案), and "Yi Ji Kao"(醫籍考). The "Yi Ji Kao" is 80 volumes in length and lists about 3000 books on medicine in China before the Qing Dao Guang(道光), and under each title are the origin, number of volumes, state of existence, and, if possible, the preface, Ba Yu(跋語) and biography of the author. The younger sibling of Yuan Yin(元胤 $1789{\sim}1827$), Yuan Jian(元堅 $1795{\sim}1857$) expounded ancient writings at the Yi Xue Guan only after he reached middle age, was chosen for the Ao Yi Shi(奧醫師) and later became a Fa Yan(法眼), Fa Yin(法印) and Yu Chi(禦匙). He left about 15 texts, including "Su Wen Shao Shi"("素問紹識"), "Yi Xin Fang"("醫心方"), published in school, "Za Bing Guang Yao"("雜病廣要"), "Shang Han Guang Yao"("傷寒廣要"), and "Zhen Fu Yao Jue"("診腹要訣"). On the Taki family's founding and working of the Yi Xue Guan Yasuka Doumei(矢數道明) said they were "the people who took the initiative in Edo era kampo medicine" and evaluated their deeds in the fields of 'research of ancient text', the founding of Ji Shou Guan(躋壽館) and medical education', 'publication business', 'writing of medical text'. 5. The doctors of the 'Kao Zheng Pai' based their operations on the Edo Yi Xue Guan, and made groups with people with similar ideas to them, making a relationship 'net'. For example the three families of Duo Ji(多紀), Tang Chuan(湯川) and Xi Duo Cun(喜多村) married and adopted with and from each other and made prefaces and epitaphs for each other. Thus, the Taki family, the state science of the Makufu, the tendency of thinking, one's own interests and glory, one's own knowledge, the need of the society all played a role in the development of kampo medicine in the 18th and 19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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