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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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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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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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한국은행법 제정(1950.5.5)과 한국은행 설립(1950.6.12)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중앙은행제도가 도입되었다. 연준 직원 2명(블룸필드 미션: A. Bloomfield와 J. Jensen)이 1949년 9월 방한하여 약 반년 동안 작성한 법률 초안이 제정 한국은행법의 모태였다. 그럼에도, 블룸필드 미션이 기술지원을 수행하게 된 경위나 시대적 맥락에 대한 본격적 분석은 지금껏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연준이사회 직원이던 타마냐(F. Tamagna)가 미국 ECA 대표 자격으로 제시한 제안을 한국정부가 받아들였다는 정도의 사실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 이 글은 우선 사료(史料)를 통해 블룸필드 미션의 성립 경위를 재구성하고 당시의 시대적 맥락을 파악하고자 시도한다. 1949~50년은 미·소 대립 속에 전 세계가 냉전으로 치닫던 시기였다. 이 글은 블룸필드 미션이 당시 대한 부흥원조당국이던 주한ECA와 함께 미국 대외정책(냉전정책)의 산물이었다는 점과, 동 미션의 기술지원이 처음부터 주한ECA가 추진하던 경제안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구상·편제되었다는 점을 새롭게 밝힌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여건으로 본다면, 이러한 사실은 블룸필드 미션이 역사적 필연이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이 글은 블룸필드 미션의 법률 초안이 완성되는 과정과 재무부로 제출된 동 초안이 정부 검토를 거쳐 국회로 부의된 후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의 과정을 각각 조명한 후 제정 한국은행법의 핵심 내용을 검토한다. 한편, 이 글은 법률적 지속성의 관점에서 현행 한국은행법 조문 대부분에서 제정법이 지금도 살아 숨 쉬고 있음을 확인한다. 끝으로, 양질의 제정법이 나오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다섯 가지 주된 요인도 논의한다.

• 도시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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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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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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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Semi-industrial zone is the area where manufacturing, residential, commercial zones are mixed. Despite of their potentials in that proximity to city and convenient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 lot of semi-industrial zones in Korea have converted to other uses due to many issues such as change of industry, increasing land price, real estate speculations. Recently, local government is trying to solve their existing issues and develop them through a restoration of publicness. Now publicness is thought of as a key factor of regeneration in semi-industrial areas.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way of restoring publicness revealed in Brooklyn Navy Yard mainly focus on their urban contexts and architectural ways. Brooklyn Navy Yard, an exemplary case, is an industrial complex that has grown economically, socially and culturally through emphasizing publicness and it is evaluated as an advanced example of public industrial complex. Through the analysis of Navy Yard, this study was trying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publicness in the regeneration of semi-industrial areas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Seoul Government's solutions, which are still in the conceptual stage. To analyze the publicness of the study subjects, framework and elements were derived by examining related theories and prior researches. Depending on this frame, the results of the publicness of the Navy Yard we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Publicness as an officiality' was identified at the characteristic of the site and Navy Yard development corporation. Second, the 'Publicness as a public interest' of the Navy Yard Development Corporation was identified in various ways of its operation methods. Finally, the 'Publicness as an accessibility' was identified in the opening of urban and architectural spaces in Navy Yard. These publicness were analyzed with seven Navy Yard's success factors. Thus,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publicness of the semi-industrial areas can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ir success. The publicness restoring methods of Navy Yard could be used as a basic data in semi-industrial areas in the future in Korea. However they are limited to be applied directly, so extensive and in-depth research in terms of their applicability should be conducted.

•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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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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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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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는 동반논문에서 구축된 수치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SCW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매개변수연구를 수행하였다. 매개변수연구에는 공극률, 투수계수, 열전도도, 비열, 지열경사 등 5개의 지반환경변수와 유량, 심정심도, 심정직경, 유입관 직경, 블리딩율의 설계변수가 적용되었다. 수치해석은 24시간 연속가동과 가동 중지를 반복하는 14일간의 가동 두 가지로 수행되었다. 해석결과 SCW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열전도도, 수리전도도, 지열경사, 유량, 심정 심도, 블리딩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열전도도가 높을수록 SCW의 효율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열경사가 클수록 심정 저부의 온도가 증가하여 난방모드에서는 효율이 향상되지만, 냉방모드에서는 유입수의 온도가 증가하여 오히려 효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리전도도도는 $10^{-4}m/s$ 이상일 경우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10^{-6}m/s$ 이하에서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정심도가 증가할수록 SCW의 효율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심정심도를 높일수록 시공비가 증가하게 된다. 블리딩을 적용하며 추가적인 비용 없이 심정온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 블리딩은 유출수를 배출할 공간이 확보되며 지하수량이 풍부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본 매개변수 연구결과, SCW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며 이들의 복합적인 영향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수치적 모델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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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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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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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현대 사회에서 '시민참여'는 다종의 분야에서 중요성이 인지되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록관 역시 추세에 맞게 시민참여 활동 도입이 시도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공모전 참가와 기록물 기증 등과 같이 소극적인 참여 활동 형태를 띤다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국내 기록관에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안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기록관리영역에서 시민참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피고, 관련 용어와 개념을 정립하였다. 다음으로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선진사례를 선정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요소와 장·단점을 파악하였다. 이후 시민참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를 계획하고 있는 국내 기록관 현황조사를 통해 실제 프로그램 도입 시 실무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개별 기록관에 적합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함으로써 함께하는 기록문화 정립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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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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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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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G시의 종합병원간호사 129명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집단효능감, 간호전문직관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시행되었다. 분석은 빈도, 백분율, t-test, 일원배치 분산분석, 피어슨상관분석 및 단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은 3.53점, 집단효능감은 3.66점, 간호전문직관 3.20점, 조직몰입은 3.47점이었다. 조직몰입 영향요인은 집단효능감(β=0.240, p =.003), 근무형태 중 주간(β=0.249, p =.003), 간호전문직관(β=0.229, p =.004)이었다(F= 10.478, p <.001). 그러므로 조직몰입 향상을 위해서 집단효능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병동별 의사소통프로그램, 협력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종합병원간호사의 근무시간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야간근무자 전담제도와 같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 간호현장에서 현실에 실망하여 간호전문직관이 낮아지지 않도록 지지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또한 단위당 근무가 진행되는 간호사를 위해 병동별로 타인 이해하기를 중점으로 코칭프로그램 지원 및 친목활동 지원이 병행된다면 집단효능감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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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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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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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서울시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대시민 서비스 등을 위해 디지털트윈 기반의 도시 공간정보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트윈 도시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의 안정적인 활용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요소 2가지는 자료의 최신성과 품질이다. 그러나 높은 품질의 도시 공간정보에 대해 지속적인 최신성을 유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도시 공간정보 구축 기술과 구축 데이터의 운영, 관리 및 갱신 절차를 연구하였다. 우선, 최신 하이브리드센서를 활용한 포인트 클라우드 중심의 자동 3차원 건물 제작 기술을 실증하여 적용하였고, 고점밀도 항공라이다 성과를 이용하여 수준 높은 건물 모델을 자동제작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방안을 수립하였다. 지역별 차별화된 제작 방법의 적용, 공간 객체 고유 관리번호를 통한 도시 변화지역 탐지 지원하고, 수준별 국제표준자료 제작으로 도시 공간정보의 활용성을 강화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디지털트윈 기반의 도시 공간정보 활성화를 고민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의 사업 추진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 단위 디지털트윈 구현의 인프라 정보로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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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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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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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모든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지적 및 독서 활동을 위한 지식정보서비스, 문화향유 및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제3의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충실한 인프라 구축을 전제로 사회적 요구가 적시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대구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공인통계에 근거하여 핵심지표 중심의 현황을 분석한 후 설문조사와 연계하여 보완 또는 주력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제안하였다. 그 결과, 전국 대비 대구시의 핵심지표는 제3의 대도시에 부합하지 않을 정도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별 편차도 상당히 심하였다. 그리고 대구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공공도서관을 중시한 반면에 교통 불편, 필요한 자료 및 희망 프로그램 부족, 각종 규제의 순으로 불만족률이 높았다. 따라서 대구시는 자료구입비 증액과 신간 장서개발 강화, 전문사서 확충, 기초자치단 체별 서비스 격차해소를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 확대, 접근편의성 제고, 이용 저해요인 개선 등에 주력해야 한다. 그 외에 2024년 대구도서관 건립·운영을 계기로 공공도서관 운영시스템 구축, 다른 지식문화기관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외연 확장 등을 통해 대구시 공공도서관을 발전시키고 시민을 위한 지식문화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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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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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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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현재의 수도권 도시철도는 완행으로만 운행되기 때문에 통행시간측면에서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시간가치가 증대한 현대 사회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사례 및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여 현실에 적용 가능한 급행전철 도입방안을 찾아내고, 기존 노선 및 신설노선에 급행전철 도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수도권 도시 철도의 기능회복 및 효율적인 광역교통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사례연구는 안산선만을 고려 하였을 경우와 안산선과 수인선을 모두 고려하였을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Branch & Bound(분기한정법)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열차의 지체를 최소화 하는 스케쥴을 작성 하였다. 열차의 운행계획은 배차시격 3분~10분에 배차패턴(완행:급행) 1:1~3:1로 기존에 설치된 대피선 및 확보된 부지를 고려하여 운행대안을 작성하였다. 안산선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대안들의 평균 결과값을 비교하였어도 표정속도 3.2km/h(7.3%)가 증가하였고, 통행시간은 4.14분(11.6%)가 감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안산선+수인선의 경우에는 서울방향으로의 접근시간 및 표정속도를 비교해본 결과 수인선 개통시에는 인천 연수구 지역에서 서울로 진입 시간이 5.1~8.1분(8.6~12.5%)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연구를 종합해 보면 안산선과 수인선을 대상으로 급행열차 도입의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현재의 대피선을 활용하여, 간단한 시설의 추가만으로도 급행열차의 운행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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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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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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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안전성 관련 구조물인 원자력 격납건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콘크리트와 텐던의 물리적 성질 변화로 구조거동의 미세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주기적 점검을 통한 구조건전성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부착식 텐던 격납건물인 CANDU형의 월성 원전을 대상으로 미세 구조거동 분석이 가능한 'SAPONC-CANDU'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이는 온도와 시간종속성 영향인자들 즉, 크리프, 건조수축, 텐던의 인장력 하에서 격납건물 콘크리트 속에 매립되어 있는 진동식 와이어 변형률 게이지의 변형률 변화량에 대한 예측값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에 기초한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구동을 위해서 변형률 게이지의 계측값이 입력데이타로 사용되고 최종적으로 각각의 변형률 게이지에 대해서 변형률 변화량의 예측값, 예측선, 예측폭이 그래프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국내 원자력발전소 CANDU형 격납건물의 구조건전성을 평가하는 현장 관리자가 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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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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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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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경기도에서 서울지역으로 통행하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그 동안 불편함으로 작용하여 왔던 환승 요금 제도를 2008년 9월에 광역버스에 까지 확대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굴곡노선으로 인한 통행시간 증가로 불편을 호소했던 광역버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광역버스노선과는 별도로 굴곡노선을 직선화하고 수요가 많은 대표정류장을 중심으로 Skip Stop 방식을 도입한 간선급행버스가 개통되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본 연구는 수도권(경기도, 서울)에서 새롭게 도입되어 진행중인 대중교통관련 시책(환승할인, 간선급행서비스)에 대한 대중교통 유형별 이용자의 정량적, 정성적인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분석하여, 향후 수도권의 버스교통의 차별화된 개선전략을 수집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본 연구를 위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중요도-만족도 설문조사(정량, 정성)를 실시하여 통계적 검증을 거쳐 중요도-만족도(IPA)분석을 하였다. 서비스 특성 분석결과 간선급행버스의 종합적인 서비스 측면에서 버스요금, 환승할인, 통행시간 단축과 같은 경제성부문과 정류장 개수와 같은 편리성 부문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류소 까지의 접근성 부문과 버스내부의 냉 난방이나 공기질과 같은 쾌적성 부문은 만족도가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