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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종양학과에서 CR System을 이용한 PACS 유용성 평가 (Using CR System at the Department of Radiation Oncology PACS Evaluation)

  • 홍성일;김영재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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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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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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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오늘날 의료영상매체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각 병원에서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함으로써 첨단화, 디지털화로 급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추어 방사선 종양학과에서도 CR system을 도입하여 film system의 단점을 보완하고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PACS)과 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 그리고 Radiation therapy Treatment Planning system(RTP)의 network를 원활히 하여 업무효율 증대 및 환자에 대한 의료의 질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이루고자 하고 있는데, 방사선 종양학과의 Computed Radiography system(CR system)을 이용하여 PACS에 통합한 사례를 소개하고 그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의료용 선형가속기인 MEVATRON-MX를 이용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도관리 중 Gantry, Collimator Star Shot, Light vs. Radiation Field Accuracy, HDR QA(Dwell position accuracy)를 시행하여 PACS 상에 구현하였고 모니터 상에서 디지털 영상을 통한 QA가 가능한지 확인하였다. 또한, 현재 S병원에서 사용 중인 Operation Control System(OCS)과 연동하여 치료에 필요한 코드를 각각의 치료에 부과하여 네트워크로 연결, CR상에 입력한 order가 나타나도록 하였으며, Planning System인 Pinacle과 PACS상의 지원 data 오류를 해결하여 PACS 상에서도 Planning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CR system을 이용하여 L-gram, simulation image, planning image를 병원 내 어느 곳에서나 영상을 조회하고 볼 수 있게 PACS에 통합 구축되어있다. Filmless 환경에서 Dosimetry용 IP를 이용하여 Light/Radition field size 일치, gantry rotation axis의 정확성, collimator rotation axis의 정확성, brachy therapy의 Dwell position check등 QA의 시행이 가능하였다. CR system을 이용하여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얻어지는 영상을 PACS에 통합함으로써 작업시간 단축과 그에 따른 불필요한 인력소모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업무효율이 증대되었지만 향후 환자정보에 대한 보안을 필요로 한다.

가상현실(VR/AR) 기술 기반으로 군 안전 및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체험훈련장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stablishment of Safety Training Center Based on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Technology for Military Safety and Suicide Accident Prevention)

  • 최성오;민용식;김성일;최종근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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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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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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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현재 우리 군은 과학과 기술의 발달,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심해진 저 출산율, 병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병력위주에서 장비위주로 첨단화, 고속화, 복잡화 되어가고 있다. 즉, 한 번의 실수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과 민간 안전교육 체계 및 교육성과 등을 분석해보면 군 안전 및 자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험교육이 중요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험교육을 위해서는 안전체험훈련장 건립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지금 입대하고 있는 장병들은 일명 인터넷세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인터넷을 접하면서 성장하여 가상·증강현실(VR / AR)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으며, 지금의 과학 기술 수준은 국민안전체험관의 체험실 대부분을 가상·증강현실로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발전하였다. 따라서 군 안전체험훈련장은 설치공간, 건립비, 유지비, 사용자 특성, 교육효과 등을 고려하여 '응급처치'처럼 모형이 효과적인 체험실 몇 개를 제외한 많은 체험실을 가상·증강현실로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 가상·증강현실(VR / AR) 기술의 발전, 국민안전체험관 운용실태, 군 부대 특성, 설치비 및 유지비 등을 고려하여 체험훈련 소요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국민안전체험관 대비 저비용으로 효과적인 훈련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안전체험훈련장 구축방안과 부대별 교육인원 및 주변 여건에 부합한 안전체험훈련장 규모와 체험실 구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향후 이를 기반으로 안전체험훈련장을 구축하여 체험교육을 한다면 군 안전 및 자살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Perchlotoethylene을 사용하는 세탁소 작업자들의 직업성 폭로와 건강에 관한 연구 (Evaluation of Worker's Health and Occupational Exposure to Perchloroethylene in Laundries)

  • 안선희;이종화;박종안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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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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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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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본 연구는 1993년 10월부터 1994년 3월 사이에 PCE를 세정제로 사용하는 세탁소중 충청권에 있는 23개소의 세탁소 작업자 30명을 폭로군으로, 모대학교 사무직원 42명을 비폭로군으로 하여 자각증상을 조사하였고, 세탁소 작업자의 PCE 폭로농도 및 작업장 기중농도를 측정하였다. 혈액과 뇨를 채취하여 혈액학적, 임상화학적 검사 및 뇨단백, 뇨당을 검사함으로써 PCE 폭로정도에 따른 관련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결과를 요약하고, 세탁소의 작업장 환경을 양호하게 관리하기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폭로군이 비폭로군에 비해 조사항목 대부분에서 높은 자각증상 호소율을 나타냈으며, 특히 호흡기계, 심혈관계, 소화기계, 신경정신계에서 높은 자각증상을 호소했다. 개인폭로농도와 자각증상 호소율은 상호 관련성이 없었다. 2. 1일 8시간 작업시 PCE의 허용농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50.0ppm, ACGIH에서는 25.0ppm으로 권장하고 있다. 조사대상 세탁소 형태별로 작업자의 PCE폭로농도는 체인본부가 16.85ppm, 일반 세탁소가 8.83ppm, 셀프-서비스점이 3.07ppm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세탁소 작업자의 PCE 폭로농도는 25.0ppm 이하가 19개소(82.6%)였으며, 25.0ppm 이상 측정된 세탁소는 4개소(17.4%)였고, 50.0ppm을 넘는 세탁소는 한 곳도 없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측정대상 세탁소의 작업환경 관리가 비교적 양호함을 알 수 있다. 3. PCE 기기의 가동횟수가 증가할수록 또한 작업량(세탁량)이 많아질수록 PCE 폭로정도는 증가하였다. 또 개방형 PCE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자의 폭로농도는 6.18ppm, 밀폐형은 11.48ppm으로 나타났으나, 밀폐형을 사용하는 세탁소의 경우 개방형보다 작업량이 2-3배 정도 많았으며, 이 결과는 기기의 형태보다 작업량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혈액학적 검사에서는 WBC, RBC, Hgb, Hct, MCV, MCH, MCHC, PLT 모두 정상으로 나타났으며, 혈액의 임상화학적 검사에서도 간기능, 신장기능 진단에 이용되는 GOT, GPT, ALP, U-A 및 LDH가 정상으로 나타났다. 5. 뇨단백 및 뇨당 검사에서는 대부분 정상이었고, 3명의 뇨단백이 30mg/dl 이하로 약간 배출되었으며, 뇨당은 3명이 100mg/dl 이하, 2명이 100-250mg/dl로 약간 높게 배출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PCE 폭로군은 비폭로군보다 신체의 여러부분에 대해 높은 자각증상 호소율을 나타냈다. 조사대상 세탁소의 작업환경은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며, 혈액학적 및 임상화학적 검사는 직업성으로 인해 이상이 유발되었다고 평가할만한 사실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세탁소에서는 PCE뿐만 아니라 얼룩을 제거하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유기용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작업자들은 항상 위해한 환경 인자에 노출되고 있다고 사료되므로, 작업장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PCE의 기계적 누출을 조사하고, 의류의 충분한 건조, 적절하고 합리적인 환풍기의 가동 및 개인보호구 착용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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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 지역 초등학교 영양사의 영양 교육 실시 현황 (Nutrition Education Performance of Elementary School Dietitians in North Gyeonggi Province)

  • 민경찬;박영심;박혜원;이명호;신용칠;조규봉;이경익;정광옥;신임숙;윤희선
    • 한국식품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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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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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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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formance of elementary school dietitians in terms of nutrition education in the northern portion of Gyeonggi provinc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were given to 50 dietitians who have worked in elementary schools with self-operation food service, and 35(70%) dietitians returned the questionnaire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no students took part in nutrition education as a regular course, but all dietitians performed nutrition education in passive ways, such as 'using home correspondence'(39.0%), 'bulletin board/poster'(22.0%), 'using the internet'(13.4%) and 'indirectly through a classroom teacher'(12.2%). Most respondents performed nutrition education 'one time/month'(66.0%) or 'one time/week'(20.0%). The respondents thought that suitable teaching times for nutrition education were 'during a related subject'(35.5%), 'during lunch time'(22.6%) rather than 'during an independent subject'(16.1%). Most of the dietitians(94.3%) did not perform nutrition counseling because of 'a lack of opportunity'(72.7%) and 'workload'(27.3%). Additionally 88.6% of respondents did not have the time of for nutrition counseling for parents because 'am not a teacher'(56.7%) and 'workload'(30,0%). Information sources for nutrition education were mainly 'internet'(71.4%) and 're-educationa1 materials'(17.1%). They possessed instructional materials in the forms of 'printed materials'(35.1 %), 'exhibition/bulletin board'(31.2%), and 'electrical materials'(33.8%), 'but did not have 'solid materials' such as food models and dolls. Generally they had mostly 'leaflets'(82.9%), 'bulletins'(68.6%), 'internet'(57.1%), and 'CDs'(57.1%). Preferences for instructional materials used were 'printed materials'(46.2%), 'exhibition/bulletin board'(36.5%), and 'electrical materials'(17.3%) 'Leaflets'(80.0%) were mainly used; 'CD'(17.1 %) use was low compared to the proportion possessing CDs. The topics frequently chosen by the subjects for nutrition education were 'table manners'(82.9%), 'basic concepts of food and nutrition'(80.0%), and 'proper food habits'(80.0%), but the topics helpful for practical use, such as 'how much do I eat'(20.0%) and 'nutrition labeling'(37.1%), were not included frequently. The respondents thought that 'eating only what they like'(60.0 %), 'intake of processed foods'(17.8%), and 'obesity'(17.8%) were the most common nutritional problems amo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y also thought that establishing a regular course for nutrition education was an effective way to cut down on these nutritional problems. In conclusion, nutrition education programs that are combined with effective instructional materials and practical topics should be developed. Additionally, it is recommended that dietitians act as teachers who participate in regular courses as soon as possible.

119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 성적 분석 - 병원전 심정지를 중심으로 - (Factors Affecting the Survivals of Out-of-hospital Cardiac Arrests by 119 Fire Service)

  • 강병우
    • 한국응급구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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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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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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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Background: Cardiac arrest is one of the most critical diseases which can likely lead to severe cerebral disability or brain death when the cases can not recover their circulation within 10 minutes. Saving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cases is a recent concern in Korea. Resuscitation has become an important multidisciplinary branch of medicine, demanding a spectrum of skills and attracting a plethora of specialities and organizations. The best survival can be achieved if all the following links have been optimized : rapid access, and early CPR, defibrillation and ACLS, Since the "Utstein Style" was advocated in 1991, many reports about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have been published based on this guideline. These differences prevent valid inter-hospital and international comparisons. However, it is not known how effective resuscitation has become to the patients. In other words, there are no guidelines for reviewing, reporting, and conducting research on resuscitation in Korea. This dissertation aims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a unified reporting guideline of resuscitation in Korea and evaluating the out-of-hospital factors associated with survival discharge of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Methods: As for this study, uses the collected data about Out-of-hospital cardiac arrests at 4 area, from January, 2005 to April. 2005. With a retrospective study, 174 cases were analyzed. The data was recorded based on the Out-of-Hospital Utstein Style. Results: Resuscitation was performed on 174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cases at the 4 area 14 patients(8.1%) recovered their spontaneous circulation. Overall, the ROSC of the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patients was 8.1%, which was poorer than that of western countries. Gender distribution was 50 females(28.7%) and 124 males(71.3%), approximately twice as many males as females. ROSC of witnessed arrests was found out to be 97.7%. The ratio of the witnessed arrest groups showed higher results than that of unwitnessed arrest groups in the above-examined cases. Cardiac etiology consisted of cardiac(33.5%), non-cardiac(45.7%), trauma(20.1%), and unknown(6.0%). Cardiac was the best performance. Initial rhythm showed Ventricular Tachycardia/pulseless Ventricular Fibrillation in 8 patients(6.0%), asystole in 100(75.2%) and unknown in 25(18.8%). The results of the Ventricular Tachycardia/pulseless Ventricular Fibrillation showed higher results than the others cases, The proportion of the cardiogenic cause was 33.5%, which was only half of western countries. Ventricular Tachycardia/pulseless Ventricular Fibrillation is relatively rare. These differences were due to the prevalent pattern of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as well as prematurity of the EMSS. Bystander CPR was practiced on 13 patients(7.52%). ROSC was shown in 46.2% cases. CPR by EMT was carried out on 167 cases(96.5%). ACLS by EMf was rare. From collapse, 4 cases(2.6%) arrived to ED within 6 minutes. 13 (8.6%) within 10 minutes, and 49(32.5%) over 31 minutes. The sooner the patients arrived, the greater the ratio of ROSC and discharged alive became, and the same with collapse time to ROSC. As the results of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OSC was found out to be highly influenced by the time of ED arrival from collapse and Ventricular Tachycardia/pulseless Ventricular Fibrillation. Therefore, the ratio of ROSC depends on not any single factor but various intervention factors. Conclusion: This dissertation presents the following suggestions and directions of the study hereafter. First, the first step for a chain of survival should be taken to activate EMSS early with a phone as soon as cardiac arrests are witnessed. Second, it is keenly needed that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should be increased through emergency education for living.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emergency transportation system. Fourth, most of the Koreans have little understanding of EMT and the present operation systems have many problems, which should be fundamentally changed. Fifth, it is required to have an active medical control over Out-of-hospital CPR, And proper psychological supports should be given not only to patients themselves and their family but also individuals who are engaged in emergency situation. Finally, through studies hereafter on nationwide, comprehensive, and standard forms, it is needed to examine into the biological figures of human body, causes and trends of cardiac arrests, and then, to enhance the survival rate of Out-of-hospital cardiac arrests. Korean guidelines fo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need to b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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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산 저장탱크에서의 가스 누출시 공정위험 및 결과영향 분석 (Study on the Consequence Effect Analysis & Process Hazard Review at Gas Release from Hydrogen Fluoride Storage Tank)

  • Ko, JaeSun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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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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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9-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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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발생한 경북 구미의 불산 누출 및 경남 울산의 염산 누출사고의 예와 같이 화학공장에서 발생되는 사고중대 부분은 저장탱크나 운송배관 및 플랜지호스 등의 손상에 의한 휘발성 유독성물질의 대량누출이며, 이 경우 누출된 지역의 자연환경과 대기 조건에 따른 유독성물질의 확산 거동이 인적, 물적 피해의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위험성평가는 가장 중요한 관심 대상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누출물질에 대한 대기 중 확산을 모사하기 위하여 불산 저장탱크에서 누출된 경우를 예제로 선택하여, 수치해석과 ALOHA(Areal Location of Hazardous Atmospheres)의 확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결과해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공정위험분석으로 정성적 평가인 HAZOP(Hazard Operability)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공정흐름상(flow) 위험 요소로서 플렌지, 밸브와 호스의 균열 등 손상으로 인한 누출에 의한 운전지연 또는 독성가스누출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둘째 온도, 압력, 부식으로부터는 화재, 질소공급과 압 그리고 탱크나 파이프 이음관의 내부 부식으로 인한 독성누출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 결과 영향분석 기법인 ALOHA를 운용한 결과를 살펴보면 Dense Gas Model에 대한 입력 자료값에 따라 미치는 결과 영향이 다소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기상조건으로서 대기안정도 보다는 풍향 및 풍속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풍속이 빠를수록 누출물질의 확산이 잘 일어났고, 수치해석결과인$LC_{50}$과 ALOHA의 AEGL-3(Acute Exposure Guidline Level)과 결과를 비교했을 때 확산길이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확산농도 측면에서는 액체와 증기누출인 경우에 있어서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ALOHA 모델을 운영한 결과 각 시나리오별 경향은 상당히 일치함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추후 수치해석과 확산모델링에 의한 예측농도를 국제적인 기준치인 IDLH(Immediately Dangerous to Life and Health), ERPG(Emergency Response Planning Guideline), AEGL(Acute Exposure Guidline Level)과 비교 함 으로서 독성 가스의 대한 완충거리를 결정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연구방법은 유독성물질 누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지역사회 비상대응체계 수립 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RFID의 보안업무 적용환경과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FID's Application Environment and Application Measure for Security)

  • 정태황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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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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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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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직접적인 접촉 없이 사물에 부착된 태그를 식별하여 원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자동인식기술인 RFID는 빠른 인식속도, 긴 인식거리, 금속을 제외한 대부분의 장애물 투과 기능 등의 특성으로 적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현재 125KHz, 134KHz, 13.56MHz, 433.92MHz, 900MHz, 2.45GHz 대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물류, 교통,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은 보안목적을 위해서도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적 요소가 되고 있다. RFID는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산업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정부차원에서 이 기술을 산업에 효과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시범사업 등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그 적용성 향상과 함께 보안업무를 위한 적용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RFID는 사람 및 차량에 대해 구역별로 구분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어 기존의 통제업무를 한층 보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RFID카드에 암호키를 격납하여 본인인증에 사용할 수 있다. RFID는 자기카드에 비해 보안이 강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여권 등의 불법복제방지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데, 국제차원에서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 등에 RFID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능동형 RFID는 장거리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여 실시간 위치정보시스템에 적용하여 위치확인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람을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고, RFID시스템이 지닌 인식 추적기능은 출입통제시스템과 연계하여 특정한 지역을 방문하는 외부인의 등록, 신분확인, 위치 확인 등의 효율적 관리와 방문자자가 불필요한 지역에 진입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으며, 반입되는 장비의 관리와 분실방지 등 체계적 운영을 위해 적용할 수 있다. RFID를 복사기에 적용하여 복사기 사용자, 복사량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 있으며, RFID 시스템과 연계된 프린터, 팩스 등의 접근통제 및 복사 내용을 감시할 수 있다. 갈수록 소형화 되고 있는 저장장치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RFID의 위치추적기능을 통해 물품의 무단 반출을 방지하고 물품의 반입과 반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기존의 출입통제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마그네틱 카드나 스마트카드는 출입자를 인식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잘 수행했으나 물품의 반입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RFID 시스템의 무선 인식과 추적 기능은 출입통제 기능뿐 아니라 물품의 반출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어 노트북이나 소형저장장치, 하드웨어와 같은 유형자산의 무단반출을 감시 통제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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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9 Major Medical Decisions)

  • 유현정;박노민;정혜승;이동필;이정선;박태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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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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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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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2019년 선고된 의료판결 중에는 의료행위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사건, 최근 소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낙상사고 관련 사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 가수의 사망사건, 최근 국내를 포함하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전염병인 COVID-19로 인한 피해와 관련되어 더욱 의미가 있는 2015년 메르스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등 관심의 대상이 되었거나 의미 있는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다. 법원은 의료행위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 합병증의 범위'를 재판부에 따라 달리 판단하였는 바,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낙상사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의료기관의 책임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정들이 제시되었다.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하여 연예인의 일실수입 판단기준, 의료사고로 유족연금을 받게 된 경우 일실수입 판단기준, 의료사고 발생 당시 이미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 일실수입을 부정한 사건 등 일실수입 산정과 관련된 쟁점에 관한 판단들이 이루어졌으나, 좀 더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의 기준인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나열한 구체적 금지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해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논리가 제시되었다.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금지되는 '중복운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였고, 대법원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 및 운영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의료 기관에서 시행한 모든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최초로 판단하는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를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들이 확정되었다.

프랑스 신도시개발 및 관리에서 꼬뮌협력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ole of the Commune's Cooperation in the French New Town Development and Management System)

  • 최상희;김두환;윤인숙;서진원;김륜희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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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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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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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프랑스는 신도시개발과 관리를 위해 꼬뮌간 상호협력성에 기반한 다양한 형태의 꼬뮌협력체를 운영하고 있다. 꼬뮌간 상호협력의 목적은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공공서비스(상 하수도, 쓰레기 처리 등)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더 체계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다수 이해당사자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1차 목표인 도시개발을 달성한 이후에도 지역차원의 협력적 운영-발전으로까지 이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프랑스의 협력적 도시개발과 관리를 위한 꼬뮌협력체의 설립과 변화과정을 고찰하고 그 특징과 의의를 도출하였으며, 신도시개발법인(EPA), 신도시조합(SAN) 그리고 도시화 공동체(CA)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EPA 설립과 도시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공동의 목표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는 도시개발 목표를 다수 지자체가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신도시조합(SAN) 방식은 기존 꼬뮌공동체 운영시 보장되지 못하였던 꼬뮌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더 유연하게 협력과 연대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협력체가 이해당사자간 협력의 범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연성을 높였다는 의미가 있다. 셋째, 도시 개발 이후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존의 신도시조합에서 도시화공동체(CA)로 협력의 형식과 내용이 변화하고 있다. 이는 상호협력이 개발에 기반한 특수목적의 행정법인에서 출발하여 도시가 성숙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신도시와 주변지역을 포함한 지역계획과 관리로 전환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꼬뮌협력체는 해당 꼬뮌의 지속가능성을 실천하는 협력적 주체로 진화하고, 개발 효과를 지역에 정착시키고 안정적 행정운영까지 할 수 있게 된다. 프랑스 꼬뮌협력체가 한국 신도시개발에 주는 시사점은 첫 번째는 다수 지자체간 협력적 계획체계와 운영을 통해 개발의 효과가 개발예정지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개발지구를 포함한 모도시 지역까지 공통의 목표 설정과 확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이러한 확산효과를 촉진하고 효율적 도시관리를 위해서는 기존 지방자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협의회, 조합등의 조직을 공간계획 단계에서부터 참여시킬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도시관리의 범위와 내용이 단순히 물리적 계획 뿐만 아니라 지역간 연대와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말기암환자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우리나라 암환자 완화의료기관의 이용현황 (The Current Status of Utilization of Palliative Care Units in Korea: 6 Month Results of 2009 Korean Terminal Cancer Patient Information System)

  • 신동욱;최진영;남병호;서원석;김효영;황은주;강진아;김소희;김양혁;박은철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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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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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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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목적: 최근 보건의료 정책 결정은 근거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추세에 있으며, 말기암환자 정보시스템은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본 고에서는 말기암환자 정보시스템의 개발과정 및 6개월 데이터로부터의 통계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방법: 말기암환자 정보시스템의 입력항목은 실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개발되었으며, 이벨로스 임상연구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구축하였다.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정된 34개 암환자완화의료 기관에 200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등록된 환자들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었다. 분석은 기술적 통계를 이용하였다. 결과: 총 2,940명의 전국적으로 대표성 있는 데이터로부터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평균연령은 $64.8{\pm}12.9$ 세였고, 56.6%가 남자였다. 폐암(18.0%)이 가장 많았다. 2인 이상의 의사에 의하여 말기진단을 받은 경우는 50.3% 였으며, 입원 당시 말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환자는 69.7%였고,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특별한 의뢰 없이 입원하였다. 평균 통증 및 최고 통증은 입원 1주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사망 퇴원한 환자가 73.4%였으며, 집으로 퇴원하는 경우는 13.3%에 불과했다. 1회당 평균 입원일수는 $20.2{\pm}21.2$일이었으며, 중위값은 13일이었다. 결론: 말기암환자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통하여 완화의료 기관 이용 환자 및 가족의 특성,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등에 관한 전국적으로 대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