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Operation &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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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형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의 여과 및 역세 효율 평가 (Evaluation of Filtration and Backwash Efficiency of Non-point Source Pollution Reduction Facility)

  • 윤상린;이용재;안재환;최원석;이정우;오혜철;김석구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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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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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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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비점오염원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계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으로, 오염물질의 유출경로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또한 수집이 어렵고 배출량이 강수량 등 기상조건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저감시설의 설계 및 유지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국의 경우 2006년 이후 비점오염원 처리에 대한 중요성이 심화되어 설치의무는 강화되고 있으나, 설치기준 및 효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여 단순히 저렴하며 유지관리가 필요치 않은 처리기술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본 연구는 발포고분자여재(Expended Polypropylene Media, EPP)를 이용한 여과형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에 대하여 처리능과 역세척에 의한 처리능의 유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여재층 높이가 증가할수록 처리효율의 변화폭은 줄었으며, 처리효율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 cm의 여재층 높이에서 10 m/hr의 선속도의 경우 평균 처리효율은 94%로 나타났으며, 20 m/hr의 선속도의 경우 평균 처리효율이 90%로 나타났다. 여과 선속도 10 m/hr와 20 m/hr에서 180분 동안 운전 결과, 손실수두의 변화는 여재층 높이에 따른 차이가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총 3회 반복한 역세척 실험 동안 여과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처리효율은 여재가 폐색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났다. 그러나 역세척 과정 이후에는 이전 여과과정의 초기 시점의 처리효율과 거의 유사하게 회복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네트노그라피를 이용한 공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확산 패턴 분석에 관한 연구 -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사례를 중심으로 - (Tracing the Development and Spread Patterns of OSS using the Method of Netnography - The Case of JavaScript Frameworks -)

  • 강희숙;윤인환;이희상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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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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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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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개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 이하 OSS)가 운영 기간 내 주변의 행위자들과 관계를 수립하는 동안 OSS의 개발 및 확산 패턴을 확인하는 것으로, OSS 참여자들의 변화 패턴을 조사하기 위해 OSS 통과시간을 기반으로 그 변화 양상을 추적할 수 있는 온라인 데이터와 네트노그라피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OSS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인 jQuery, MooTools, YUI 등 이상 세 가지 사례에 대하여 블로그, 웹 서치와 함께 GitHub 공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OSS 변형 과정의 변화 패턴을 분류하기 위하여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전환(translation) 과정을 적용하였으며, 관찰된 OSS 변형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프로젝트 개시' 단계에서 소스 코드, 프로젝트 책임자 및 관계자, 내부 참여자 등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OSS 관련 행위자들을 확인하였고, 그들 사이의 관계성을 개념화 하였다. 이후 프로젝트 책임자가 최초로 프로젝트를 착수하는 '프로젝트 성장' 단계는 관계자들에 의해 소스 코드가 유지 보수되는 과정을 통해 개선된다. 마지막으로 OSS는 홍보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의 관찰기를 갖고, 소스 코드 사용을 통해 학습기를 거친 사용자가 본격적으로 등장함으로써 '참여자의 도약' 단계로 진입한다. 이 시기에는 기업과 외부 관계자들도 출현하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OSS 참여자들이 OSS를 선택하는데 있어 홍보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OSS의 급속한 개발속도가 오히려 참여자의 출현을 지연시키는 구축 효과(crowding-out effec)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토대로 주요 OSS 사례를 네트노그라피를 활용하여 종단적인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OSS의 발전 과정을 일반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의가 있으며, OSS가 지배적인 위치에 오르기 위한 단계별 영향 요인, 세부적인 변화 양상 등을 확인함으로써 OSS 개발자와 관리자들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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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 편측 설신경 손상 후 미각 및 설유두의 변화에 대한 연구 (CHANGE OF TASTE PREFERENCE AND TASTE BUD AFTER UNILATERAL LINGUAL NERVE TRANSECTION IN RAT)

  • 김윤태;전승호;염학렬;강진한;안강민;김성민;장정원;박경표;이종호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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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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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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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Purpose of study: Lingual nerve damage can be caused by surgery or trauma such as physical irriatation, radiation, chemotherapy, infection and viral infection. Once nerve damage occurred, patients sometimes complain taste change and loss of taste along with serious disturbance of tongu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unilateral lingual nerve transection on taste as well as on the maintenance of taste buds. Materials & Methods: Male Sprague-Dawley rats weighing 220-250g received unilateral transection of lingual nerve, subjected to the preference test for various taste solutions (0.1M NaCl, 0.1M sucrose, 0.01M QHCl, or 0.01M HCl) with two bottle test paradigm at 2, 4, 6, or 8 weeks after the operation. Tongue was fixed with 8% paraformaldehyde. After fixation, they were observed with scanning electron microscope(JSM-$840A^{(R)}$, JEOL, JAPAN) and counted the number of the dorsal surface of the fungiform papilla for changes of fungiform papilla. And, Fungiform papilla were obtained from coronal sections of the anterior tongue(cryosection). After cryosection, immunostaining with $G{\alpha}gust$(I-20)(Santa Cruz Biotechnology, USA), $PLC{\beta}2$(Q-15)(Santa Cruz Biotechnology, USA), and $T_1R_1$(Alpha Diagnostic International, USA) were done. Immunofluorescence of labeled taste bud cells was examined by confocal microscopy(F92-$300^{(R)}$, Olympus, JAPAN). Results: The preference score for salty and sweet tended to be higher in the operated rats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compared to the sham rats. Fungiform papilla counting were decreased after lingual nerve transaction. In 2 weeks, maximum differences occurred. Gustducin and $T_1R_1$ expressions of taste receptor in 2 and 4 weeks were decreased. $PLC{\beta}2$ were not expressed in both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Conclusion: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the taste recognition for sweet and salty taste changed by week 2 and 4 after unilateral lingual nerve transection. However, regeneration related taste was occurred in the presence of preserving mesoneurial tissue and the time was 6 weeks. Our results demonstrated that unilateral lingual nerve damage caused morphological and numerical change of fungiform papilla. It should be noted in our study that lingual nerve transection resulted in not only morphological and numerical change but also functional change of fungiform papillae.

고분자 분리막을 이용한 혼합가스($SF_6/N_2/O_2/CF_4$)로부터 $SF_6$의 회수 (Recovery of $SF_6$ gas from Gaseous Mixture ($SF_6/N_2/O_2/CF_4$) through Polymeric Membranes)

  • 이현정;이민우;이현경;최호상;이상협
    • 멤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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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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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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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중전기의 유지 보수 및 교체 과정에서 절연체로 사용된 $SF_6$ 가스는 교체 충전과 정제과정에서 유입되는 공기와의 아크 방전에 의해 많은 종류의 부산물($N_2$, $O_2$, $CF_4$, $SO_2$, $H_2O$, HF, $SOF_2$, $CuF_2$, $WO_3$ 등)이 발생된다. 부산물 중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N_2$, $O_2$, $CF_4$이며, $SF_6$가스를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효과적으로 분리 회수하는 공정이 필요하다. 주요 부산물인 $N_2$, $O_2$, $CF_4$와의 분리 효율 측면에서 분리막법은 기존의 흡착, 심냉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효율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전기 산업에서 발생되는 $SF_6$ 가스 함유 농도 90 vol% 이상의 가스에 대하여 분리막법을 적용하여 $N_2$, $O_2$, $CF_4$$SF_6$ 가스의 온도와 배출유량의 변화에 따른 분리 회수 가능성을 관찰하였다. PSF와 PC 중공사 분리막을 이용하여 고농도 $SF_6$에 대한 분리 회수 실험 결과, PSF 분리막의 최대 회수율은 압력 0.3 MPa, 온도 $25^{\circ}C$, 배출유량 150 cc/min에서 92.7%를 나타내었으며, PC 분리막에서는 압력 0.3 MPa, 온도 $45^{\circ}C$, 배출유량 150 cc/min 일 때 74.8%의 최대 회수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사용된 두 가지 분리막과 운전 조건에서 주요 부산물인 $N_2$, $O_2$, $CF_4$의 최대 제거율은 각각 약 80%, 74%, 그리고 58.9%가 관찰되었다. 이로부터 분리막 공정은 고농도 폐 $SF_6$ 가스에서 주요 부산물로부터 $SF_6$의 효과적인 분리 및 회수가 가능한 공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파악 할 수 있었다.

항공안전보장.질서유지를 위한 항공기반입금지 물품 관리.감독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 (The Legal Study of Prohibited Items on Aeroplane for the Aircraft Safety and Security)

  • 장인호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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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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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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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해마다 항공이용객의 숫자도 큰 폭으로 급격하게 증가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외에서 항공기 기내난동, 항공기납치, 항공기테러 등과 같은 항공기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항공기 탑승 후 반입 물품을 이용한 항공기납치, 난동, 등은 항공기 이용객은 물론 항공운항질서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처럼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은 항공안전과 보안에 직결된 문제인 동시에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 즉 국민의 안전한 항공이용에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등 여러 국제협약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안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안전과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보안법"에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에 관해 규정하였다. 그러나 항공기의 위험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첨단기술을 이용한 항공기범죄와 함께 갈수록 교모해지는 수단으로 인한 항공기범죄가 감소하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효과적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 이와 같이 항공기반입금지물품 지정실태와 관련법제도의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항공기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대형사고로 이어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많은 사상자로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감독 없이는 항공기운항과 시설의 안전은 물론 항공기를 탑승한 승객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관리 감독을 위한 법제도적인 검토가 요망된다. 그러므로 항공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항공기반입금지물품를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항공기탑승과 제재의 문제를 살펴본다. 또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의 안정성평가의 부족과 불충분한 기준과 미흡한 검색시스템에 관한 문제점을 제시한다. 두 번째, 탑승 후 대응 및 제재문제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의 미흡한 압수 유치에 관해서 논의 한다. 마지막으로 항공기위험물품반입의 처벌의 미흡한 점에 관한 논의를 한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항공안전과 보안을 위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의 합리적 관리와 감독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하여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의 합리적인 관리 감독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기 안에서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안전과 보안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독거노인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활성화 방안 - 광양시 무선페이징시스템 대상자 중심으로 - (Activation plan of social safety network of the aged living alone - Focused on the aged using wireless paging system in Gwangyang-si -)

  • 이재민
    • 한국응급구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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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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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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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ctual operations and issues of wireless paging system operation for the aged living alone as the end users of wireless paging system primarily in Gwangyang city, and thereby to explore possible advanced and integrated ways to promote social safety network for the aged. Methods : The survey tool used in this study was a structured questionnaire form consisting of question items. The researcher hereof conducted this survey by means of direct visit and interview during two seasons, i.e. from February to August, 2008 and from December 2008 to March 2009, respectively. Results : 1) For gener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t was found that 90.9% of all respondents were women and 61.2% of all respondents were at age 75 to 84. for health conditions, it was found that more than 90% of all respondents often took medicines due to their unhealthy body, and most of respondents suffered from musculoskeletal diseases 79.3% and circulatory diseases 61.6%. for walking capacity, it was found that 45.5% of all respondents used walking aids, and disable respondents (11.5% of all respondents) were represented primarily by those with physical disability (52.6% of disable respondents). for actual use of medical institutions, it was found 47.3% of all respondents relied on local clinics, since they preferred neighborhood hospitals or clinics they can trust for medical care. for social activities and supports, it was found that 43.6% respondents had 'needs for assistance at times' and 33.9% respondents have 'no need for assistance'. And it was found that the major difficulties in living alone at old age were represented primarily by health problems 37.8% and economic difficulties 33.5%. 2) For characteristics related to wireless paging system, it was found that 90.3% respondents used wireless paging system recommended by firemen, and 28.5% respondents used this system. and it was found that 59.6% respondents used this system once, and 85.2% respondents used it because of acute or chronic diseases. more than 90% respondents thought that they knew about wireless paging system and considered themselves safe, but 83.6% respondents didn't attach a remote control on their upper clothes, and even 49.1% respondents turned off the power of wireless paging system due to their concern about electricity bill and noise. 3) It was found that 83.6% respondents felt it necessary to use wireless paging system, and wireless paging users felt more satisfied with using the system than non-users, and 50.7% showed high satisfaction at certain psychological benefits like 'confidence in coping with critical situations' and 'a sense of relief'.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some respondents who answered that 'they didn't turn off the paging system as they knew how it works' and those who answered that they knew 'how to use it' showed relatively high satisfaction. And some respondents who kept it well and felt it necessary also showed high satisfaction. 4) It was found that the level of satisfaction our respondents felt with using wireless paging system varied significantly availability($x^{2}$ = 12.759, p = .002), psychological advantages($x^{2}$ = 12.174, p = .002), knowledge about how to use system($x^{2}$ = 7.021, p = .016), power on/off($x^{2}$ = 13.221, p = .001), level of knowledge about system($x^{2}$ = 21.002, p = .000), maintenance($x^{2}$ = 9.871, p = .007) and level of necessity($x^{2}$ = 34.939, p = .000) on the statistical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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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 동산문화재의 정기조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regular survey system of state-designated movable cultural heritage)

  • 이종숙;김창규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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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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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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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정의하고,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지정주체에 따라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와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가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 정책 중 하나인 정기조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 상황 등에 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로 조사하는 제도로 2006년 문화재보호법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해당문화재의 훼손 손상등을 사전에 발견하고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는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런데 2016년 제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지침의 일부내용은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에 혼란을 종종 발생시켜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의 체계적 관리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제도의 체계와 구조,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실태 등을 분석한 후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의 체계적 관리 및 품질 제고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지침상의 정기조사 총괄 주관 실시부서 특정, 정기조사 위탁, 정기조사 서식 및 매뉴얼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 개선방안이 향후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의 품질 제고와 맞춤형 조사 기록체계 구축에 일조되기를 기대한다.

명상숲의 중요도-만족도 평가 - 광주광역시 중학교를 대상으로 - (Importance-Satisfaction Analysis of Meditation Forest in Schools - Focusing on Middle Schools in Gwang-Ju City -)

  • 강태순;정문선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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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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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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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중학교 명상숲의 물리적 환경특성과 이용자들의 이용행태 및 중요도-만족도 등을 분석하여 향후 중학교 명상숲 조성에서 이용자 중심의 설계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명상숲 대상지의 부지특성, 자연성 기능성, 효과성을 바탕으로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위한 평가지표 24항목을 선정하였다. 광주광역시의 중정형 A, B 중학교 두 곳에서 대상지 현황조사분석과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명상숲에 대한 인식과 이용정도는, 두 학교 모두에서 학생의 명상숲 인식정도와 이용률이 교사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학교 간 집단비교 결과는 A학교가 B학교에 비해 이용 및 인식정도가 매우 양호하였다. 둘째, 명상숲 이용행태는 휴식(49.6%), 주중 점심시간(63.6%), 친구(65.0%) 또는 동료(60%)와 함께 10분 이하(68.6%)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꽃이 피는 식물(30.0%)과 녹음수(28.9%)를 좋아하며, 주로 쉼터(57.9%)와 산책로(37.1%)를 이용하였다. 셋째, 중요도, 만족도 분석결과, 전체 24개 항목에 대한 평균은 중요도(3.81)가 만족도(3.62)보다 높았다. I사분면(지속적 유지)의 항목들은 9개, II사분면(우선적 시정)의 항목들은 3개, III사분면(관리운영 시 저우선순위)의 항목들은 7개, IV사분면(과잉노력의 지양)의 항목들은 5개이다. 두 학교 간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16개 항목에 대해서 A학교 만족도가 B학교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는 A학교 명상숲에 규모가 더 큰 숲과 산책로가 확보되어 있고, 접근성이 더 용이하며, 다양한 식재유형 및 식재면적이 제공되고 있어 B학교에 비해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전반적 만족도 분석결과에서 A학교(68.0%)와 B학교(47.2%)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A학교의 주요 만족공간인 산책로와 쉼터가 B학교보다 더 잘 조성되어 있어 만족도의 차이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가장 만족하는 공간의 순위로 산책로(1위), 쉼터(2위)가 선정되었고, 만족하는 이유는 A와 B학교 모두 휴식(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함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설분쟁 중재제도의 차별화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ifferentiation and Improvement in Arbitration Systems in Construction Disputes)

  • 이선재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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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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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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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importance of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which has the advantage of expertise, speed and neutrality due to the increase of arbitration cases due to domestic and foreign construction disputes, has emerged. Therefore, in order for the nation's arbitration system and the arbitration Organization to jump into the ranks of advanced international mediators, it is necessary to research the characteristics and advantages of these arbitration Organization through a study of prior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and operation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Organization. As a problem, First, education for the efficient promotion of arbitrators (compulsory education, maintenance education, specialized education, seminars, etc.). second, The effectiveness of arbitration in resolving construction disputes (hearing methods, composition of the tribunal, and speed). third, The issue of flexibility and diversity of arbitration solutions (the real problem of methodologies such as mediation and arbitration) needs to be drawn on the Arbitration laws and practical problems, such as laws, rules and guidelines. Therefore, Identify the problems presented in the preceding literature and diagnosis of the defects and problems of the KCAB by drawing features and benefits from the arbitration system operated by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 As an improvement, the results of an empirical analysis are derived for "arbitrator" simultaneously through a recognition survey. As a method of improvement, First, as an optimal combination of arbitration hearing and judgment in the settlement of construction disputes,(to improve speed). (1) A plan to improve the composition of the audit department according to the complexity, specificity, and magnification of the arbitration cases - (1)Methods to cope with the increased role of the non-lawyer(Specialist, technical expert). (2)Securing technical mediators for each specialized expert according to the large and special corporation arbitration cases. (2) Improving the method of writing by area of the arbitration guidelines, second, Introduction of the intensive hearing system for psychological efficiency and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1) Problems of optimizing the arbitration decision hearing procedure and resolution of arbitration, and (2) Problems of the management of technical arbitrators of arbitration tribunals. (1)A plan to expand hearing work of technical arbitrator(Review on the introduction of the Assistant System as a member of the arbitration tribunals). (2)Improved use of alternative appraisers by tribunals(cost analysis and utilization of the specialized institution for calculating construction costs), Direct management of technical arbitrators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Assessment Reliability of the Appraisal and the Appraisal Period. third, Improvement of expert committee system and new method, (1) Creating a non-executive technical committee : Special technology affairs, etc.(Major, supports pre-qualification of special events and coordinating work between parties). (2) Expanding the standing committee.(Added expert technicians : important, special, large affairs / pre-consultations, pre-coordination and mediation-arbitration). This has been shown to be an improvement. In addition, institutional differentiation to enhance the flexibility and diversity of arbitration. In addition, as an institutional differentiation to enhance the flexibility and diversity of arbitration, First, The options for "Med-Arb", "Arb-Med" and "Arb-Med-Arb" are selected. second, By revising the Agreement Act [Article 28, 2 (Agreement on Dispute Resolution)], which is to be amended by the National Parties, the revision of the arbitration settlement clause under the Act, to expand the method to resolve arbitration. third, 2017.6.28. Measures to strengthen the status role and activities of expert technical arbitrators under enforcement, such as the Act on Promotion of Interestments Industry and the Information of Enforcement Decree. Fourth, a measure to increase the role of expert technical Arbitrators by enacting laws on the promotion of the arbitration industry is needed. Especially, the establishment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termediation Industry should be established as an international arbitration agency for the arbitration system. Therefore, it proposes a study of improvement and differentiation measures in the details and a policy,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legislation.

Evolution of Aviation Safety Regulations to cope with the concept of data-driven rulemaking - Safety Management System &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 Lee, Gun-Young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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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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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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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제민간항공협약 37조는 ICAO에서 제정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에 따라 각국의 사정에 맞는 입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표준 및 권고는 매년 개정되고 있으므로 각 회원국은 적기에 해당 내용을 자국 항공법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데이터 기반 국제표준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인적요소를 주축으로 하여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항공안전 데이터와 정보에 기반한 입법이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데이터 기반 입법의 예로 안전관리시스템과 승무원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이 검토 되었다. 안전관리시스템은 부속서 19가 2013년 채택되었으며 관련 매뉴얼 제5장에는 안전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시스템에 기술되어 있다. 안전데이터와 정보의 분석을 통하여 의사결정권자는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항공안전법 제58조에 따라 모든 항공사, 정비업체, 공항공사 등이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관리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의무보고와 자발적 안전보고 시스템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는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아주 미미한 상태이다. 미국과 유럽도 안전관리시스템의 적절한 입법을 위하여 다양한 규정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의 경우 2009년 Colgan 항공기 추락을 계기로 미국교통안전위원회는 미연방항공청에 조종사 피로위험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권고하였으며 2010년 미연방항공청에서 발행한 입법예고에는 약 8,000여개의 제안이 있었다. 2011년 최종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조종사의 조종사가 업무를 시작한 시간, 보조 승무원의 탑승여부, 휴식시설의 등급 등에 따라 승무시간을 차등 적용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입법과정에 수많은 데이터와 정보가 분석되었으며 그 내용이 승무시간에 반영되었다. 최종 입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이 실시되었으며 10년간 운영할 경우 비용보다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결론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도 승무원 피로위험 관련 항공안전법 조항이 있으며 항공사는 전통적인 승무시간 제한 방법 또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데이터 기반 입법을 위하여 미국의 경우 항공입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에도 도입이 필요한 내용이며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D4S도 고려할 만한 시스템이다.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은 입법을 견고하게 할 수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데이터 기반 입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보강, 보다 자세한 점검표 작성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