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금을 지원받아 수행된 논문성과물의 오픈액세스(OA)는 주요국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법률을 통해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R&D에 따라 산출된 논문성과물의 오픈액세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이미 공공기금에 의한 연구성과물의 오픈액세스를 법제화한 미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대표 공공기금 연구사업인 국가R&D와 관련된 법령 및 행정규칙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1) 국가R&D 사업의 연구성과물 관련 용어를 통일하고 연구성과물의 정의에 논문을 명시하여 포함시킬 것, 2) 논문의 제출, 공개, 등록 기탁, 소유와 관련한 내용을 기본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함으로써 OA이행 의무를 강화할 것, 그리고 3) 개정된 기본법에 따라 범 부처 공통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규칙을 정비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현재의 학술 커뮤니케이션 위기는 잡지의 위기가 아니라 정보 유통상의 광범위한 위기이다. 그것은 STM 학술지의 구독비용이 대학도서관의 예산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학술 및 연구자료의 접근력이 축소되거나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오픈 액세스 잡지(OAJ), 저자 셀프 아카이빙(ASA), 학술기관 레포지터리(AIR)를 전략적 수단으로 하는 오픈 액세스가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오픈 액세스의 최근 동향을 개관하고, OA 전략에 내재된 장애요소와 다양한 현안인 학술정보의 공공재 논쟁, 무료접근의 신화와 한계, 저자의 비용지불 모델, 저작권 귀속문제 등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국가오픈액세스플랫폼(AccessON)의 하위시스템인 OA 논문검색(Discover)의 경제적 이용가치 측정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OA 및 OA 지원시스템과 관련한 문헌연구, 가치측정을 위한 심층면담을 통해 해당 서비스의 가치를 시간절감가치로 규명하였고 국내 연구자 1,3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자 개인의 연간 절감시간가치를 측정하였다. 가치 산출에 필요한 논문검색시간, 논문출판건수, 논문 한편 당 참고문헌 건수 등과 같은 요소들을 국내 연구자들의 실제 학술활동에 기반하여 측정하는 한편, 연도별 Discover 이용자 규모 및 총 이용량 등을 추정하여 총 이용가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국내 연구자는 연간 2.84편의 논문을 출판하고, 논문 1편을 검색하고 이용하는데 30.13분이 소요되며 Discover로 인해 5.64분이 절감되어 연구자 1인은 연간 총 225분, 99,384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이 파악된 기초 데이터에 총 이용 추정치를 적용한 결과, 8년간의 사업기간 동안 총 820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산출되었고, OA논문을 의무기탁하는 법제화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113억 원의 가치가 창출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의 의의는 국가 OA논문 통합서비스플랫폼 사업 투자가 충분한 경제적 가치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함과 동시에 향후 학술연구 관련 경제성 평가에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국내 기반 데이터를 산출했다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전체 학술지 논문 가운데 오픈액세스(Open Access, OA)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20%-30%에 이르고 있고, 최근에는 출판 즉시 오픈액세스가 가능한 골드 OA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 연구는 골드 OA를 출판하기 위한 선결 조건인 '논문 처리 수수료(Article Processing Charges, APC)' 지원에 관한 것으로 연구후원기관과 저자의 재직대학에서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수년 동안 연구후원기관의 APC 부담에 관한 타당성 검토와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왔고, 현재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단계이다. 미국을 비롯한 북미에서는 주요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OA 펀드를 조성하여 APC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연구후원기관과 대학에서 논문의 그린 OA를 추진할 뿐, APC를 지원하여 골드 OA를 출판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주제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는 국내 연구자도 적지 않아 이들의 논문이 골드 OA로 출판된다면 국제적인 파급력은 크게 증진될 전망이다. 이에 국내 연구후원기관과 대학도 골드 OA에 관심을 갖고 OA 전문 학술지와 하이브리드 학술지에서 요구하는 APC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기본 틀을 세우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nternational Journal of Knowledge Content Development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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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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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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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he paper investigates open access (OA) self archiving policies of different Open Access Repositories (OARs) of COAPI (Coalition of Open Access Policy Institutions) founder members as reported in June 2011 (i.e. a total of 22 members against a total of 46 COPAI members as reported by Open Biomed (http://openbiomed.info/2011/08/coapi-cats/). The paper consulted three databases (OpenDOAR, ROAR and ROARMAP) in order to evaluate twenty-two (22) COAPI-members OARs self archiving policy documentations and highlights of some progress on issues so far. After analyzing policy documentations, key findings have been highlighted and common practices have been suggested in line with global recommendations and best practice guidelines at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for strengthening national research systems. The paper has implications for administrators, funding agencies, policy makers and professional librarians in devising institute specific self archiving policies for their own organization.
본 논문은 국내 인문사회과학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최근 해외에서 전개되고 있는 오픈액세스 학술지 전환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자가 주도한 Ling OA와 UP, 도서관이 주도한 OLH와 KU, 출판사가 주도한 S2O모델, 기금기관과 도서관이 협력하는 L+F모델 사례를 분석하고 국가지원 사업 사례로서 노르웨이 연구위원회와 교육연구부, 캐나다 인문사회과학연구위원회, 오스트리아 과학재단, 스위스 인문사회과학 아카데미의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국내 인문사회과학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전환을 위하여 다음을 제안하였다. 1) 오픈액세스 출판전환 지원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2) 국가, 대학, 도서관, 학회 등 학술커뮤니케이션 모든 주체가 참여하되 오픈액세스 출판비용 부담의 핵심주체는 연구기금지원기관과 도서관이어야 하며, 3) 초기 단계에서는 국가차원의 비용지원이 이루어져야하며, 4) 오픈액세스 학술지 구독을 위한 대학도서관 협의체 및 국가정보서비스 기관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구성되어야 하며, 5) 비영리 출판유통 플랫폼이 개발 및 보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오픈액세스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를 분석하여 향후 오픈액세스 활동의 활성화 및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전략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오픈액세스코리아 서비스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비스별 품질을 나타내는 이용자의 만족도 지표는 해당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들이 지각하는 품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품질지수, 만족지수, 성과지수로 구성되었다. 분석결과 사회적 품질, 사회적 만족 등의 항목은 상대적으로 높게 산출되어 국내 연구자들의 오픈액세스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기여도 및 공익성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평가와 기대를 확인하였다. 반면, 서비스 과정품질 항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여주었으며 국내 오픈액세스 콘텐츠의 부족에 대한 의견이 다수 도출되어 국가 차원의 전략수립 시 콘텐츠 개발 및 확보 전략에 대한 고려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오픈액세스에 대한 정책적 지원, 오픈액세스 저널 출판 및 리포지터리 운영, 거버넌스체제 구축 및 오픈액세스 홍보활동을 통한 연구자들의 참여 유도, 글로벌 공조체제 구축 등이 전략과제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국가오픈액세스플랫폼(AccessON)의 개인 연구저작물 리포지터리인 Self Archiving과 학회의 Journal Repository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측정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문헌조사와 서비스 수혜자 및 관계자 15명과의 심층면담, 국내 연구자 1,31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가치 측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Self Archiving의 가치는 시간가치법을 적용하여 연구자 개인의 연간 절감 시간가치를 측정하였다. 국내 연구자들의 실제 학술활동에 기반하여 연구자 시간당 인건비, 국내생산 OA 논문 편수 등과 같은 요소들을 측정한 후, 연도별 이용 목표치를 토대로 총 수요를 추정하여 총 가치를 산출하였다. Journal Repository는 시장유추법을 적용하여, 상용 서비스의 객단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절감비용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총 사업기간 8년 동안 Self Archiving의 가치는 1억 450만 원, Journal Repository는 312억 원으로 산출되었다. 두 서비스의 총 가치는 8년간 총 313.5억 원, 연평균 390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OA 환경 구축을 위한 핵심 전략인 개인 및 학회 리포지터리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핵심 수혜자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추정했다는 데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오픈액세스 출판을 위한 수입원들이 국내의 무료 오픈액세스 학술지와 유료 원문 학술지에서 어떻게 도입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무료 오픈액세스 학술지와 유료 원문 학술지 간에 분명한 차이는 없었으며, 오히려 유료 원문서비스 학술지에서 오픈액세스 학술지 모델의 특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논문처리비용을 저자측에 요구하고 있었으며, 연구비 수혜논문에 대한 추가 게재료를 부과하고,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무료 오픈액세스 학술지보다 더 많았다. 이것은 국내의 유료 원문 학술지가 무료 오픈액세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오픈액세스 2021(안)'에 대한 실행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APC 지원규모와 방법 및 절차, 국내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전환 지원, 오픈액세스 리포지터리에 논문을 기탁하는 방안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실행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APC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되어야 하며 그 상한액을 설정하기 위하여 매년도 이전 3년간 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한 논문의 APC 평균값이나 중위값을 적용한다. 또한 APC는 오픈액세스 학술지와 오픈액세스전환약정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는 경우 지원하고 하이브리드 학술지나 이중접근 학술지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둘째, 국내 학술지 오픈액세스 출판전환을 위하여 과도기에는 KJCI에 CCL 적용을 등록한 오픈액세스 학술지와 오픈액세스 출판 전환의향서를 제출한 학술지에 대하여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하이브리드 학술지와 이중접근 학술지 및 구독학술지에 출판한 경우 원문기탁과 동시에 엠바고 등 저작권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연구재단이 국내 학술지 출판환경과 국제적인 학술커뮤니케이션 상황에 부합하는 오픈액세스 정책을 신속하면서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행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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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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