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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담론 해체하기: 미디어담론에 내포된 프레임 구조와 변화를 중심으로 (Interplays among Public Opinion, Public Policy and Discourse: Case Study about the Discursive Structure and Media Politics Surrounding the Fiscal Soundness Policy)

  • 강국진;김성해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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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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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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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재정건전성'은 사회적 양극화와 복지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재정정책에 제동을 거는 강력한 반론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이란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지표로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국가의 잠재력과 경제상황 및 사회적 합의 등에 따라 가변적이다.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진단과 처방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재정건전성이 갖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담론정치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없었다. 이 연구는 재정건전성이라는 정책을 하나의 담론으로 간주하고 이 담론을 구성하는 프레임과 태도, 관점, 세계관을 파악하고자 했다. 담론을 통한 정치가 어떤 논리 및 감성구조로 진행되는지를 살펴본 연구다. 분석을 통해 정책담론으로서 재정건전성은 감세 긴축과 증세 복지라는 상반되는 두 가지 프레임이 상호 경쟁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감세 긴축 프레임'에선 복지정책 요구에 반대하며 감세 정책을 옹호한다. 이는 감세 긴축 프레임이 공급중시 경제학의 핵심논리인 '낙수효과'와 신자유주의를 내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증세 복지 프레임'에선 '부자감세'를 비판하고 부자증세, 더 나아가 보편증세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여기에는 신자유주의 비판, 공공성회복과 '국가의 역할' 재고찰이라는 입장이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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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ON THE TISSUE CULTURE OF PANAX GINSENG

  • Harn C
    • 고려인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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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인삼학회 1974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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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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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Unlike the tissue culture in animals and human being, in higher plants various parts of the plant are cultured for varied purposes, and they are named variously depending on which parts are used as explants or what purposes they are cultured for. Followings are some of the names of culture used frequently: organ culture, tissue culture, callus culture, single cell culture, meristem culture, mericlone culture, ovary culture, ovule culture, embryo culture, endosperm culture, anther culture, pollen culture, protoplast culture, etc.. As the names of the culture indicate, in some kinds of culture the explants used for culture are actually not tissues, but organs, single cells, or protoplasts. It seems, however, convenient to call all of the above-mentioned cultures grossly as tissue culture. Several kinds of tissue culture were attempted using Panax ginseng as material and some of the results were summarized below. 1. Callus culture After dormancy of the sed was broken, whole embryo or parts (hypocotyl, cotyledon and epicotyl) of partly grown embryo were cultured in the media supplemented with growth regulators. Rapid swelling occurred in a few weeks, but most of the swelling was observed only in the basal part of epicotyl, changes in the other parts of embryo appearing in much later stages. The swelling or increase in size, however, was resulted not from the divisions of cells, but from the mere expansion of cell. Real calli were formed about two months after inoculation of explants. Callus tissues developed from cortex, pith, and vascular bundle in the cases of hypo- and epicotyl, from mesophyl tissue in the case of cotyledon. Shoots developed more easily from cotyledons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detached from or attached to the embryo proper. 2. Culture in the Knudson C medium When cotyledons, detached from or attached to the embryo proper, were cultured in the growth regulator-free Knudson C medium comprision only several kinds of mineral compounds and sucrose, shoot primordium or callus developed profusely and finally plantlets were produced directly from shoot primordium or indirectly through callus. In this medium epidermal cells as well as mesophyl cells of the cotyledon became meristematic and divided, changing into multinucleate cells or multicellular bodies, developing eventually into either shoot primordia or calli. 3. Anther culture Anthers were cultured in the media supplemented with various growth regulators applied singly or in combinations. Callus was formed mostly in the connective tissue of anther. Cells of anther wall layers changed in appearance, but no division occurred. Microspores of all stages in development were not changed, ruling out the possibility that microspore-originated callus might be formed. 4. Isolation of protoplast Protoplasts were isolated from young root, leaf, and epicotyl, using 0.7M D-mannitols as osmoticum and using macerozyme and cellulase respectively for maceration and digestion of the cell wall. Production in large number of naked intact protoplast was rather difficult as compared with other plant species. Fusion of protoplasts occurred infrequently mainly due to the fewer number of naked protoplasts in th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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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산식물 및 종의 자생지 특성을 고려한 식재 후 생육상태 모니터링 - 고속도로변 시설지를 대상으로 - (The Monitoring of Growth Conditions Regarding Korea Endemic Species and Natural Characteristics - Applied to Facilities Area on Highway Roadside -)

  • 박성수;홍광우;김세천;이효염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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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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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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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논문은 한국의 멸종위기 식물의 환경적 특성을 연구하고, 그들의 자생지와 유사한 대상지에 복원을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포함한 유지관리 시스템을 적용시켜 적정한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수목원에서 멸종위기 및 한국특산식물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생지 조사 결과를 기초하여 5종의 복원대상종을 선정하였고, 이들의 자생지 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가진 고속도로 시설지에 식재를 실시하였다. 이후 3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예상보다 많은 개체 고사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토양, 수분관리, 비점오염원 저감 및 귀화식물의 관리 등이 포함된 전략적 유지관리 시스템이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여러 가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한국 멸종위기식물의 고속도로 복원 및 자생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기준마련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남북 수단 분쟁 연구 (The Study on the South-North Sudan Conflict)

  • 조상현;금상문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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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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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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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 수단 분쟁의 역사와 과정을 고찰하여 남북 수단 분쟁을 이해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분쟁원인과 해결에 대한 이론과 실제적 접근을 통해 분쟁원인과 해법의 일반론적인 검토와 더불어 남북 수단의 특별한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후 남북수단 분쟁의 역사적 배경 및 원인을 19세기 이전의 남북수단, 이집트의 수단 정복과 남북의 이질화, 영국의 식민지배와 남북 갈등 심화, 영국의 식민지배와 남북 갈등 심화, 수단의 독립에 따른 남북 수단 갈등, 종교와 자원을 둘러싼 남북의 갈등 등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남북 수단 분쟁의 경과를 제1, 2차 내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남북 수단 분쟁은 이집트 영국의 식민지배 기간 중 남부와 북부의 분리통치 정책으로 인해 이질화가 심화되었고, 게다가 인종 종교 등 고질적 요소와 석유 이권을 둘러싼 갈등 등이 원인이었다. 2005년 합의된 포괄적 평화협정이 이행되어 남수단이 국민투표를 통해 분리 독립했다. 수단은 내전이 합의와 협정을 통해 해결된 아프리카 분쟁의 대표적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이는 당시 전문가들이 수단 중앙정부가 2011년 분리 독립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던 것을 볼 때도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제 수단은 남수단이 분리 독립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경지역 일부와 유전이 개발되고 있는 몇몇 곳에서는 갈등과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아비에이 지역을 둘러싸고 수단과 남수단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남북 수단분쟁은 아프리카 연합의 중재로 잠정 해결되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논란이 되고 있어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양측과 국제사회의 합리적인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의 비밀기록관리체제에 대한 역사적 이해 (The Historical Understanding of the U. S. Secret Records Management)

  • 이경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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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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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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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미국 정부는 생산하고, 수집하고, 보관하는 정보를 비밀로 분류 관리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독립 이전 식민지 시기에는 특별한 법적 권위 없이 주로 관례적으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와 접근 제한을 공공연히 행했고, 미국 최초의 헌법으로 간주되는 연맹규약 (Articles of Confederation)의 제정과 연이어 미국헌법 (United States Constitution)이 수립되면서 부터는 명명된 입법적 권위에 기대어 기록의 비밀유지가 행해졌다. 그러나 미국의 비밀기록 체계가 그 기본적인 틀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가담하면서 부터였고, 중요한 군사적 외교적 비밀문서의 급증이라는 현실적 요구의 반영이기도 했다.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원자력 개발과 이후 소련과의 냉전체제의 성립은 미국으로 하여금 비밀기록 체계를 한층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때의 구상은 현재 미국의 비밀기록관리의 정착으로 이어진다. 미국의 비밀기록관리 체제는 특화된 전문 법안 없이 현재까지 냉전시기에 제정된 비밀기록관련 입법적 근거와 일련의 변화를 거듭하는 대통령령(Executive Order)에 의해 관리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미국 초기의 역사에서부터 냉전시기까지 미국의 전반적인 비밀기록관리체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비밀기록관리의 역사를 세 시기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비밀기록관리의 전통 수립 시기(식민지 시대 ~ 1차 세계대전 직전); 비밀기록 관리체제의 구축 시기 (1차 세계대전 ~ 2차 세계대전 직전); 비밀기록 관리체제의 현재적 구상 시기 (2차 세계대전 ~ 냉전시기). 이러한 시기 구분의 척도는 각 시기가 비밀기록 관련 법령들과 비밀기록관리의 실제 적용방식에 있어 드러낸 차별성이다.

한국 여성 자영업자의 사회적 위험과 동아시아복지국가 정책 논리의 유산 (Social Risks of Self-Employed Women in Korea and the Legacy of East Asian Welfare Model Policy Logic)

  • 안종순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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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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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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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자영업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여성 자영업자가 실업과 빈곤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공공정책의 관심은 자영업자보다는 임금근로자에 집중되었다. 이는 동아시아 복지국가모델의 정책 논리의 잔재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성별과 종사상 지위별 사회적 위험 수준을 탐색해 보고, 여성 자영업자의 사회적 위험과 동아시아복지국가의 정책논리와의 연관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국복지패널자료(9차)를 사용해 평균비교분석과 순서 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성별과 종사상 지위별로 사회적 위험 수준에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남녀 간 그리고, 자영업자와 정규직 임금근로자 간 사회적 위험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 가운데서도 특히 여성이 사회적 위험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성보다는 남성 가장을 중심으로 그리고 핵심 근로자를 위주로 사회적 보호가 이루어지는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정책논리가 한국의 사회보장정책에 여전히 잔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전거레코드 구축 및 공유에 관한 연구 SNAC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A research on the Construction and Sharing of Authority Record-focusing on the Case of Social Networks and Archival Context Project)

  • 이은영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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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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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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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전거레코드 구축 및 공유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Social Networks and Archival Context' 프로젝트 사례를 통해 문화유산기관 간에 분산 소장된 역사적 정보원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기록에 대한 보다 풍부한 검색과 이해를 촉진하는 국가적 전거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과 국내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SNAC 프로젝트는 NARA 주도의 국제적 협력체 조직으로 전환되면서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확보하고 협력적 전거통제를 실현할 수 있었다. 또한 SNAC 전거레코드는 도서관에 비해 풍부한 생애와 역사에 관한 맥락 정보와 사회적·지적 네트워크 정보를 제공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사례분석을 통해 첫째, SNAC 처럼, 국가기록원이 주도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공동 오너쉽을 갖는 협력체가 개발을 주도하고 참여기관의 범위를 넓혀나가야 한다. 둘째, 협력의 방식에서 특장점을 가진 분야별로 분담하는 구조를 취하되, 두 기관이 참여하는 운영 주체가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다. 셋째, 전거데이터 구축 시 다양한 포맷의 기술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확장가능한 오픈소스소프트웨어 개발, 기록관리 전거레코드의 구조와 요소로 설계, 전거레코드의 품질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 설계, 이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구축 및 콘텐츠적 요소가 반영된 플랫폼 설계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Location Efficiencies of Host Countries for Strategic Offshoring Decisions Amid Wealth Creation Opportunities and Supply Chain Risks

  • Ma, Jin-Hee;Ahn, Young-Hyo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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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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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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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Purpose - Offshoring has emerged as one of the major trends in international trade and has become one of the strategies for achieving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market. In spite of this, the expected gains of offshoring can be offset by hidden costs and risks, such as those associated with the COVID-19 pandemic, the trade war between the USA and China, and the ongoing trade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To obviate such business failure and prevent critical business blunders, offshoring strategies that efficiently consider both risk elements and potential wealth creation are urgently need. The first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more advanced offshoring strategies to help host countries select the best locations to manage supply chain risks and create unique value. The second purpose is to specifically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Korea and provide Korean companies with implications to be considered when deciding whether to offshore or re-shore. Design/methodology - A Network DEA model was applied to measure the comparative location efficiency of national competencies for offshoring strategy from perspectives of wealth creation opportunities (profitability and marketability) and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The location efficiencies are compared among a total 70 countries selected from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GCI) and globally attractive locations outlined by Kearney (2017). For the secondary analysis of efficiency, a t-test examining the nature of competitive advantage and the level of sophistication in production processes was implemented in three divisions. We then analyzed differences in offshoring performance in terms of the identified national traits. Moreover, Tobit regression analysis i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value-added business activities and each divisional efficiency, seeking to determine how each degree of value-added business activity influences the increase in offshoring productivity. Findings - Regarding overall location efficiency for offshoring performance, only the USA and Italy were identified as being efficient as host countries for offshoring, under circumstances of advanced development, such as productivity and risk management. Korea ranks 13th among 70 countries. The determinants of national competitiveness depend on national traits (the nature of competitive advantage and business sophistication). Countries with labor/resource advantages and labor-intensive industries are more competitive in terms of marketability than others. In contrast, countries with strong technology-intensive industries benefit offshoring companies, particularly in the technology sector, with the added advantage of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As the perception of a value chain is broader in a country, it can achieve both production sophistication and competitive advantages such as marketability and SCRM. Originality/value - Existing studies focus on offshoring effectiveness from a company perspective. This paper contributes to comparing country efficiency in producing core competencies related to an offshoring strategy and also segments countries into three performance-based considerations associated with the global offshoring market. It also details Korea's position as an offshoring location according to national efficiency and competency.

논리적 시간의 균열 라캉 정신분석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The Uncertainty of Logical Time The Time of Lacan's Psychoanalysis Flows Backwards)

  • 이동석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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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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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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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연구는 자크 라캉(Jacques Lacan : 1901 ~ 1981)이 1945년 3월에 『예술노트 Les Cahiers d'Art』의 복 간호에 실은 논문 『논리적 시간과 선취된 확실성의 단언 : 한 가지 새로운 소피즘』을 토대로 시작한다. 이 논문에서 교도관이 세명의 죄수들에게 난해한 문제를 제시한다. 문제를 풀면 그 죄수는 석방된다. 문제를 풀기 위해 조건이 주어진다. 죄수들 상호 간의 대화 금지와 자신 등 뒤에 붙은 원반을 볼 수 없다.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죄수들은 선택 받는 자가 되기 위해 '이해하는 시간'을 통하여 논리적 시간으로 자신들을 위치시킨다. 우리는 언제나 논리적 시간 속에 살고 있다. 필자는 라캉이 정신분석에서 논리적 시간을 파괴하는 지점을 주장할 것이다. 라캉 정신분석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구분을 초월한다. 우리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 속의 과거이다. 라캉 정신분석에서 논리적 시간은 타자의 속의 시간이다. 라캉 정신분석 시간개념의 초월성은 논리적 시간의 일탈을 보여준다. 필자는 본문에서 라캉이 정신분석과 시간의 문제를 타자 속의 시간과 어떻게 대비시키는가를 증명해 보려 한다. 첫째, 정신분석에서 논리적 시간과 충동은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로 시니피앙(기표, signifiant)의 사후성을 논할 것이다. 셋째로 라캉 정신분석 시간의 초월성을 제시할 것이다. 결론에서 라캉 정신분석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고 있다는 관점을 제시할 것이다. 라캉 정신분석에서 논리적인 시간은 타자의 영토에 있으며, 무한대의 시간이라는 것을 증명하려 한다.

시사교양잡지 『사상계』의 사진기록물과 기록학적 가치 (The Historic Value of Photographic Records in the News and Culture Magazine 'Sasanggye')

  • 정은아;박주석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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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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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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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장준하가 창간한 『사상계(思想界)』(1953년~1970년)는 당시 권위주의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한국 사회의 지성인을 대변했던 월간 시사교양지다. 『사상계』는 다양한 시사 주제를 사진화보로 제작하여 사진을 뉴스밸류를 갖는 시각적 도구로 활용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사상계』의 사진화보를 기록물로 바라보고 그 가치를 고찰하고자 한다. 가치 평가에 앞서 『사상계』 사진화보의 전개과정과 특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진화보가 담고 있는 주제를 본문 내용 구분을 기준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 및 기타로 나눈 뒤 대표 화보를 소개했다. 기록학적 관점으로 사진을 바라보는 것이란, 사진이 단순 데이터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사상계』 사진화보는 1960년대 사회를 증거하며 주요 시각정보를 담고 있는 사진기록물이다. 또한 『사상계』 사진화보는 한국 잡지 기록사진(다큐멘터리사진)의 측면에서 사진사적 의미를 갖는다. 본 논문을 통해 『사상계』의 사진화보가 미술사의 분과 학문의 사진사적 가치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진기록물로서 기록학적 차원의 증거적, 정보적 가치를 충실하게 갖춘 한국 현대사회의 기록 유산임을 밝히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