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의 직업교육훈련(TVET) ODA는 첫째, 단기 프로젝트 성 지원사업에 전체 TVET 예산의 70%가 사용되어 프로젝트 간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다. 둘째, TVET ODA 예산이 하드웨어 지원사업에 편중되어 투자 대비 파급효과가 낮고, 마지막으로, 사업 시작 전 수원국 내의 수요조사가 미흡하여 TVET 사업의 효과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ODA 사업의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한국의 TVET ODA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TVET ODA의 경향성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내 전문대학의 참여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문대학은 오랜 산학협력을 통해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원국 현지 수요와 기업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유리하다. 또한, 국내에서 시행 중인 자격검증제도를 현지에 이식하고, TVET 관련 인력을 파견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한편, 전문대학이 가진 사업별 사후평가와 취업 후 관리에 대한 역량이 TVET 사업의 사후관리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더욱 다양한 전문대학 참여방안이 논의되기를 희망한다.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Grant) 및 양허적 성격의 차관(Concession Loan)으로(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 당해 사업의 추진방식은 크게 양자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 방식으로 구분된다. 양자간 원조는 공여국으로부터 수원국으로 원조자원이 직접 전달되는 방식인 반면, 다자간 원조방식은 IMF, ADB, IBRD, WB, EBRD, IDA 등 국제개발은행(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및 UN 등에 출자 또는 출연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원조자원이 전달되는 방식이다(오지택, 2012). 그리고 양자간 원조방식은 프로젝트 참여 국가를 제한하느냐, 제한하지 않느냐에 따라 구속성 원조(tied)와 비구속성(un-tied) 방식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이러한 양자간 ODA 원조 방식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는 ODA 원조의 효과성 제고라는 명분하에 공여국들에게 원조방식의 비-구속성 원조를 촉구, 그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즉 ODA 비구속성 원조를 중심으로 한 또 하나의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ODA, 특히 물 관련 ODA 자금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살펴보고, 나아가 시장 분포, 프로젝트 특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관개 및 담수 논은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에도 영향을 미친다. 관개 및 담수는 벼 생산을 위해 필요로 하는 수분의 공급과 안전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벼 생산 방법(담수재배)은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 가능성이 낮아 질 것이다. 이에 담수 논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지구온난화를 29% ~ 90%까지 줄이기 위해 SRI(system of rice intensification)와 AWD(alternate wetting and drying) 방법을 적용한 간단관개 방식이 검토되고 있으며, 점차 제한된 자원인 물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으로 알려지고 있다. SRI/AWD 적용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논에서의 유출로 인한 수질악화를 줄이고 곡물에 비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SRI/AWD와 같이 간단관개 방법의 적용 및 확장을 위해서는 정밀 관개 조절을 할 수 있는 관개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공공 및 민간에서의 비용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물 관리 기관 및 농민의 노력이 요구된다. 산업분야에서 SRI/AWD와 함께 청정개발체제(CDM, clean-development mechanism) 하에서 탄소 배출권을 얻는 수단으로서의 민간 공공 협력은 간단관개 방식의 적용과 농촌지역 투자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정개발체제 하에서 설계된 프로그램 또는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프로젝트에 SRI/AWD가 포함된다면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UN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활동하는 ODA 전문가의 이미지에 관하여 보다 심층적이고 본질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Q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연구하였다. Q방법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이미지관한 이미지 수용 유형을 분류해서 그 특성을 살펴보고, 그 의미에 대해서 분석해 보는 것이다. 분석결과 ODA전문가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제1유형은 개성형, 제2유형은 독단적 유형, 제3유형은 유유자적 유형, 제4유형은 방관적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4개의 유형이 비슷하게 합의한 진술문은 총 5개이다. 이는 제1유형에서부터 제4유형까지의 진술문들에 대한 의견일치를 보여주는 항목이다. 여기에서 피응답자들은 Q16(겉과 속이 다르게 보인다), Q19(학력이 높아 보인가), Q10(책임감이 있다), Q8(신속하게 일처리를 한다)의 진술문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Q4(공사구분이 철저하다)라는 의견에 부정적인 것으로 보아, 응답자들은 국제개발협력 강의를 진행하는 ODA전문가들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론적으로 그동안 ODA사업에 참여한 전문가들과 관련하여 주로 직무분석이나 전문인력 수급 및 교육 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고,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자들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에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겠다. 따라서 추후 발전된 연구방향은 수원국 주민들이 한국의 ODA 전문가들의 이미지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특성과 행태를 연결하여 사회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에서 수행된 식생정비 사업의 사례를 통해 사업의 변화 양상과 특징 그리고 향후 ODA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앙코르 유적에 있어서 식생은 단순한 식물(보다 구체적으로는 '수목')의 개념을 넘어 유산의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즉, 유산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유적의 공간을 형성하는 식생과 그 주변 환경을 포함한다. 둘째, 유산으로서 식생의 가치 확대는 건축과 식생의 '공존(coexistence)'관계를 기반으로 한 보존 원칙을 정립하는데 기여하였고, 식생이 유적의 보존을 위한 '필수적' 대상으로 인식되게 하였다. 셋째, 사원의 주변 환경을 포함하는 식생정비의 범위 확대는 식생의 생육환경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관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적극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정비사업의 수행 시 사원을 포함한 주변 지역까지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 ODA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유네스코 산하 '앙코르 유적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감시기구(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and Development of the Historic Site of Angkor, ICC-Angkor)'의 역할은 기존에 선행된 사업의 문제점 검토와 해결책 모색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기술적 자문과 감독으로 변화되었다. 이는 공여국이 현지 사정에 알맞은 ODA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ICC-Angkor와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협의 도출 과정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at the Granger-causality between ODA FDI Trade, and economic growth in Senegal over the last 50 years and ODA, FDI, Trade have a impact on the Senegal's economic growth using the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The empirical results do confirm a directional causality between the variables considered. It also showed that an increase of ODA in the Senegal has positive effect on GDP growth and FDI, which are important factors of economic growth for poor country like Senegal. Underdeveloped nation has been suffered from insufficient savings or capital for economic growth; therefore, developed nations have to provide enough ODA to supply initial capital formation for growth, so-called, seed money. In a nutshell, ODA as a priming the pump is required and expanded continuously for Africa country's economic growth.
이 글은 2016년 3월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한-인도네시아 전자정부 협력센터의 추진배경을 설명하고, ODA(정부개발원조) 사업의 새로운 정부간 협력모델로서, 동남아시아의 개발도상국 중의 하나인 인도네시아에서의 센터 역할과 성과를 공유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전문성이 필요한 ODA 분야에 대한 새로운 협력모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From the migrant care-workers arriving in Japan from the Philippines and Indonesia to support the depleted social support system for the large population of the elderly (Ogawa 2012) to the increasing number of retiring Japanese embarking on long-stay tourism in Malaysia (Ono 2015), the Japanese image of Southeast Asia as an exotic destination offering cheap labor in return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seems to be fading away. Yet these changes are not necessarily reflected in the way contemporary Japanese, especially those who belong to the global, "spiritual-but not-religious" (Fuller 2001) population, think of and "consume" Southeast Asia in their daily lives. Using three case-studies, spiritual tours, Thai massage, and an NGO founded by a Japanese spiritual therapist, this paper argues that in Japan's large spiritual market, which targets people seeking alternative ways to express their religiosity, the old-fashioned colonial exoticism of Southeast Asian narratives were integrated in a totalizing discourse, in which Japan remains the exceptional outlier (Tanaka 1993), a country still claimed to be "advanced" both spiritually and economically.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model that supports the recipient country by using the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ject and at the same time fits the global start-up/employment support of donor country with CSV business model. Specifically, we wanted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 based on the existing ODA project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As the methodology, case studies and interview were conducted as well as literature studies. The case analysis is based on a press release of the entire KOICA's ODA project, which has been implemented for one year, based on 2017. After consideration, the actual results and future feasibility were analyzed. The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senior Korean officials and Indian officials involved in Vietnam's ODA project. Results - As a result, some of the project cases applied 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model of this study were judged to be highly potential.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s the model derived from this study pursues, the global business model is developed under the CSV (Creating Shared Value) strategy through ODA projects to support recipient countries and global start-up/employment support of donor country. The possibility of simultaneously pursuing this model based on CSV business model was also confirmed. Conclusions - In the past, free aid agencies like KOICA focused solely on supporting recipient countries, but in terms of sustainability, they could discover the potential of supporting the global start-up/employment of the donor country using CSV business model in ODA project. In this study, we tried to find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potential possibilities in some ODA projects based on CSV business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KOICA ODA projects in 2017 and interviews, some ODA projects could be used to improve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ecipient country as well as the global start-up/employment of the donor country.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ministries of the government to promote ODA projects to understand the framework that achieves these two objectives simultaneously and to promote ODA projects based on various strategic considerations.
In Uganda, the National Agricultural Advisory Service (NAADS) is responsible for agricultural advisory and extension services of the country. NAADS is a semi-autonomous public agency under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imal Industry and Fisheries (MAAIF) accounted for 45% of the MAAIF total budget. It aims to have a decentralized farmer owned/controlled agricultural advisory service system with increasing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NAADS is greatly influenced by the extension framework of Neuchatel Group comprising representatives from the cooperation agencies an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donor countries. At the initial stage of the program, only 7 districts promoted the initiative and eventually spread out all over the country afterwards. These initiatives greatly contribute to the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increase the farmers' income by 42-53%. However, due to the political intervention, the original goal was manipulated and criticized with briberies and corruption. Recently, the government of Uganda is considering a way to unify the agricultural advisory and extension services under the government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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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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