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Occupational Performance

검색결과 789건 처리시간 0.029초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과 취업맞춤반의 성과 목표에 대한 타당도 및 만족도 분석 연구 (An Analysis of Validity and Satisfaction for Objectives of Small and Medium Business(SMB) Administration Subsidy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HRDP) and the Customized Employment Program(CEP) in Specialized High Schools)

  • 이병욱;안재영;강철민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 /
    • 제41권1호
    • /
    • pp.68-87
    • /
    • 2016
  • 이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과 취업맞춤반의 성과 목표에 대한 타당도와 만족도를 분석함으로써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과 취업맞춤반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107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공업 농업 계열)의 담당 교원 총 1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담당 교원은 본 사업의 목적을 특성화고의 취업 확대와 중소기업의 인력 제공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본 사업이 학교 성과 향상에 중요하며 실제로도 성과 향상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다. 둘째,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담당 교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학생의 이해 증진, 중소기업에 대한 교원의 이해 증진, 특성화고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 증진, 학생의 직업관 함양, 취업 과정을 기반으로 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체계화, 산학협력 교육 강화, 학생의 기술수준 향상, 현장견학보다 현장체험 및 실습 위주의 현장학습 실시, 협약기업에 대한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 학생의 현장적응력 제고, 중소기업 취업률 제고, 중소기업 취업 기회 확대, 학교와 중소기업 간 취업 연계 기반 마련, 자기 조직(학교)의 외부에 대한 홍보, 산학협력 기회 확대, 산업 업종별 협회 및 단체와 학교 간 협력 체계 구축, 공동 교육 채용을 위한 취업 연계 모델 도입 및 운영, 교원의 현장 전문성 강화가 본 사업의 성과 목표로 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산학협력 교육 강화, 중소기업 취업률 제고를 제외한 나머지 성과 목표의 달성 정도에 대한 만족도는 타당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셋째,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담당 교원은 학생의 취업 기회 확대, 양질의 취업처 발굴, 산학협력 기회 확대, 현장 중심 교육 실시, 학생의 전공 기초 및 심화 기술 향상, 학생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문해 수리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학생의 업무 태도 향상, 학생의 바람직한 진로 탐색 결정이 취업맞춤반의 성과 목표로 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 목표의 달성 정도에 대한 만족도는 타당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인체 방광암 T24 세포에서 감초(Glycyrrhizae radix) 열수추출물에 의한 apoptosis 유도 (Induction of Apoptosis by Water Extract of Glycyrrhizae radix in Human Bladder T24 Cancer Cells)

  • 이기원;김정일;이승영;최경민;오영택;정진우
    • 한국자원식물학회지
    • /
    • 제32권4호
    • /
    • pp.255-263
    • /
    • 2019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약리학적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진 감초 열수추출물(GRW)의 항암효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체 방광암 T24 세포에서 생존율 및 증식억제에 미치는 영향과 이와 연관된 apoptosis 유발 여부 및 관련 인자들의 발현 변화를 조사하였다. 먼저 GRW의 처리에 따른 증식억제 정도를 조사한 결과, GRW 처리 농도 의존적으로 생존율 및 증식억제 현상이 나타났으며, 핵의 형태 변화, DNA 단편화 및 apoptosis 유발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역시 GRW 처리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GRW의 처리에 의한 암세포의 증식억제 및 형태적 변형이 암세포의 apoptosis 유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여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GRW 처리에 의한 apoptosis 유발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탐색을 위하여 apoptosis와 연관성을 가지는 Bcl-2 family에 속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조사한 결과 GRW 처리 농도 의존적으로 Bax 단백질의 발현증가와 더불어 Bcl-2 및 Bcl-xL 단백질의 발현감소가 관찰되었다(Fig. 3A). 이는 GRW에 의한 T24 세포의 apoptosis 유발에 Bcl-2 family에 속하는 유전자의 발현 조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GRW의 처리에 따른 MMP의 소실은 미트콘드리아 막의 교란이 유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MMP 값의 변동은 Bcl-2 family 단백질의 발현 변화에 의한 것이라 추정된다. 한편 Apoptosis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caspase(-3/-8/-9)의 발현과 이들의 활성을 억제하는 IAP family (XIAP, cIAP-1, cIAP-2)의 발현에 GRW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한 결과, caspase-3, -8 및 -9의 활성형 단백질 발현 및 정량적 활성증가를 확인하였으며, IAP family 속한 3가지 단백질 모두 발현이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GRW은 외인적 및 내인적 경로의 개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caspase-8 및 -9의 활성을 모두 증가시켰으며, 이에 따른 caspase-3의 활성증가에 의하여 apoptosis가 유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두 경로의 동시 활성화에는 미트콘드리아의 기능 소실과 Bcl-2 및 IAP family의 발현 변화가 관여하고 있었으며, 특히 Bid의 발현 감소는 GRW에 의한 내인적 경로를 증폭시키는 효과로 작용했을 것이라 추정된다. 방광암의 치료에 보다 효과적인 생리활성을 갖는 물질을 발굴하고 그와 관련된 분자 및 세포수준에서의 기전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기에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GRW로 수행될 추가 실험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병원도산 예측에 관한 연구 (Predicting hospital bankruptcy in Korea)

  • 이무식;서영준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 /
    • 제31권3호
    • /
    • pp.490-502
    • /
    • 1998
  • 본 연구는 우리 나라 병원도산 예측모형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로 1992년에서 1997년 사이 5년간의 전국 병원 경영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1995년부터 1997년 사이에 도산한 병원중도산전 3년까지의 연속된 자료가 있는 31개 병원을, 비교군 병원은 도산병원과 유사한 병상규모를 가지고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31개 우량병원을 선정하여 단계적 판별분석에 의한 실증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산전 각 연도별로 도산병원과 우량병원간에 연구변수의 단순 평균치분석 결과, 자본구조 지표인 자기자본비율과 수익성지표인 총자본의료이익을, 의료수익의료이익을, 총자본경상이익을, 의료수익경상이익율, 총자본순이익을 등은 도산 1, 2, 3년전 모두에서 도산병원과 우량병원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본고정성지표는 도산 1년전에 고정비율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유동성지표는 도산 1년전에는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도산 2년전에는 당좌비율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활동성지표로는 도산 1년전에 총자본회전율과 재고자산회전율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도산 2년전에는 총자본회전율과 의료미수금회전율이, 도산 3년전에는 의료미수금회전율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생산성지표로는 도산 2년전에 총자본투자효율이, 도산 3년전에는 조정환자1인당 부가가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진료실적지표로는 도산 3년전 일평균재원환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도산 1, 2, 3년전 판별함수는 각각 도산 1년전 Z=($0.0166\times$당좌비율)-($0.1356\times$총자본경상이익을)-($1.545\times$총자본회전을), 도산 2년전 Z=($0.0119\times$당좌비율)-($0.1433\times$총자본의료이익율)-($0.0227\times$총자본투자효율), 도산 3년전 Z=($0.3533\times$총자본순이익율)-($0.1336\times$의료미수금회전율)-($0.04301\times$조정환자1인당부가가치)+($0.000119\times$일평균재원환자수)이었다. 셋째, 도출된 도산 1, 2, 3년전 각 판별함수의 예측력은 77.42%, 79.03%, 82.25% 이었다.

  • PDF

노인들의 건강증진생활양식에 관한 연구 - 전북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 (Study on Life Style of Health Promotion for the Elderly - Centering on farming villages in Jeollabuk-do Province -)

  • 이진우;정명수;이춘우;권소희;고광재;정재열;장두섭;송용선;이기남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 /
    • 제5권2호
    • /
    • pp.8-28
    • /
    • 2001
  • This investigation grasps the level and relevant elements of performance of health promotional activities for the elderly in Korea. It provides fundamental data on health promoting projects targeting the elderly population from farming villages. Hence, this study gropes for an effective approach and measures of health promoting programs. The program needs to be developed with a focus on elderly people from farming villages. In addition, it was carried out in order to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ment of health projects for local communities. Data gathering was based on survey data targeting patients from the free clinic service. Service was rendered for the residents of farming villages, and conducted at the Offices of CheonBuk Province from October 2000 to December 2000. Analytical results were used to examine the health promotional method for the elderly in the aspect of Oriental Medicine. SPSS 9.0 version as well as T-test and ANOVA were used for survey data analysis. Pie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as utilized for the relationship for each area, obtaining the following analytical results. 1. The average score for the activities of health promotion was 2.28. Looking at each subcategory, stress management was the highest at 3.65; interpersonal relationship, 3.00; nutrition, 2.55; health responsibility, 2.15; self-realization, 2.03; and exercise was the lowest at 1.89. 2. With respect to lifestyle of the health promotion secondary to general features of elderly people from farming villages, the level of activities of health promoting lifestyle was shown to be higher for males than that of females. Self-realization area was high among males in detailed particulars while the level of execution was high as age decreases in the stress area. 3. Regarding health promoting life style secondary to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the level of execution was higher for the individuals with a higher level of education and further utilization of spare time. With respect to occupation, the level was highest for people from the fishery. The level decreased in the order of other occupations such as trade, unemployed and agriculture, which was shown to be the lowest. In detailed particulars, it revealed that higher the individuals educational level, the higher the self-realization and stress management areas. The level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was the highest among people with little or no education. With respect to self-realization area, the level was highest among the cases where one paid living expenses along with their children. The lowest level of living expenses was seen in the cases where an individual pays for living expenses by himself/herself. There were significant results in all areas except for nutrition areas depending on occupation. The fishery was shown to be the highest. The level of activities was higher as one utilizes more spare time in all areas except for the area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 PDF

Systemic analysis 방법을 활용한 국내 학교급식 위생의 주요 영향 인자 분석 연구(2005-2014) (Systemic Analysis on Hygiene of Food Catering in Korea (2005-2014))

  • 민지현;박문경;김현정;이종경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 /
    • 제30권1호
    • /
    • pp.13-27
    • /
    • 2015
  • Systemic analysis 기법을 이용하여 국내 학교급식의 위해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학교급식 위생 관련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체급식 및 위생 분야 키워드 47개를 도출한 후, DBpia 검색엔진을 통하여 도출된 키워드를 입력하여 최근 10년간(2005-2014) 생산된 총 1,177개 논문을 검색하였다. 이후 관련논문을 수집하고 전문가리뷰를 통하여 최종 142개 논문을 선정하였다. 시설별, 이해당사자별, 외부요인, 내부요인, 직접적 요인, 간접적 요인으로 나눠 문헌을 분석하였다. 시설별로 학교(64편)가 산업체(5편)나 병원(3편)보다 단체급식 위생 관련문헌이 많았다. 학교급식의 주요요인을 분석한 결과 시스템/시설/설비(15편), 위생교육(12편), 생산/납품업체(6편), 식재료(4편), 복합적 요인(9편)이었다. 학교급식 위생관련 요인을 환경적 요인, 인적 요인, 식재료 요인, 고용 및 직무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해당사자별로 영양사, 조리종사원, 학생, 교직원, 식재료 납품업체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 번째, 환경적 요인으로 시설 설비 영역과 시스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시설 설비 영역에서 대상이 영양사인 경우 급식시설의 명확하지 않은 구획 및 구분, 다량조리기기의 부족으로 인한 음식 온도관리 미흡, 위생관리를 위한 기기 구비율 저조, 조리실 온 습도 관리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대상이 학생인 경우에는 교실배식 환경을 문제로 꼽았다. 시스템 영역에서는 영양사가 대상인 경우 학교 내 구성원 간 HACCP 시스템 팀의 낮은 협력정도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조리사/조리종사원이 대상인 경우에는 과도한 업무량과 높은 노동 강도, 급식소 안전 관련 근무 조건의 열악함이 문제가 되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학교급식 모니터 제도의 활동이 저조한 것이 문제로 파악되었다. 두 번째, 인적 요소 측면에서는 "위생교육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서, 교육대상이 조리종사원인 경우 형식적인 위생교육, HACCP 관련 교육 미흡, 낮은 개인위생관리수행이 문제가 되었다. 대상이 학생인 경우에는 위생교육 경험이 적고, 위생교육의 적용 및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식재료 요소 측면에서 원재료 자체의 위생문제와 신선편이식품 전처리 식재료의 불신이 문제로 파악되었다. 한편, 생산 납품업체 관련 납품업체 배송차량 관리 미흡, 생산 납품업체 직원의 위생관리, HACCP 비인증업체의 위생관리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고용 및 직무 요소 측면에서 영양사와 조리종사원의 고용형태, 연봉수준은 직무만족도 및 직무몰입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수행, 나아가 학교급식 위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학교급식 위생의 원인 분석을 통하여 향후 정부는 예산확보, 현장조사, 인증시스템 제도 마련, 근무 조건 개선, 위생훈련 및 점검 강화, 전문가에 의한 위생컨설팅 및 급식장 설계 컨설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향후 급식위생안전 개선을 위한 교육 자료 및 관련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종합병원 간호사의 교대근무와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f Health Condion and Shift Service of the Nurse in)

  • 김순옥
    • 간호행정학회지
    • /
    • 제3권1호
    • /
    • pp.119-133
    • /
    • 1997
  • Continuing shift service of clinical nurses can be not only the cause of occupational dissatisfaction by being connected with the change of circadian rhythm and the burden of duties to be applicable to such changes. But also of inviting the lowering of nursing quality by being affected to the resignation of the nurses as the threat to the health of the nurses. This study has selected 500 nurses at random under non-probability sampling who have been serving by shift in 7 general hospitals which have over 400 sickbeds for the purpose of cross-sectional survey design from Sep. 7 through 20, 1996. Standardized modification of the CMI has been used which was designed for Koreans with Cornell Medical Index developed by Broadman and his fellow workers as the study device. The structure of the device was composed of 35 questions on physical appeal(Chronbach's ${\alpha}=8507$) and 22 questions of mental appeal(Cronbach's ${\alpha}=.8166$ totalling 57 questions. The collected data has been computerrized by using SPSS. General character, present symptom, perceived symptom and others are sought by practical number and percentage, and the health condition comparison followed by general characters was conducted by t-test and ANOVA. The post test was by Duncan's test by the level of p<.05. 1) The items of the answer that they have the physical symptom presently by 50% or over of the nurses were as "Do you often have spells of severe dizziness", "Are your eyes often red or inflamed", "Does press or pain in the head often make like miserable", "Are your ankles often badly swollen", "Do pains in the back make it hard for you to keep up with your work". 2) The items of the answer by over 50% of the nurses as the mental symptom at present were "do you fell bad when criticized?", "Do you get angry when everything is against your will?", "do you get angry when ordered to do this and that?", "do you feel uneasy by such a trifle thing?", "do you tremble or are you freightened by sudden sound?". The mental and physical symptoms which have appeared presently in connection with the shift service have been agreed with each other. But the physical condition has been worse than the mental one. 3) In the physical health conditions followed by demosociological character, there were the significant differences by sex, religion and place of residence(p<.05), and in the mental health conditions, there were the significant differences by age, marital status, residence place and the required time for attending hospital(p<.05). 4)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y the degree of satisfaction about the duty in both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conditions. In short, the higher the degree of duty satisfaction, the better the health conditions. 5) There were the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times of night duty and whether they take the drug or not or the kinds of the drugs in the physical health conditions related with the characters of night shift. Mental health conditions in the night shift cas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ir taking drug or not or the kinds of the drugs(p<.05). I can confirm that the nurses have been affected continuously by the shift service mentally and physically. The maintenance of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the nurses and its promotion are very important problem to guarantee the quality nursing in the performance of the nursing service continuously and effectively, so the hospital should make every effort to improve the duty conditions by finding out the causes affecting to their health. In the nursing management viewpoint, I think that elevating the satisfaction degree about the duty would be a great help to the promotion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conditions. But what is most important is that the nurses themselves should take care of themselves in maintaining the good conditions in their service in the hospital.

  • PDF

확산형 포집기와 활성탄관을 이용한 공기중 혼합 유기용제 측정에 관한 연구 (Comparison of Passive Diffusional Organic Vapor Samplers with Charcoal Tubes for the Measurement of Mixed Organic Solvents)

  • 안규동;연유용;이병국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 /
    • 제4권2호
    • /
    • pp.127-136
    • /
    • 1994
  • 활성탄관을 이용한 작업환경 공기중 유기용제의 시료채취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나 확산형 시료포집기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포집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확산형 시료포집기가 혼합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산형 포집기와 활성탄관을 이용, 한 근로자에 대하여 동시에 각 1개씩, 총 181개의 시료를 포집하여 활성탄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 가를 확인하며, 고전적인 활성탄관 시료채취법을 대신할 수 있는 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한 바 몇가지의 결과를 얻어 보고하는 바이다. 1. 활성탄관 시료포집기에 비하여 확산형의 시료포집기는 톨루엔(toluene), 키시렌(xylene) 등의 방향족 화합물은 다소 높은 농도를 나타내나 전반적으로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2. 엠이케이(methyl ethyl ketone)와 시크로헥사논(c-hexanone)에 대하여 확산형 포집기는 적어도 저농도(허용농도의 1/8 및 1/10 이하농도)에서 활성탄관에 비하여 약 2배 정도 높게 측정되었다(p<0.01). 그러나 공기중 엠이케이와 시크로헥사논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확산형의 포집효율은 활성탄관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활성탄관의 측정치(B)를 1.00으로 하였을 때 확산형 포집기(A)의 측정치 비(A/B)는 톨루엔의 경우 1.11, 키시렌은 1.07, 엠이케이는 1.63, 시크로헥사논은 3.65배 였다. 4. 활성탄관과 확산형 포집기에서의 측정치 비가 0.75-1.25 범위(${\pm}25%$)에 드는 것은 톨루엔 57%, 키시렌 74%였으며, 엠이케이 34%, 시크로헥사논은 약 32%에 불과하였다. 5. 활성탄관과 확산형 포집기에서의 측정치 간의 각 유기용제 별 상관은 톨루엔 0.963, 키시렌 0.957, 엠이케이 0.943, 시크로헥사논은 0.562로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PDF

한국적 도서관학교육과정 연구 (Occupational Demands and Educational Needs in Korean Librarianship)

  • 최성진;윤병태;구본영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 제12권
    • /
    • pp.269-327
    • /
    • 1985
  •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meet more fully the demands for improved training of library personnel, occasioned by the rapidly changing roles and functions of libraries as they try to adapt to the vast social, economic and technological changes currently in progress in the Korean society. The specific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 standard curriculum at the batchelor's level that will properly equip the professional personnel in Korean libraries for the changes confronting them. This study started with the premise that to establish a sound base for curriculum development, it was necessary first to determine what concepts, knowledge, and techniques are required for professional library personnel to perform it at an optimal level of efficiency. Explicitly, it was felt that for the development of useful curricula and courses at the batchelor's level, a prime source of knowledge should be functional behaviours that are necessary in the job situation. To determine specifically what these terminal performance behaviours should be so that learning experience provided could be rooted in reality, the decision was reached to use a systems approach to curriculum development, which is an attempt to break the mold of traditional concepts and to approach interaction from an open, innovative, and product-oriented perspective. This study was designed to: (1) identify what knowledge and techniques are required for professional library personnel to perform the job activities in which they are actually engaged, (2) to evaluate the educational needs of the knowledge and techniques that the professional librarian respondents indicate, and (3) to categorise the knowledge and techniques into teaching subjects to present the teaching subjects by their educational importance. The main data-gathering instrument for the study, a questionnaire containing 254 items, was sent to a randomly selected sample of library school graduates working in libraries and related institutions in Korea. Eighty-three librarians completed and returned the questionnaire. After analysing the returned questionnaire, the following conclusions have been reached: (A) To develop a rational curriculum rooted in the real situation of the Korean libraries, compulsory subjects should be properly chosen from those which were ranked highest in importance by the respondents. Characters and educational policies of, and other teaching subjects offered by, the individual educational institution to which a given library school belongs should also be taken into account in determining compulsory subjects. (B) It is traditionally assumed that education in librarianship should be more concerned with theoretical foundations on which any solution can be developed than with professional needs with particulars and techniques as they are used in existing library environments. However, the respondents gave the former a surprisingly lower rating. The traditional assumption must be reviewed. (C) It is universally accepted in developing library school curricula that compulsory subjects are concerned with the area of knowledge students generally need to learn and optional subjects are concerned with the area to be needed to only those who need it. Now that there is no such clear demarcation line provided in librarianship, it may be a realistic approach to designate subjects in the area rated high by the respondents as compulsory and to designate those in the area rated low as optional. (D) Optional subjects that were ranked considerably higher in importance by the respondents should be given more credits than others, and those ranked lower might be given less credits or offered infrequently or combined. (E) A standard list of compulsory and optional subjects with weekly teaching hours for a Korean library school is presented in the fourth chapter of this report.

  • PDF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 판단기준과 그 제한규칙들 (Standards of Due Diligence and Separation of Responsibilities in the Division of Labor in Medicine)

  • 최호진
    • 의료법학
    • /
    • 제19권2호
    • /
    • pp.41-72
    • /
    • 2018
  •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관여자들에 대한 의료과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의 형사 책임을 제한하거나 또는 형사책임을 적절히 분배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인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과 이를 제한하는 규칙을 다루고 있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객관설이 타당함을 논증하였다. 주의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위자 개인에게 최상의 주의의무 또는 완벽한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도 도덕적 요청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법질서가 요구하는 수준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 또는 '정상의' 주의의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실기준을 객관화함으로 개인이 책임을 지는 한계의 상한을 설정해줌으로써 개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안겨주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의료과실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고려해야 할 표지를 설명하였다. 의료행위는 일반적 과실과는 다르게 전문성, 재량성과 같은 특수성, 정보의 편중성과 독점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 의학수준, 긴급성과 의료설비와 같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전문성, 의료행위의 재량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규칙으로 허용된 위험의 이론과 신뢰의 원칙을 검토하였다. 수평적 분업관계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같은 병원 의사들이 각각 전문분야를 가지는 경우, 다른 병원 의사들 사이의 관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수직적 분업관계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급자는 하급자를 신뢰할 수 없다. 이 경우 상급자는 하급자에 대한 위험감독의무로 전환된다. 관리의무는 임의적·간헐적 심사(stichprobenartige Überprüfungen)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