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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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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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9-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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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CISG의 제30조와 34조의 내용을 무역관습인 Incoterms 및 신용장통일규칙(UCP)과 관련하여 해석하고, 서류교부의무의 위반이 매수인에게 어떤 법적 구제권을 부여하는지를 규명한다. CISG는 제 30조와 34조에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서류의 종류, 서류교부 시기, 장소, 형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지 않고 계약 및 관습(usage)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Incoterms와 신용장통일규칙이 협약을 보완하여 적용된다. 매도인이 계약에 적합한 서류를 정해진 시기, 장소, 형식에 따라 교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약의 제45조에 의해 이행청구권, 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구제권이 매수인에게 부여된다. 그러나 계약해제권의 경우 협약이 계약의 유지를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으므로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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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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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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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다9769 판결의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사건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이전의 판례에서 대법원은 객관적 요건으로 회생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와 주관적 요건으로 환자의 동의가 충족되면 의료계약이 해지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환자의 동의는 의료계약 해지에 관한 동의가 아니다. 환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사실행위이다. 만약 연명 의료의 중단에 관한 환자의 추정적 의사가 의료계약의 해지의 의사라면, 의료계약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소 제기시에 종료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의료계약이 일부 해지되었다고 하면서도 진료비채무는 연명의료 허용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면제된다고 하였다. 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연명의료의 중단이 허용되면 의료급부 제공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 진료채무가 면제된다. 급부의 불능은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확정된다. 따라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때부터 연명의료에 대한 진료비채무가 면제된다고 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다만 그 근거는 의료계약의 일부해지가 아니라 일부불능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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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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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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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을 창업하는데 있어서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기업가정신이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기업가정신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을 도덕적 책무, 자기효능감, 감성지능으로 규명하고 사회적기업가정신과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도덕적 책무, 자기효능감, 감성지능은 모두 사회적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사회적기업가정신은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기업가정신의 관계에서 남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남녀차이에 따른 도덕적 책무와 사회적기업가정신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로계수 값에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자기효능감과 감성지능은 사회적기업가정신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가 사회적기업의 창업 교육에 있어서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기업가정신을 향상시키는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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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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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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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As results of analyzing judicial precedents about infection in hospitals in connection with mistakes and causality in medical litigations shows that the Mitigation of Law Principles To Prove responsibility in medical litigation has not been able to play its role compared to its intended purposes. And Major sentiment from those judgments is that a mistake can't be proved only by the fact that certain infection in hospital occurred in connection with hospital infection. Therefore, the number of indirect facts to deny estimation is overwhelmingly high. Like this, especially for hospital infection which is difficult to prove indirect facts themselves to estimate mistake, major sentiment from those judgments have a problem that impute sharing of losses caused by hospital infection to patien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equitable and proper sharing of losses, it's required to prepare legal interpretation and theoretical methods to largely mitigate patient's responsibility to prove medical mistakes compared to other medical litigations in connection with existing Mitigation of Law Principles To Prove responsibility and conventional theory of estimation. In connection with this, the results of review that duty of safety management in hospital infection cases can be the base of conversion of proving responsibility, the duty that prevent hospital infection, corresponding the duty of safety management in hospital infection is not conventional duty of safety management based on duty of good faith but secondary obligation of medical contract. The breach of duty preventing hospital infection is the violation of medical contract, but there is no logical necessity that convert proving responsibility from the obligation of contract itself. Therefore, the duty of preventing hospital infection from the obligation of medical contract, corresponding the duty of safety management in hospital infection cases cannot be the base of conversion of proving responsibility alone. But, it's still required to conversion of proving responsibility in hospital infection, we need further studies on cases of Germany which applies legal estimation of proving responsibilities in hospital infection.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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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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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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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역사적인 관점에서 지난 1924년 바르샤바 협약이 도출되어 전 세계 항공운송산업에서의 통일적인 사법적 책임을 규율하는 동안 지나치게 항공운송인 보호에 치중하면서 항공 소비자의 보호는 다소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태풍이나 폭설 등 천재지변의 사유로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운항되지 못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항공운송인은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이 현행 국제협약이나 우리 상법의 내용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항공사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규범이 적극적으로 일정한 승객 보호 의무를 항공사에게 부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그러한 선진국의 입법은 항공기의 비정상운항이 불가항력에 기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사에게 손해배상과 별개로 손실보상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국제적인 상황 인식 하에서 우리나라도 다른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항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우리 규범은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먼저 규정내용에서 항공사의 보호 혹은 배려의무를 손해배상책임과 혼용하고 있는데, 이는 항공사의 승객 보호 의무에 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제협약이나 상법에서 규율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항공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개별적인 승객의 손해에 관하여 항공사의 귀책사유를 판단하여 결정된다. 하지만 보호의무와 그에 따른 보상책임은 항공사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비정상운항으로 불편을 겪는 모든 승객에게 배려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항공권 초과판매에 따른 비자발적 탑승거부에 관한 우리의 보상체계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며, 그 보상의 범위를 대체편이 제공된 시각을 기준으로 달리 설정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 수하물에 관해서는 유상으로 위탁한 수하물의 연착에 대한 손해발생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연착이라는 사실 그 자체에 따라 요금을 환불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는 수하물 연착에 따라 항공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유무가 달라지는 현행 상법이나 국제협약상의 손해배상제도와는 구별되는 배려의무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규범상 항공사의 승객에 대한 보호의무의 면제요건인 불가항력의 내용도 재고되어야 한다.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 항공기 접속관계, 공항사정 등은 불가항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에 부적절하거나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EC Regulation에 따르면 항공사의 비정상운항의 원인이 불가항력인 경우 항공사의 보상의무는 면제되지만 배려의무는 여전히 인정된다. 향후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승객 배려의무의 일환으로 유럽과 같이 불가항력에 따른 비정상운항에 대해서도 항공사가 무상으로 음식물이나 숙식을 제공하는 규정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나아가 항공소비자 보호의 주체가 항공사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보호 의무의 이행여부를 감독하는 것은 정부기관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항공사에게 장려책을 시행하고, 반대의 경우 벌금부과 등의 견책을 가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우리 정부가 취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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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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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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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examine role and license of family welfare specialist and suggest in the occurrence of domestic violence crime family welfare specialist compulsory intervention rules legislate in the Domestic Violence Law. As for the methodology of the study, by a plan of the role and intervention of family welfare specialist on the Domestic Violence Law. First, role and its license of family welfare specialist, second, intervention for domestic violence defense of family welfare specialist system, third, for support legislation of family welfare specialist on the Domestic Violence Law. Namely, family welfare specialist of role in a report obligation of domestic violence accident, family welfare specialist of intervention in an emergency aid process of police, family welfare specialist of intervention in decision process of a court, family welfare specialist of intervention in the nation obligation in regard to domestic violence accident, family welfare specialist of intervention in the domestic violence counselling center. Finally, for the successful outcome of the role and intervention of family welfare specialist on the Domestic Violence Law, after all, not only the fulfillment of the condition of the system described above but also changes in peoples understanding are important.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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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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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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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항해장비의 성능이 고도화되고 있으나 해기사의 항해기기 운용능력, 즉 해양사고 저감을 위한 항해사의 위험 예견 능력과 회피의무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이 능력과 의무는 항해사의 인지능력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해기능력이 상이한 각 선교팀이 선박 조종시뮬레이터로 인명구조조선을 실시하여 나타난 선박의 항적을 기반으로 인지상황 발생 초기대응별 사례를 분석하고, 단계별 항적, ROT 값 등 분석 자료를 인지교육모델, 해기사의 상황인식평가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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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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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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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work intends to study some problems in relation to the issuance of letters of credit. Those problems are the delay of issuing letters of credit, the reissuing letters of credit, and the issuing letters of credit in the third party's name. Sellers and buyers must keep in mind that the supply of letter of credit by buyer is the condition precedent for a seller's shipment obligation. A seller has no obligation to ship the goods until he receives the letter of credit by buyer's bank, issuing bank. An issuing bank can have the risk that an original letter of credit and a reissued letter of credit can be used double in the exporting country. The most safe method for issuing bank is to cancel the original letter of credit and to reissue a new letter of credit. When an issuing bank issues a letter of credit in the third party's name, the bank should investigate the background of the transaction and give the buyer a proper line of credit.

• 한국항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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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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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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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Recently, due to the several factors such as the advent of very large vessels and high-speed vessels, and the increase of the maritime traffic density at sea, the obligation, responsibility and burden of marine officers on duty for the safety of navigation has been highly escalated. Under these situations, if the appropriate and correct navigational information is given to officers at real time by means of certain integrated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these obligation, burden and danger can be reduced. This paper deals with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Navigational Information Monitoring and Recording System that can give and record the integrated navigational information based on the personal computer system installed on board. To construct this system, the interface unit which changes different signal types of navigational equipments to NMEA 0183 signal format and the application software to show the visual navigational information were developed. In this study, the navigation system of T/S HANBADA in Korea Maritime University was used in order to construct the actual system that can be utilized in other ships, and also the performance test was carried out several times to examine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 developed. It was proved that all functions of the system as designed worked smoothly through the performance test. Also this system could be operated easily and conveniently by every user.

• 대한설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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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설비공학회 2009년도 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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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3-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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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n order to comply with the global energy crisis and environment problem, it is necessary to research and develop the energy utilization technology with the reduction of the primary energy usage. Although the increasing rate of energy consumption started to attenuate, the entire consumption of energy as well as $CO_2$ emission rate tends to increase steadily along with an economic growth in Korea. The energy demand in Korea increases by annual 3.7% during the period from 2000 to 2006. And it is expected that we should take a charge of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obligation by the Climatic Change Convention(Kyoto Protocol) during the 2nd pledge period($2013{\sim}2017$). According to the IEA report in 2005, the emission amount of carbon dioxide is the 10th place in the world, and the increasing rate is 4.7% annually. Considering the economic scale of Korea, the degradation of energy usage is inevitable when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obligation come into effect. Therefore, effective energy usage is a very important issue to minimize baneful influence on industrial and economic activ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