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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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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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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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in the global production network on the income inequality using panel data from 2005 to 2016 for 63 countries. In this study were used fixed effects model with autocorrelation, random effect model with autocorrelation and the GLS method.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conomic development level supports the Kuznets hypothesis. And then, the forward participation in global value chains increased income inequality, and the backward participation decreased income inequality. In order to derive more detailed estimation results, we analyzed OECD countries and non-OECD countries. First, OECD countries featured decreased, but increased beyond a certain level as a U-shaped curve, that did not support the Kuznets hypothesis. In contrast, non-OECD countries followed the Kuznets U-curve. Second, participation in the global production network showed that both OECD and non-OECD countries featured increased income inequality. In contrast, backward participation appears to mitigate income inequality both in OECD and non-OECD countries. Finally, the ratio of labor and capital is significant in mitigating income inequality in non-OECD countries in which they feature backward participation in production networks. This can be interpreted as developing economies participate in the global production network due to increased capital accumulation and increased the labor productivity.

• 한국물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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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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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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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Nutrient budget is one of the agricultural-environment indicators of OECD. A nutrient budget measures the surplus as the differential between the inputs and the outputs of within a certain boundary and within a specified period of time (i.e. one year). According to OECD, the annual nitrogen budget for Korea was $245kg\;N\;ha^{-1}$ in 2014, which corresponds to the first position among OECD countries. In Korea in 2014, about 90 % of livestock excreta was composted as solid and liquid manure, which are usually and customarily spread on agricultural land.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intended to suggest methodology of the regional nitrogen budget as a nitrogen management tool, which considers conversion from raw excreta to composted manures based on the methodology of OECD/Eurostat, and application of the new method in an agricultural region of Korea. As a result, the calculated excess rate of hydrospheric nitrogen surplus was $251kg\;N\;ha^{-1}$ (in the region in 2014), which indicates the presence of potential risks emanating from excessive nitrogen, with regard to both export water and soil environments. The findings also assert that this was shown to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in the nitrogen budget, which translates to the actual amounts of nitrogen lost during the solid composting process. To better understand the process and the reliability of the method,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sensitivity of the relevant co-efficients used in the method in the near future.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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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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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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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article examines social determinants of population health in OECD countries, where life years, infant mortality, and PYLL are used as proxy variables of health. The unit of analysis is a country which is the OECD affiliate. A panel regression estimation is chosen as a method, using OECD Health Data. The results are: the increasing national health expenditure affected positively to improve population health. Education was rather a significant determinant of health than income level. The government direct investment for public health did not contribute positively to enhance population health. The expansion of health care coverage was working positively for improving health, but with a time lag. The supply of doctors was a most influential determinant of health. In case of Korea, the coverage expansion of health care was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 of health. The supply of doctors was, however, not a positive factor for better health, which is different result with the case of OECD countries.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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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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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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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PISA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학생들의 ICT 접근 및 활용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초 중등학생 ICT 교육의 발전 방향을 탐색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된 OECD PISA 'ICT 친숙도 조사' 공통 문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OECD 국가 평균의 조사 주기별 추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만 15세 학생이며, 분석 방법은 표집 가중치를 고려하여 각 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을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에서의 ICT 접근성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증가하였으나 OECD 평균보다는 지속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둘째, 인터넷 사용 시간은 OECD 평균보다 낮았으며, 2012년보다 2015년에 주중 인터넷 사용시간은 증가하였으나 주말 인터넷 사용시간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셋째, 학교에서의 ICT 접근성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감소하다가 2015년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5년을 기준으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넷째, 학생들의 컴퓨터 최초 활용 나이 비율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6세 이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디지털기기 사용은 2012년에서 2015년까지 오락을 위한 인터넷 검색, SNS 활동은 증가폭이 컸으나 이메일, 온라인 채팅, 프로그램 다운로드, 인터넷 뉴스 읽기, 실용적 정보 수집 등 일상적 활용 수준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우리나라 초 중등학생 ICT 교육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 Toxicologic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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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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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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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OECD acute toxicity guideline has been revised recently to protect animal welfare. The GLP authority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al Research, recommended GLP laboratories in Korea to ufo the revised acute toxicity guideline.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optimize newly adopted OECD test guideline 420 (TG 420). Bisphenol A was selected for test chemical. Following TG420, Bisphenol A was classified as class 5/unclassified group. The revised TG 420 was very effective test in minimizing animal number and classifying chemicals. The method, however had short-coming in evaluation of test results statistically because the test had no control group, and the test should be stopped when animals were dead at the lowest dose or alive at the highest dose. TG 420 required at Least 20 animals to complete the test, but it could result in producing unused animals that need to sacrifice.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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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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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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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FDI on the global value chain (GVC) using participation and export value added using panel data from 2005 to 2016 for 63 countries. This study used the GLS method.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oreign direct investment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global value chain (GVC) participation and export value added of non-OECD economies. Furthermore, tariff rates were more sensitive to non-OECD countries than OECD countries. In addition, logistics infrastructure had a negative impact on global value chain (GVC) participation and export value added, whil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OECD countries, with good infrastructure, had a positive impact on non-OECD countries. Finally,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have been shown to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non-OECD countries. This study found that various service sectors, such as research and development (R & D) as well as the general manufacturing industry, are expanding beyond two countries to form global value chains (GVC) in which several countries are connected from production to consumption.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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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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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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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OECD모델조세조약과 UN모델조세조약에 나타난 고정사업장 개념을 국내 법인세법 규정과 비교 검토함으로서 고정사업장에 대한 개념과 판정기준을 고찰하였으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플랜트 건설 판매 외국법인을 사례기업으로 선정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국내원천소득의 결정방법과 범위 그리고 그 계산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OECD회원국으로서 국제조세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정당하게 지키기 위하여 우리나라 법인세법상의 고정사업장 개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건축 건설공사의 경우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ECD기준에 따라 12월을 초과하는 현장만을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로, 법인세법에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종속대리인의 범위를 계약체결대리인 뿐만 아니라 보관대리인, 주문대리인 및 보관대리인까지 종속대리인으로 규정하여 외국기업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즉 OECD조세 조약에서와 같이 계약체결대리인만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법인세법에서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보조적 예비적 활동장소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외국기업들의 사업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고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확대적용하고 있는 바 이를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익접근방법의 하나인 이익분할법을 규정하고 거래당사자의 상대적인 공헌도에 따라 이익을 분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익배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조세분쟁의 여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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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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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1-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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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악성신생물 중 최근 증가율이 가장 높은 대장암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 간에 2000년 전(1990-1999)과 2000년 후(2000-2009)의 사망률과 잠재수명손실연수(PYLL)에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후, 대장암에 대한 국가 간 비교와 변화의 추이를 파악하여, 보건정책, 보건교육 등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OECD Health Data 2012"을 사용하여 OECD 회원국 중 자료가 불충분한 2개국을 제외한 32개국에 대하여 대응표본 T검정(Paired T test) 방법을 사용해서 2000년 전과 2000년 후에 통계학적으로 차이를 살펴보았다. 남자의 대장암 사망률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만 2000년 후에 증가하였고, 여자의 대장암 사망률은 우리나라와 칠레만 증가하였는데 증가폭은 남녀 모두 우리나라가 월등히 높았다. 대장암 잠재수명손실연수는 2000년후에 증가폭이 우리나라가 월등히 높았는데, 남성의 경우 증가율 2위인 멕시코보다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여성의 경우 2000년 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잠재수명손실연수가 증가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였다. 따라서, 대부분 OECD 국가는 2000년 이후 대장암 관리가 적절히 통제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향후관리에 있어 여성에서 보인 잠재수명손실연수의 증가 이유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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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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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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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해양자원에 대한 환경적 제약에 대한 관심 증대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수산부문의 성장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은 수산부문의 다양한 성장 방안을 고려하고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수산부문의 기술혁신이 회원국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중차분모형(DiD)과 Granger 인과성 검증방법을 이용하여 수산부문 연구개발(R&D) 지출, 특허, 고용 등의 수산부문 기술혁신과 경제 성장간의 상호 연관성과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패널모형 분석에서는 24개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수산부문의 기술개발 분야의 선도국가들인 노르웨이, 독일, 덴마크, 미국, 캐나다, 한국을 대상으로, 인과성 검증은 자료의 제약으로 OECD 회원국들 중에서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한국만을 대상으로 국한하였다. 분석 결과, 수산부문에 대한 정부의 R&D 지출, 기술개발, 고용이 확대될수록 OECD 회원국들의 1인당 GDP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변수들 간의 상호연관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과성 검증 결과, GDP와 수산부문 기술발전 사이의 인과성은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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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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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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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분해성 미생물 분해성 시험방법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OECD지침서에 등재된 6가지 이분해성 시험방법 중 시험물질의 선정에 제한이 없는 MITI(I), manometric respirometry, closed bottle test에 대하여 8개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비교시험 하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MITI(I)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접종미생물의 준비과정과 배양유지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며, 배양과정을 통해 미생물의 종이 단순화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접종 미생물의 채취와 화학물질의 선택에 제한이 없는 새로운 방법으로는 manometric respirometry법을 들 수가 있는데, 시험방법의 용이성과 경제성, 재현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