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OEC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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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밭 고랑멀칭 방법에 따른 비점오염 저감효과 평가 (Evaluation of Furrow Mulching Methods for Controlling Non-Point Source Pollution Load from a Sloped Upland)

  • 엽소진;김민경;김명현;방정환;최순군
    • 한국농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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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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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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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South Korea's agricultural nitrogen balance and phosphorus balance rank first and second, respectively, among OECD countries, and proper nutrient management is required to preserve the water quality of rivers and lakes. This study evaluates the effects of furrow mulching on the reduction of non-point source pollution (NPS) load from a sloped upland. The study site was Wanju-gun, Jeollabuk-do, and the survey period was from 2018 to 2019. The slope of the testbed was 13%, and the soil type was sandy loam. The cropping system consisted of maize-autumn Chinese cabbage rotation. The testbed was composed of bare soil (bare), control (Cont.), furrow vegetation mulching (FVM), and furrow nonwoven fabric mulching (FFM) plots. Runoff was collected for each rainfall event with a 1/100 sampler, and the NPS load was calculated by measuring the concentrations of SS, T-N, and T-P. The NPS load was then analyzed for the entire monitoring and crop cultivation periods. During the monitoring period, the effect of reducing the NPS load was 1.5%~44.5% for FVM and 13.1%~55.2% for FFM. During the crop cultivation period, it was 1.2%~80.5% for FVM and 27.0%~65.1% for FFM, indicating that FFM was more effective than FVM. As the NPS load was fairly high during the crop conversion period, an appropriate management method needs to be implemented during this period.

FTA 확대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motion Plans of Global Value Chain according to the FTA's Enlargement)

  • 박명섭;한낙현;김은채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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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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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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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WTO·DDA 협상의 난항으로 FTA가 무역관련 규칙제정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FTA 체결에 따른 이점의 하나는 GVC의 확대를 활성화시키는 잠재성에 있다. FTA는 GVC의 발전을 위해 대개의 필요한 정책상의 조치를 커버하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수단이다. FTA는 글로벌 경제에 있어 GVC 운영자에게 무역장벽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 FTA는 즉시 관세를 경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관이나 무역원활화 조치를 가속화함으로써 비용을 경감할 수 있다. 대개의 선도적 FTA에서는 상대국에 GVC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규제상의 조화와 같은 새로운 특성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다. 최근 WTO와 OECD 등에서도 GVC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어, 무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FTA 확대에 따른 GVC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근 GVC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GVC 편입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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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국가경쟁력간의 인과관계 (Examining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regulation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using system dynamics method)

  • 최영출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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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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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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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도 정부규제의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들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규제가 강할수록 민간부문의 경제 및 각종 사회활동들이 위축되고 이러한 현상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규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수행될 수 있는 바, 이러한 정부규제는 정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정부경쟁력은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규제와 국가경쟁력 간에 작용하는 많은 요소들을 인과관계론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시스템사고 관점에서 인과지도를 작성한다. 이를 통하여 정부규제와 국가경쟁력 간에 작용하는 피이드 백 루프를 탐색하고 향후 정부규제와 국가경쟁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선 순환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강화루프 (Reinforcing Loop) 2개와 균형루프(Balancing Loop) 4개가 각각 발견되었다. 이러한 루프들은 규제와 국가경쟁력간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계라는 점이며, 정책결정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루프들을 잘 활용하여 양자간의 관계를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농경지 양분수지 개선에 대한 소비자 지불의사 분석 (An Analysis of Consumer's Willingness to Pay for the Improvement of Agricultural Land's Nutrition Balance)

  • 조우영;이슬비;박혜진;김길원;김태영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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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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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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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Korea has become the highest nitrogen balance (228 kg/ha) among 34 OECD member countries, and has the stigma of being a 'Nutrient overload country' as of 2019. Accordingly, research on the derivation and utilization of nutrient balance indicators and the 'regional nutrient management system' are being promoted to improve Korea's nutrient balance.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se policies and studies, form a public consensus on improving the nutrient balance, and evaluate the function of the public benefit. This paper aims to estimate the public benefit value of improving the nutrient balance based on an analysis of consumers' willingness to pay and recognition of Korea's nutrient excess for 600 consumers nationwide. As results, 21.2%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were aware of excessive nutrients in Korea, and 76.7%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were aware of the need for nutrient management. The average amount of intention to pay for the improvement of three pollution (soil, water quality, and air) that can occur due to a nutrient overload was ₩2,321.1 for soil pollution improvement, ₩2,391.2 for water pollution improvement, and ₩2,377.9 for air pollution improvement. The average willingness to pay for the three pollution reduction was ₩6,002.3.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be used to form a public consensus on the balance of payments and to establish measures to enhance public interest values in the future.

우울증 환자의 자살 위험 평가의 훈련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의 의학적 교육 활용 사례: 일개 한의과대학 학생을 중심으로 (Utilization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Chatbot for Training in Suicide Risk Assessment of Depressed Patients: Focusing on Students at a College of Korean Medicine)

  • 권찬영
    •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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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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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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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Objectives: Among OECD countries, South Korea has been having the highest suicide rate since 2018, with 24.1 deaths per 100,000 people reported in 2020. The objecti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use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cence (AI) chatbots to train third-year Korean medicine (KM) students in conducting suicide risk assessments for patients with depressive disorders to train students for their clinical practice skills. Methods: The Claude 3 Sonnet model was utilized for chatbot simulations. Students performed mock consultations using standardized suicide risk assessment tools including Ask Suicide-Screening Questions (ASQ) tool and ASQ Brief Suicide Safety Assessment. Experiences and attitudes were collected through an anonymous online survey. Responses were rated on a 1~5 Likert scale. Results: Thirty-six students aged 22~30 yea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ir scores for interest and appropriateness (4.66±0.57), usefulness (4.60±0.61), and overall experience (4.63±0.60) were high. Their evaluation of the usa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chatbot was also high at 4.58±0.70 points. However, their trust in chatbot responses (Q12) was lower (3.86±0.99). Common issues related to dissatisfaction included conversation disruptions due to token limits and inadequate chatbot responses. Conclusions: This is the first study investigating generative AI chatbots for suicide risk assessment training in KM education. Students reported high satisfaction, although their trust in chatbot accuracy was moderate. Technical limitations affected their experience. These preliminary findings suggest that generative AI chatbots hold promise for clinical training, particularly for education in psychiatry. However, improvements in response accuracy and conversation continuity are needed.

지속가능한 토양환경 관리를 위한 토양질 지표의 선정과 평가체계 (Framework on Soil Quality Indicator Selection and Assessment for the Sustainable Soil Management)

  • 옥용식;양재의;박용하;정영상;유경열;박철수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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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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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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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토양의 질(Soil Quality)에 대한 개념은 과거 식량생산을 위한 기반으로서의 토양에 대한 연구부터 1970년대 후반 Warkentin and fletcher(1977)에 의해 제안된 환경의 구성 요소로서의 토양에 대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 토양의 질에 대한 개념은 그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토양이 본래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용량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토양의 질을 농업환경의 주요지표로 설정하여 토양유실과 토양탄소를 토양질 평가의 세부지표로 제시하였으며, 각 국가별로 활발한 연구가 수행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제안된 토양질의 주요 개념을 살펴보고 국내외의 토양질 평가체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토양질의 평가 체계는 최소자료군(Minimum Data Set)을 이용한 토양질 지표의 선정, 선별된 지표의 표준점수화함수(Standard Scoring Function), 각 지표의 통합을 통한 토양질의 점수화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토양의 질 지표는 물리 화학 생물학적 지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 토양침식, 전용적밀도, 토심, 입단안정화도, 토성, 수분보유력, 유효수분함량은 물리적 질 지표로 주로 사용된다. 화학적 질 지표로는 유기물, pH, 전기전도도, 질소 인산 가리, 중금속 등이 있고, 생물학적 지표로는 미생물탄소 질소, 무기화 가능한 질소, 토양호흡이 주로 사용된다. 또한, 토양질 지표의 직접적인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토양특성 환산식(Pedotransfer Function)을 이용하여 각 지표의 값을 추정할 수 있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SINDY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의 자료구축을 통해 선별된 최소자료군의 계량화모델을 확립하여 웹기반의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토양질의 계량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작물의 수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향후 지속가능한 토양환경의 관리를 위해서는 환경의 질과 인간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토양의 질 지표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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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의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평가기준 적용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Nepal's Inclusive Business Solution: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OECD DAC Evaluation Criteria)

  • 김연홍;이성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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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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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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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적개발원조위원회 5대 평가기준 개편에 대하여 논의하고 1991년 공적개발원조 평가 시 적절성·효율성·효과성·영향력·지속가능성 등 5대 평가 기준의 적용을 권고한 바 있다. 본 연구는 2019년부터 네팔에서 시행 중인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의 평가에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 방법은 네팔 현장조사와 포커스 그룹 미팅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네팔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의 적절성은 장애인, 고아 여성 등 취약계층 대상 지속적인 고용과 일자리 창출에 부합되었고 특히, 한국의 시각적 특수효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인데다 네팔 취약계층 대상 컴퓨터 그래픽 전문교육을 통한 인력양성이라는 점에서 프로그램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다. 효율성은 작업지시와 작업컨펌 등의 과정이 전자식 관리 툴로 이루어지고 결과물의 납품이 온라인으로 전송되어 타업종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효과성은 본 사업이 네팔의 장애인, 고아 여성 등 취약계층 대상 컴퓨터 그래픽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생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 점에서 효과성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은 코이카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기존 농업, 제조업의 분야에서 종사하는 취약계층들로 하여금 컴퓨터 그래픽 업종에 종사하게 한 점과 영화, 캐릭터, 교육사업의 확장성, 타국가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공적개발원조의 규모가 증가할 것을 고려한다면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과 환류체계의 구축 등 공여국과 수원국 양국간 사업의 지속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폐유 현황 분석 및 재활용 증진 방안 (Recycling Improvement Plans through Analysis of the Present Status of Used oil)

  • 이희선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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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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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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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폐유의 발생량에 비해 폐유 정제업체수가 크게 증가하여 폐유의 물량이 부족하고, 수거경쟁으로 인해 과도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으며, 질이 나쁜 폐유를 함께 수거해 정제하고 있어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높다. 과도한 비용으로 인한 정제유의 가격 상승은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폐유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재활용 활성화 방안 첫 번째로 부족한 폐유 물량 확보를 위한 폐유 수입은 선진국으로부터 가능하다. 수입국의 국제공인기관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한 후 국내에 반입 시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이중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폐유 정제 비용 중 큰 비율을 차지하는 수분 및 침전물 품질기준의 완화를 고려하였으나, 이 경우 침전물의 함량이 높아져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이 적은 수분을 따로 측정하여 기준을 완화하고 침전물의 기준은 2%로 유지하였다. 마지막으로 폐유를 난방기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으며, 적절한 관리가 요구된다. 폐유난방기 사용은 품질이 우수한 자동차용 폐윤활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대기오염방지장치가 포함되어 있다면 사용가능하다. 폐기물 발생자 처리원칙에 부합되고, 품질이 우수한 폐유를 수거과정과 처리과정을 통해 투입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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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ministerial GHS Activities and Implementation in Korea

  • Yu, Il-Je
    • 한국환경보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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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환경보건학회 2005년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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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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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o implement a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GHS) in Korea, an interminsterial GHS working group involving 6 ministries established an expert working group composed of 7 experts from relevant organizations and one private consultant to prepare an officialKorean GHS version by March, 2005. As such, the translation and review of the official Korean GHS version, including annexes, started in October, 2004 and was completed on March 15, 2005. The official Korean GHS version has now been posted on the websites of the relevant ministries and organizations to solicit public opinions. The official Korean GHS version will be finalized after a public hearing scheduled forMay, 2005. Collaborative efforts as regards implementing and disseminating the GHS in Korea will be continued to avoid any confusion or duplication and for effective use of resources. The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ying and labeling chemicals (GHS) was originally adopted in 1992 at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as subsequently reflected in Agenda 21 chapter 19. The work was coordinated and managed under the auspices of the Interorganization Programme for the Sound Management of Chemicals(IOMC) Coordinating Group for the Harmonization of Chemical Classification Systems (UNCEGHS). The technical focal points for completing the work were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and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s Subcommittee of Expert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UNSCETDG). The work was finalized in October 2002, and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 Johannesburg on 4 September 2002 encouraged countries to implement the new GHS as soon as possible with a view to having the system fully operational by 2008 (UN, 2003). Implementation has already started with pilot countries introducing the system to their national practices in different regions of the world. The GHS text, called the purple book, becameavailable as a W publication in early 2003. The GHS text, called the purple book, becameavailable as a UN publication in early 2003. The GHS system will be kept dynamic, and regularly revised and made more efficient as experience is gained in its implementation. While national or regional governments are the primary audiences for this document, it also contains sufficient context and guidance for those in industry who will ultimately be implementing the national requirements that will be introduced (UN, 2003). The Japanese government published their official Japanese GHS version, the first in Asia, in April 2004 after starting work in January 2003 based on an interministerial chemical coordination committee involving 7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Ministry of Environment (MOE, 2004). Accordingly, similar to the Japanese GHS efforts, this paper presents the interministerial efforts involved in publishing the official Korean GHS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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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패널모형을 이용한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분석 (Spatial panel analysis for PM2.5 concentrations in Korea)

  • 이종현;김영민;김용구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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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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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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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초미세먼지 (particulate matter 2.5, $PM_{2.5}$)는 분진의 입경이 2.5 이하의 보다 작은 크기의 미세한 입자들을 말하는데, 미세먼지와 달리 대기 중에서 제거가 어렵고 기도나 코 점막에서 걸러지지 않으며, 호흡 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하기 때문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 기능 감소, 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증가, 폐암 발생증가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국내외에서 초미세먼지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기상인자 (풍속, 강우량, 일사량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산화질소, 오존, 이산화황, 미세먼지 등 대기물질의 농도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수나 오염원으로 인한 초미세먼지외에도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초미세먼지 또한 고려되어야 하는 대상이므로 기상인자 중 풍향과 풍속 또한 어느 정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인접 지역에 대한 영양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대기물질 및 기상자료와 초미세먼지 농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공간자기상관 행렬에 기초한 공간패널모형을 소개하였고 이를 서울 25개 구에서 관측된 초미세먼지 자료에 적용하였다. 또한 초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통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호흡기 질환 환자 수를 분석하여 그의 위해성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