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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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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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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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전자산업과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산업의 발달은 산업 및 경제구조를 크게 변화시키고 전자상거래는 새로운 방법이 도래하였다. 전자상거래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국경을 뛰어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면서 경제 사회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지난 수 천년 동안 인류가 행하여 왔던 상거래방식인 중간유통단계인 상점을 매개수단으로 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기업은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자신의 집에서 선택할 수 있어 비용절감 효율성 증대 시장확대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조세분야에서도 OECD,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통일된 과세원칙을 정립하기 위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전자상거래에 따른 조세정책 및 조세행정의 문제 등 과세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논의 동향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 전자상거래의 조세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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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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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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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EU의 REACH 제도 도입에 따라 각종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 및 활성 정보 확보를 위해 화학물질의 분자구조 정보를 기반으로 화학물질의 독성 및 활성을 예측하는 정량적구조활성관계(QSAR)에 대한 연구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QSAR 모델에 사용되는 분자표현자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화학물질의 물성 및 활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주요한 분자표현자를 선택하는 과정은 QSAR 모델 개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물질의 분자구조 정보를 나타내는 주요 분자표현자의 통계적 선택 방법과 부분최소자승법(Partial least square: PLS) 기반의 새로운 QSAR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QSAR 모델은 130종의 폴리염화바이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 PCB)에 대한 분배계수(log P)와 14종의 PCBs에 대한 반수 치사 농도(Lethal concentration 50%: $LC_{50}$) 예측에 사용되고, 제안된 QSAR 모델 예측 정확도는 기존의 OECD QSAR Toolbox에서 제공하는 QSAR 모델과 비교하였다. 관심 화학물질의 분자표현자와 활성정보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주요 분자표현자를 선별하기 위해서, 상관계수(r)와 variable importance on projections (VIP)기법을 적용하였으며, 화학물질의 독성 및 활성정보를 예측하기 위해 선별된 분자표현자와 활성정보를 이용해 부분최소자승법(PLS)를 사용하였다. 회귀계수($R^2$)와 prediction residual error sum of square (PRESS)을 이용한 성능평가결과, 제안된 QSAR 모델은 OECD QSAR Toolbox의 QSAR 모델보다 PCBs의 log P와 $LC_{50}$에 대하여 각각 26%, 91% 향상된 예측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계산독성학 기반의 QSAR 모델은 화학물질의 독성 및 활성정보에 대한 예측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러한 방법은 유독 화학물질의 인체 및 환경 위해성 평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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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통권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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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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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2002년 11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수심이 얕은 부영양상태의 저수지에서계절에 따른 수질변화와이에 대한 유입 부하량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수심간의 수온차가 $1^{\circ}C\;m^{-1}$ 이상의 수온약층이 5월에 형성되었고, 심층에서 2 mg $O_2\;L^{-1}$ 이하의 낮은 산소농도가 5월부터 9월까지 관찰되었다. $Z_{eu}/Z_{m}$은 0.2${\sim}$l.1의 범위로 수온약층 형성으로 혼합 층이 수심 4m근처이고 유광대 층이 수심 4.3m였던 5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 유광대층에 비해 혼합층의 수심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체내 질소는 1.1 ${\sim}$ 4.5 mg N $L^{-1}$ 의범위로, 대부분이 용존 형태(Avg. 58.7%)로 존재하고 있었으며 결빙된 수표면의 해빙 시에 암모니아성 질소와 질산성질소가 증가하였다. 저수지내 총인 농도는43.g${\sim}$126.6 ${\mu}g\;P\;L^{-1}$범위로 대부분은 입자성인의 형태(Avg. 80%)로 존재하고 있었다. 용존무기인 농도는 심층에서의 일시적인 증가가 관찰된 7월과 8월을 제외하고는 10 ${\mu}g\;P\;L^{-1}$ 이하였다. 엽록소 a 농도의 뚜렷한 증가는인 유입부하량이 많았던 7월 (99 ${\mu}g\;L^{-1}$)과 11월 (109 ${\mu}g\;L^{-1}$)에 관찰되었고 수체내 총인과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r=0.55, P<0.008, n=22).수층간의 평균 엽록소 a 농도는11월 8일에 84.5${\pm}$29.0 ${\mu}g\;L^{-1}$으로 가장 높았고 2월에13.5${\pm}$ 1.0 ${\mu}g\;L^{-1}$로 가장 낮았다. 유입수량이 증가할 수록유입수내 층인 농도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r=0.69,P<0.001), 1년 중 강우량이 많았던 7월 25일 하루동안에 연간 총인 유입부하량의 40.5%가 유입되었고, 11월 8일에도 17.1%가 유입되었다. 유역으로부터 유입되는총인 부하량은 159.0kg P $yr^{-1}$였고, 식물플랑크톤에 의해직접 이용 될 수 있는 용존무기인 부하량은 126.3 kg P $yr^{-1}$로 총인의 77.7%에 해당하였다. 총 질소 부하량은 5.0 ton $yr^{-1}$로 총 인 부하량(159.0 kg P $yr^{-1}$)에 비해 30배 정도 많았으며, 총질소 부하 중 무기질소 부하량은3.9 ton $yr^{-1}$로 총 질소의 78%였다. 인 임계 부하량은 1.6 g ${\cdot}$ $m^{-2}$${\cdot}$$yr^{-1}$으로 과잉임계부하량을 상회하는 수준 이였다. 본 연구결과 저수지의 유역으로부터 유입되는 많은양의 유입 인 부하는 저수지 수질의 계절적인 변화 뿐 만아니라 부영양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중영양상태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총인 유입부하량(159 kg $yr^{-1}$)의 71%가 감소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여름철 심층 산소 고갈이 야기되었고, 이 시기에 퇴적물로 용출된 인이 식물플랑크톤 성장에 이용될 수 있기때문에 퇴적물에 대한 관리도 수행될 필요가 있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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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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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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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A worldwide trend of permitting system for industrial installation to achieve a high level of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has been moved from single media to multimedia in approach. The Council of the European Community issued the Directive 96/61/EC, the IPPC Directive, concerning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in 1996. The IPPC Directive is one of the most ambitious legal measures that the European Union (EU) has initiated with a view to applying the prevention principle for industrial activities. The IPPC aims to achieve the integrated prevention and reduc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emitted by those industrial installations with a higher potential of emissions to the environment.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recommended on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 of Korea in 2006 that IPPC permitting concept should be considered for large stationary sources at the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Any Korean law doesn't provide for integrated pollution control with a single process covering all pollution from economic activities. However, one exception might be the "environmentally-friendly companies" certification scheme, introduced in 1995, in which participants agree to meet targets beyond the legal emission limit values in exchange for government technical and financial support to operate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The other exception might b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of projects, in 1977, which has been strengthened and reinforced to be more preventive through development of the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PERS) in 1999. The aim of this work is to introduce the contents of IPPC Directive at the viewpoint of Korea policy and to survey the integrated approaching concept of Environmentally-Friendly Companies (EFC) Certification Scheme and EIA policy of Korea. The study will be helpful in the future to prepare the infrastructure of integrated permitting system and to enforce the integrated permit which the authorities of local government issues on industrial activities. It can be said that the data calculated through both EFC Certification Scheme and EIA will be discussed as worthful information to determine Korean BAT reference notes for integrated permitting proces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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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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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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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주성분분석을 활용하여 1995-2009년 동안의 보건의료비 지출을 소득수준별로 일인당 지출, 민간부문 지출, 공공부문 지출 및 총지출로 구분하여 사회후생 증대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소득수준별 보건의료비 지출의 사회후생 증대효과는 세계전체 소득과 우리나라의 경우 부문별 지출에 따라 편차가 크고, 중간소득 국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고소득 국가, 저소득 국가, EU 국가 및 OECD 국가는 낮은 수준의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보건의료비 지출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일인당 지출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사회후생 증대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부문 지출은 부문별 지출 중에서 사회후생 증대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공공부문 지출과 총지출의 경우 중간소득 국가가 크게 나타났으며 소득수준별로 편차가 큰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건의료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사회후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건의료비 지출이 공공성의 특성을 벗어나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동의생리병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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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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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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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Ultrasonic nebulizer with the application of new engineering methodology and the design of electronic circuit was made for lead inhalation toxicology study and 2730ppm lead nebulizing solution was used to generate lead aerosol. After modification of source and inlet temperatures, the results of particle size analysis for lead aerosol were as following. The highest particle counting for source temperature 20℃ was 39933.66 in inlet temperature 100℃ and particle diameter 0.75tLm. The highest particle counting for source temperature 50℃ was 39992.71 in inlet temperature 250℃ and particle diameter 0.75μm. The highest particle counting for source temperature 70℃ was 37569.55 in inlet temperature 50℃ and particle diameter 0.75μm. The ranges of geometric mean diameter(GMD) were 0.754-0.784μm for source temperature 2℃, 0.758-0.852μm for source temperature 50℃, and 0.869-1.060μm for source temperature 70℃. The smallest GMD was 0.754μm in source temperature 20℃ and inlet temperature 20℃, and the largest GMD was 1.060μm in source temperature 70℃ and inlet temperature 250℃. The ranges of geometric standard deviation(GSD) were 1.730-1.782 for source temperature 20℃, 1.734-1.894 for source temperature 50℃, and 1.921-2.148 for source temperature 70℃. The lowest GSD was 1.730 in source temperature 20℃ and inlet temperature 20℃, and the highest GSD was 2.148 in source temperature 70℃ and inlet temperature 250℃. Lead aerosol generated in this study was polydisperse. The ranges of mass median diameter(MMD) were 1.856-2.133μm for source temperature 20℃, 1.877-2.894μm for source temperature 50℃, and 3.120-6.109μm for source temperature 70℃. The smallest MMD was 1.856μm in source temperature 20℃ and inlet temperature 20℃, and the largest MMD was 6.109μm in source temperature 70℃ and inlet temperature 250℃. Slight increases for GMD, GSD, and MMD values were observed with same source temperature and increase of inlet temperature. MMD for inhalation toxicology testing in EPA guidance is less than 4μm. In this study, source temperature 20℃ and 50℃ with inlet temperature from 20℃ to 250℃ were conformed to the EPA guidance, but inlet temperature 20℃ and 50℃ for source temperature 70℃ were conformed EPA guidance. MMD for inhalation toxicology testing in OECD and EU is less than 3μm. In this study, source temperature 20℃ and 50℃ with inlet temperature from 20℃ to 250℃ were conformed to the EPA guidance, but none for source temperature 70℃.

• 환경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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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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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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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제초제 alachlor에 대한 송사리 및 지렁이 독성시험을 실시하고 국내 잔류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였다. 송사리 독성시험 결과, 96시간 $LC_{50}$는 $1.8\;mg\;L^{-1}$이었으며, 수정란을 사용한 초기생장단계 독성시험에서는 부화율에 대한 NOEC가 $100\;{\mu}g\;L^{-1}$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렁이 급성독성시험에서 $LC_{50}$(14일)는 $94.1\;mg\;kg^{-1}$, NOEC는 $55.0\;mg\;kg^{-1}$으로 나타났으며, 체중감소가 유의적으로 나타난 농도는 $71.5\;mg\;kg^{-1}$이었다. Alachlor의 국내 하천 및 토양 중 노출수준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분비계장애물질의 환경 중 잔류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였는데 $1999{\sim}2004$년 동안 조사결과, 하천 및 토양에서 각각 $ND{\sim}0.54\;{\mu}g\;L^{-1}$, $ND{\sim}0.9{\mu}g\;kg^{-1}$의 범위로 검출되었다. 위해도 산출을 위한 환경 중 노출수준은 PEC가 아닌 하천 및 토양 중 실제 검출농도로 산출하였다. 독성값은 급성 독성 NOEC를 사용하였으며, 평가계수를 100으로 적용했을 때 PNEC는 송사리 독성시험과 지렁이 독성시험에서 각각 $1.0{\mu}g\;L^{-1}$ 및 $0.55\;mg\;kg^{-1}$으로 산출되었다. 본 독성시험을 통한 PNEC에 비해 잔류실태조사에서의 일반 하천과 토양에서의 노출수준은 매우 낮았으며, alachlor의 최대 검출농도를 나타낸 지점(수계 $0.54{\mu}g\;L^{-1}$, 토양 $0.9{\mu}g\;kg^{-1}$)을 적용했을 경우, alachlor물질에 대한 HQ는 1 이하로 낮게 나타남에 따라 국내 일반 하천과 토양에서의 위해도는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 외국의 경우, 일반 하천에서 뿐만 아니라 제초제 제조 또는 사용지역을 중심으로 한 모니터링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오염원 지역에서의 위해도는 높을 가능성이 있다. 국내의 경우 일반 하천과 토양에서는 alachlor에 대한 생태 위해도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지만 향후에는 제초제 사용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모니터링 실시와 장기노출에 따른 민감 독성자료를 활용한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