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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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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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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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전자상거래는 비교적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경영, 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비록 아직은 시작단계이기는 하지만 그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중요성도 날로 더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인터넷을 기반으로 발전하게 된 전자상거래의 가장 큰 특징은 범세계화 (Globalization)라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의 확산은 이러한 세계화 추세를 더욱 가속시키고 있으며 여러 국가의 경제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어 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협력과 공동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전자상거래는 APEC, OECD, G7 등 주요 국제기구의 주요 의제가 되고 있다. 현재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국제협력은 미국과 서유럽국가 (유럽연합:EU) 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주요 협력 내용도 전자상거래의 인프라 및 환경조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아시아 국가들 간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주요협력 안건을 찾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미국과 유럽연합의 접근방법을 재검토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전자상거래 발전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제협력이 필요한 영역을 살펴보았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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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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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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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교역량의 80%가 표준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유럽연합(EU) 무역의 50%는 강제규격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인해 각 기업과 국가들은 산업별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과 연계하여 자신들의 신기술에 대한 표준창출과 이를 국제 표준화하는데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즉, 기술표준은 생산비용 절감에서 시장지배 수단으로서 전 산업분야에 걸쳐 표준을 주도하는 집단이 시장을 지배하는 경쟁시대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건설표준화는 건설R&D 성과 확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분야로 예측되며, 건설공사기준, KS표준 등에 반영되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전략이 된다. 그럼에도 국내 건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표준화 관련연구 및 정책적 관점의 분석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R&D사업과 표준화의 연계 관점에서 성과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을 정립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기 종료된 건설R&D과제 성과로부터 도출된 표준 산출물(Output)의 특성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국내 건설기술표준화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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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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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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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디지털 무역의 확산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하에서 디지털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디지털 통상규범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새로운 무역규범 정립을 위한 논의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고려한 디지털 무역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이한 규제정책으로 통상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세계 주요국들은 데이터 지역화 조치를 취하고, EU는 GDPR을 발효하였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이전을 제한하는 규제들은 디지털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주요국들이 도입한 디지털세에 관하여 미국은 디지털세 부과를 차별적인 조치인 무역장벽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자국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 디지털세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OECD와 G20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글로벌 디지털세에 관한 논의가 진전을 보이면서 디지털세 합의안이 연내에 도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디지털 무역 규범의 최근 동향을 고찰하고, 디지털 무역의 핵심 쟁점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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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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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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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기업가정신은 사회경제적 혁신의 원동력이며, 경제발전과 고용 창출을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업가정신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유럽위원회와 OECD를 중심으로 역량모델을 기반으로 기업가정신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역량을 기반으로 한 기업가정신교육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업가정신교육의 효과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의 기업가정신교육에 대한 사례분석과 기업가정신역량 및 교육모델에 대한 이론 고찰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서 국내 K 대학에 역량기반의 기업가정신교육모델을 개발하였다. 교육모델은 경영학 중심의 이론 교육을 지양하고, 기업가정신 역량개발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학생들의 기업가정신역량의 발전단계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제시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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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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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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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두 가지의 연구관심으로부터 출발한다. 첫째, 가족정책 연구 분야에서 가족법이 등한시되었다는 것인데, 가족법은 가족생활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연구방법을 사용한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많이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둘째, 법학에서의 가족 및 가족정책의 개념 및 접근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가족정책의 외연이 넓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둘을 결합하여 본 연구는 법학에서의 부양 공동체라는 분석틀을 도출하여 유형구분의 시각에서 한국과 EU 16개국의 가족법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고자 한다. 사용되는 방법론은 주관적 해석을 배제하여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에서 부양의무와 관련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사생활과 자율성이라는 기준을 통해 가족법 체제의 유형구분을 군집분석을 통해 시행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군집분석 대상 16개국은 북구(노르웨이, 스웨덴) 서북유럽(덴마크, 프랑스, 영국, 핀란드, 벨기에) 그리고 중남유럽(이태리, 스페인,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네덜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독일, 한국)등 세 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OECD 21개국의 가족정책을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한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세 개의 군집으로 분류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덴마크와 핀란드는 가족정책에 의하면 북구군집에 속하였으나 가족법의 분류에서는 서북유럽 군집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은 유럽대륙·영연방군집에 속하였으나 중남유럽군집으로 분류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가족법에서도 가족정책의 군집분석과 같이 세 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있으나, 몇 개의 국가는 가족정책과 가족법에 속하는 유형이 다르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의미의 가족정책이 항상 일관성을 가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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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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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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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정책의 복잡성 불확실성 애매성이 높아지면서 정책 조정 및 통합 문제가 핵심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혁신과 환경 부문은 그 정책의 위상이 강화되고 영역이 확대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한 환경정책 통합(Environmental Policy Integration)과 제3세대 혁신 정책(the Third Generation Innovation Policy) 등이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책조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정책 통합(policy integration)'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등장 배경, 의의, 개념과 대상,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통합의 기대 효과와 어려움을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통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정책 통합의 사례로 핀란드 혁신정책 통합을 살펴보았다. 이에 기반하여 기술혁신정책을 중심으로 정책 통합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정책 통합은 정책 수행주체의 다원화와 자율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개별 정책을 같은 방향으로 재배열하거나 전체 목표에 부합되도록 추동해 나가는 일련의 정책적 노력을 말한다. 각 부문 간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공유된 비전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정책 조정(policy adjustment)과 적응(adaptation)을 강조하고 있다. 정책통합은 일반적으로 조직통합과 연계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정책통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정책 통합은 일사분란하게 정책들이 특정 방향으로 위계적으로 배열되는 것도 아니고, 정책들이 개별적으로 질서 없이 각개 약진하는 것도 아닌, 공통된 비전하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화해 나간다는 점에서 계서제, 전체주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 정책통합론은 정책조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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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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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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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technology of the SWG (Smart Water Grid) as one of most important national projects results in significant assignment that is closely associated with systematic management and effective operation. The individual component technics are required to establish directory and classification for the purpose of effectively managing their information related to research and development (R&D). The national science technology (S&T) standard classification tree which results in the representative example has been established with an intention to manage R&D information, human resource, and budget. It has been also revised every five years and then used in the various fields related to the evaluation, administration, and prediction of the national R&D projects. In addition, the standard classification system for R&D projects has been widely used in the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nd EU (European Union) since the Frascati Manual was established in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SWG techniques to develop the standard S&T classification tree for research management and evaluation. For this, it is essential to draw the core techniques for the SWG, which are incorporated with IT (Information Technology), NT (Nano Technology), and BT (Biology Technology).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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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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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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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전자상거래의 현황과 미국, OECD,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고찰하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부과의 측면을 내국세와 관세로 세분하여 최근 논의된 국제회의 내용과 국내의 현상을 토대로 분석하면서 전자상거래 부문에 과세를 부과하는데 따르는 본질적인 문제를 기초로 내국세와 관세 부과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우리의 정책적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한국관개배수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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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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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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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subject of externality of agricultural water supply has been discussed in the OECD AC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griculture Committee) while argued between monsoon Asian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agricultural product export nations (Australia, EU, etc). It argued that a 'positive' approach to multifunctionality views agriculture as an economic activity with multiple, interconnected outputs or effects, and a 'normative' approach interprets multifunctionality in terms of the multiple roles assigned to agriculture. and the agricultural product export nations insisted 'negative' approach to externality of agricultural water supply like causing water pollution. So, in this study, define the externalities (positive, negative and economic, environmental) in terms of the agricultural water supply and calculate benefit and cost each the externalities by cost estimation. As results, BC is calculated to 1.28 which means that it is more economical to agricultural water supply and shows that although the negative exernalities comes out while supply the agricultural water, it still more valuable to supply the agricultural water.

•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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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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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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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the Canada-Korea Free Trade Agreement on the basis of the published text and agreed schedule of commitments. We find that the Agreement reinforces existing patterns of comparative advantage between Canada (agriculture and resource-based sectors) and Korea (autos and other industries). The sensitive sectors that held up the deal for years - autos into Canada and beef into Korea - witness major trade gains, but are not unduly disrupted. In both economies, the major output gains otherwise come in non-traded services sectors, driven by income effects. We find that trade diversion effects are quite significant; this lends support for the domino theory of major free trade agreements - since the Korea-EU agreement broke the ice, the pressure has intensified on third parties to re-level playing fields by striking their own deals. The study breaks new ground in modelling services trade by developing policy impacts based on the extent to which the text of the Agreement modifies Korea's and Canada's scores on the OECD's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and by providing estimates of Mode 3 Services trade impacts. The analysis of the Agreement as negotiated, the present study, in our view, is a step forward in understanding the impact of modern free trade agre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