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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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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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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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1980~2005년 OECD 15개국 중고령 남성의 취업률 추이 및 취업률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중고령 남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는 OECD, ILO, LIS이다. 분석은 노동시장참여의 상태의존성과 패널개체의 이질성을 반영한 동적패널모형으로서, 도구변수를 사용한 Arellano and Bonds(1981)의 차분 GMM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55~64세 남성의 취업률은 1990년대 중반까지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증가하고 있다. 둘째, 1980~2005년 기간동안 중고령 남성의 취업률은 상태의존성이 강하게 작용하였고, 정적인 기간효과가 나타났다. 공적 연금의 유인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노동시장의 배출요인이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1996~2005년은 노동시장위험완화요인인 임시직 비율이 중고령 남성의 취업률에 기여하였고, 빈곤이 노동의 메커니즘으로 나타났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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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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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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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OECD 국가와 한국 국립대학의 교원 임용 및 보수체계를 비교함으로써 국립대학 인사 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OECD 회원국인 상당수의 고등교육 선진국들은 관료적 통제 모형에서 벗어나, 자율과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분권적 계약형 제도의 채택을 확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개별 국립대학의 여건과 특성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국가교원인사체계 내에서 관료적 통제를 지속시키고 있는 우리나라 국립대학 개혁을 위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인력관리 측면에서 교원분류체계의 유연성 강화, 정원관리의 탄력성 확대, 공무원 신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보수체계 측면에서도 플러스섬 방식의 성과연봉제 검토, 합리적 교수업적 평가체제 정착, 국립대학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선행 여건의 정비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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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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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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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의 운영효율성과 품질효율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7~2019년의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산출지향형(output-oriented) 규모수익가변(VRS: Variable Returns to Scale) 모형을 적용하여 초효율성(super efficiency)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운영효율성의 상위 그룹에는 스위스, 한국, 이탈리아,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중위 그룹에는 캐나다, 그리스, 덴마크, 멕시코, 미국, 영국,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 하위 그룹에는 벨기에, 독일, 스페인이 포함되었다. 품질효율성의 상위 그룹에는 노르웨이, 스위스, 스페인, 중위 그룹에는 그리스, 덴마크, 멕시코,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 하위 그룹에는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한국이 해당되었다. 2018년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별로 효율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운영효율성이 가장 효율적인 한국은 품질효율성이 비효율적이었다. 한국(0.998)은 그리스(0.422), 스위스(0.207), 스페인(0.371)을 벤치마킹하여 기대수명을 0.2(0.2%), 주관적 건강 인지를 44.2(138.1%)씩 개선하여 품질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는 국내에서 기대수명이나 유병률 같은 객관적 지표로 건강상태를 측정하고 있지만, 의학적 진단 여부와 별개로 국민들이 본인의 건강에 관하여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운영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과 다르게 운영효율성과 품질효율성을 함께 측정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시사점을 지닌다. 또한 OECD 회원국별 의료서비스 산업의 효율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 수준을 확인하고 효율성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시사점을 지닌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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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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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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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research analyses the challenges facing SMEs in Oman in their quest for internationalization. The study is based on the OECD Model of Internationalization put forward in the report titled "How to Foste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SMEs through the Pacific Alliance Integration Process" which focuses on four factors namely finance, business environment, firm capabilities and market access, which are appropriate for an emerging economy like Oman. This study used a descrip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design in attempting to analyze the challenges being faced by Omani SMEs in their endeavors to internationalize. The research investigates causal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using positivist and deductive approach. Data collected from 102 respondents was analys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using AMOS. It was found that finance availability was the most significant predictor of internationalization challenges followed by market access and business environment, while firm capabilities had no impact. Thus SMEs need easier access to credit and have to develop their international business networks and their marketing capabilities in order to grow internationally. Keeping in mind the contribution made by SMEs the government has to intervene by opening up easy lines of credit to SME exporters and allowing them relaxations in customs and other duties.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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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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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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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utiliz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data to identify macroscopic determinants of health at national level and to utilize it in health policy development through comparison and analysis with Korea. Methods: The potential years of life lost (PYLL) were used as dependent variables and 19 indicators were selected as health determinants to be independent variables based on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Data analysis was done using SAS ver. 9.4 package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and model used in technical statistics concerning PYLL by countries, multi-linearity test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and OECD economic studies were modified and used. Results: From 1994 to 2012, the average PYLL for OECD countries was 4,262.9 years, the highest in Estonia and the lowest in Icelan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using the fixed effect model, the significant variables affecting PYLL were four variables: gross domestic product, nitric oxide, tobacco consumption, and number of doctors. The health determinants that had more influence on the PYLL of Korean people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were tobacco consumption, calorie consumption, fat intake and total health expenditure. Conclusion: In order to effectively reduce unnecessary deaths, we must continue to strengthen our smoking policy and nutrition policies such as calorie and fat intake.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increase of total health expenditure due to the increase in the prevalence of chronic diseases and to strengthen the public health aspect.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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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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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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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CGE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와 중국, 브라질 등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비율의 $CO_2$ 저감량이 할당되는 경우 그에 따라 예상되는 국가별 GDP손실액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각국의 $CO_2$ 저감에 따른 총비용곡선, 한계비용곡선, 평균비용곡선의 형태를 비교하였다. 대다수 국가의 총비용곡선, 한계비용곡선 그리고 평균비용곡선은 우상 향하는 형태를 나타내었으나 국가별로 실행가능한 저감영역이 다르고 또 각 함수의 기울기와 절편 등이 다르게 나타났다. 향후 post-kyoto 온실가스감축 의무부담방안 협상 시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각국의 GDP손실액 유형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와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공동으로 의무부담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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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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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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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OECD모델조세조약과 UN모델조세조약에 나타난 고정사업장 개념을 국내 법인세법 규정과 비교 검토함으로서 고정사업장에 대한 개념과 판정기준을 고찰하였으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플랜트 건설 판매 외국법인을 사례기업으로 선정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국내원천소득의 결정방법과 범위 그리고 그 계산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OECD회원국으로서 국제조세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정당하게 지키기 위하여 우리나라 법인세법상의 고정사업장 개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건축 건설공사의 경우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ECD기준에 따라 12월을 초과하는 현장만을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로, 법인세법에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종속대리인의 범위를 계약체결대리인 뿐만 아니라 보관대리인, 주문대리인 및 보관대리인까지 종속대리인으로 규정하여 외국기업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즉 OECD조세 조약에서와 같이 계약체결대리인만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법인세법에서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보조적 예비적 활동장소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외국기업들의 사업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고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확대적용하고 있는 바 이를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익접근방법의 하나인 이익분할법을 규정하고 거래당사자의 상대적인 공헌도에 따라 이익을 분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익배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조세분쟁의 여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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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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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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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가 기간산업 중 하나인 전력산업은 산출물인 전력을 각 산업부문에 중간재로 공급하고 있으므로 전력의 공급지장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큰 편이다. 만약 전력 공급이 원활치 못하게 되면 직접적으로는 생산 차질, 원료 공급 불안, 각종 장비 고장 등의 생산 및 공정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간접적으로는 생산 차질에 따른 전력 관련 산업의 생산 손실부터 실업 및 물가 상승 등의 문제까지 등장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력산업 산출물 1원어치의 공급지장이 타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생산차질 효과를 의미하는 공급지장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산업간 중간재의 흐름을 하나의 표로 나타낸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OECD 주요국을 대상으로 공급유도형 모형을 활용하여 공급지장 효과를 분석한다. 공급지장효과의 값은 덴마크가 1.682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한국, 일본, 호주, 영국 순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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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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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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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34개 OECD 국가 중에서 자료의 가용성에 따라 24개국을 대상으로 모의변수를 설정한 고정효과모형에 의한 패널분석을 수행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소득증대 효과를 분석하였다. 즉, 패널자료를 활용한 단순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총고용률, 자국인 고용률 및 외국인 고용률이 소득지표인 국내총생산과 일인당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고용률이 내국인 고용률에 비해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정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인 고용률이 자국인 고용률을 대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노동이 국가의 소득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영향력이 크다는 것도 입증되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으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하향 조정되거나 노동시장이 분절화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즉, 노동정책 당국은 외국인 근로자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을 개방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Biosystems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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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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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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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ROPS of an agricultural tractor is designed to protect its driver when the tractor overturns. Although the current OECD tests to determine whether the ROPS meets the requirements of the OECD regulation are desirable, they need long time to test. We experimental time and effort by using CAE. We conducted a finite element analysis for the ROPS design of a Dae-Dong tractor cabin in an attempt to reduce the design and manufacturing time. This study shows the interpretative skill using MARC(v.2000) for designing ROPS and difference between the results of testing and FEA. Design process is generally divided into two phases: a concept and a detail design. The concept design uses simple analysis to predict structural behavior, whereas the detail design involves a finite element analysis performed by the results of the concept design. This study focused on the detail design and used Patran(v.2000r2) and MARC(v.2000) of the MSC software corporation. The model consisted of 4812 elements and 4582 nodes. Four tests. specified in the OECD standards, were performed: (1) longitudinal loading test (2) rear crushing test (3) side loading test (4), and front crushing test. Independent analyses were also performed for each test, along with a sequential analysis. When compared, the results of the independent and sequential analyses were found to be similar to the test resul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