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OECD 회원국

검색결과 107건 처리시간 0.024초

OECD 한국 전기부문 규제개혁심사 와 전력산업의 미래

  • 최영학
    • 전기기술인
    • /
    • 제218권10호
    • /
    • pp.11-19
    • /
    • 2000
  • 선진국 클럽이라 할 수 있는 OECD에서는 회원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번영에 기여하도록 규제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의 규제개혁을 98년도부터 심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회원국의 규제정책이 97년도에 OECD가 작성한 가이드라인과 일치하는 여부와 정책권고를 시행하는 것이다.

  • PDF

OECD 기존화학물질 안전성평가 (OECD SIDS Initial Assessment of Existing Chemicals)

  • 박광식
    • Environmental Analysis Health and Toxicology
    • /
    • 제12권1_2호
    • /
    • pp.39-44
    • /
    • 1997
  • I. 서론 : OECD는 금융, 재정 등 경제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노동 및 환경 분야 등에 대해서도 상호협력함으로써 회원국 전체 국민이 건강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며 아울러 회원국의 경제성장, 개발도상국의 원조, 범세계적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조정을 위하여 사회, 과학기술, 에너지, 교통 및 교육 등에서도 광범위한 활동을 하는 국제기구이다.(생략)

  • PDF

OECD 회원국의 녹색지수 측정을 통한 녹색정책방향 도출

  • 오동현;이윤준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21권3호
    • /
    • pp.683-716
    • /
    • 2012
  • 최근 들어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정책 또한 녹색을 키워드로 삼아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녹색지수를 OECD 회원국과 상호 비교하여, 한국의 녹색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정량분석 결과, 한국의 녹색지수는 OECD 회원국의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향후 효율적인 녹색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영국을 벤치마크 삼아야 함을 보여주었다. 방대한 자료를 사용하여 녹색지수를 개발하여 국별 상호비교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기여도를 찾을 수 있다.

  • PDF

공정위, '97년 10월 OECD경쟁정책위원회 참가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월간경쟁저널
    • /
    • 26호
    • /
    • pp.46-48
    • /
    • 1997
  • OECD경쟁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성카르텔 금지 권고(안)과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 기업합병전 신고양식에 관한 모델 개발, 철도분야 규제개혁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회원국간의 논의가 있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OECD 사무국 측이 제시한 경성카르텔 금지 권고(안)에 대해 회원국간의 대체적인 의견 집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경성카르텔 금지 권고 논의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 PDF

수산부문 기술혁신이 OECD 회원국의 성장률에 미친 효과 (Effects of Fisheries Technological Innovation on Growth per Capita across OECD Countries)

  • 이윤숙;장재봉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8권4호
    • /
    • pp.349-357
    • /
    • 2017
  • 최근 해양자원에 대한 환경적 제약에 대한 관심 증대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수산부문의 성장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은 수산부문의 다양한 성장 방안을 고려하고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수산부문의 기술혁신이 회원국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중차분모형(DiD)과 Granger 인과성 검증방법을 이용하여 수산부문 연구개발(R&D) 지출, 특허, 고용 등의 수산부문 기술혁신과 경제 성장간의 상호 연관성과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패널모형 분석에서는 24개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수산부문의 기술개발 분야의 선도국가들인 노르웨이, 독일, 덴마크, 미국, 캐나다, 한국을 대상으로, 인과성 검증은 자료의 제약으로 OECD 회원국들 중에서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한국만을 대상으로 국한하였다. 분석 결과, 수산부문에 대한 정부의 R&D 지출, 기술개발, 고용이 확대될수록 OECD 회원국들의 1인당 GDP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변수들 간의 상호연관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과성 검증 결과, GDP와 수산부문 기술발전 사이의 인과성은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가입과 우리 과학기술 발전

  • 박환식
    • 과학과기술
    • /
    • 제30권1호통권332호
    • /
    • pp.90-92
    • /
    • 1997
  • 우리나라가 29번째로 OECD 회원국이 되었다. OECD 가입을 계기로 OECD의 과학기술정책방향 그리고 우리의 과학기술 과제와 대응전략을 알아본다.

  • PDF

OECD 회원국들의 자본시장 충격반응도 분석 (An Analysis of Capital Market Shock Reaction Effects in OECD Countries)

  • 김병준
    • 국제지역연구
    • /
    • 제22권4호
    • /
    • pp.3-18
    • /
    • 2018
  • 본 연구에서는 변동성반응가설에 입각한 T-GARCH 모형을 사용하여 최근 24년간의 일별 주식시장 수익률 자료를 바탕으로 OECD 29개 회원국들의 자본시장 충격반응도를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에 사용한 독립변수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이며 세계시장 점유율도 가장 큰 미국시장 수익률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OECD 회원국 중 미국으로부터의 수익률 전이효과가 가장 큰 나라는 프랑스, 핀란드, 멕시코의 순으로 나타났고 모형의 설명력은 캐나다, 멕시코, 프랑스 순으로 나타났다. 변동성반응가설에 입각한 충격반응의 크기로는 독일, 칠레, 스위스, 덴마크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고 하락시장 충격에 대한 반응은 그리스, 영국, 호주, 일본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NAFTA에 속한 캐나다와 멕시코는 예상대로 미국시장으로부터의 수익률 전이와 설명력이 크게 나타났으나 충격반응의 정도는 OECD 회원국들 중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근 지역의 국가들간의 더 큰 영향력이 존재한다는 중력이론을 지지하지 않았다. 한편,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기간만을 고려한 소표본 분석을 통해서는 전체 기간과는 달리 북미 3국의 충격반응도가 서로 일관성이 없는 대신 유럽 각국의 충격반응도는 더욱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미국발 충격이 주로 유럽지역에 미쳤음을 입증해 주었다.

국가별 의료서비스의 운영효율성과 품질효율성 비교: OECD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Comparison of Operational Efficiency and Quality Efficiency of Medical Services by Country : Focused on OECD Member Countries)

  • 김현정;손지윤
    • 서비스연구
    • /
    • 제11권4호
    • /
    • pp.43-55
    • /
    • 2021
  • 본 연구는 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의 운영효율성과 품질효율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7~2019년의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산출지향형(output-oriented) 규모수익가변(VRS: Variable Returns to Scale) 모형을 적용하여 초효율성(super efficiency)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운영효율성의 상위 그룹에는 스위스, 한국, 이탈리아,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중위 그룹에는 캐나다, 그리스, 덴마크, 멕시코, 미국, 영국,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 하위 그룹에는 벨기에, 독일, 스페인이 포함되었다. 품질효율성의 상위 그룹에는 노르웨이, 스위스, 스페인, 중위 그룹에는 그리스, 덴마크, 멕시코,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 하위 그룹에는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한국이 해당되었다. 2018년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별로 효율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운영효율성이 가장 효율적인 한국은 품질효율성이 비효율적이었다. 한국(0.998)은 그리스(0.422), 스위스(0.207), 스페인(0.371)을 벤치마킹하여 기대수명을 0.2(0.2%), 주관적 건강 인지를 44.2(138.1%)씩 개선하여 품질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는 국내에서 기대수명이나 유병률 같은 객관적 지표로 건강상태를 측정하고 있지만, 의학적 진단 여부와 별개로 국민들이 본인의 건강에 관하여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운영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과 다르게 운영효율성과 품질효율성을 함께 측정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시사점을 지닌다. 또한 OECD 회원국별 의료서비스 산업의 효율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 수준을 확인하고 효율성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시사점을 지닌다.

정책 제안 -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글로벌 원자력 안전 공여

  • 이석호
    • 원자력산업
    • /
    • 제30권2호
    • /
    • pp.9-14
    • /
    • 2010
  • 본고는 우리나라가 IAEA 회원국이며 원전 수출국으로서 국제 원자력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의 정식 회원국으로서 선진 공적개발원조 (ODA)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원자력 안전 ODA 정책”을 제안하고자 작성되었다.

  • PDF

스페셜리포트 - 해외 경쟁력 확보 위한 노동생산성향상

  • 대한인쇄문화협회
    • 프린팅코리아
    • /
    • 제12권7호
    • /
    • pp.78-79
    • /
    • 2013
  • OECD 회원국 34개국 중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은 오래하지만, 효율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노동생산성 역시 OECD 평균 대비 79.9%, 미국의 60.6%, 일본의 86.6%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꼭 이뤄져야 한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