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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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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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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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OECD 회원국 34개국 중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은 오래하지만, 효율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노동생산성 역시 OECD 평균 대비 79.9%, 미국의 60.6%, 일본의 86.6%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꼭 이뤄져야 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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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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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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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CGE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와 중국, 브라질 등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비율의 $CO_2$ 저감량이 할당되는 경우 그에 따라 예상되는 국가별 GDP손실액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각국의 $CO_2$ 저감에 따른 총비용곡선, 한계비용곡선, 평균비용곡선의 형태를 비교하였다. 대다수 국가의 총비용곡선, 한계비용곡선 그리고 평균비용곡선은 우상 향하는 형태를 나타내었으나 국가별로 실행가능한 저감영역이 다르고 또 각 함수의 기울기와 절편 등이 다르게 나타났다. 향후 post-kyoto 온실가스감축 의무부담방안 협상 시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각국의 GDP손실액 유형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와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공동으로 의무부담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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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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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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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1위인 악성신생물 중에서 2000년부터 가장 빈도가 높은 폐암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 간에 사망률과 잠재수명손실연수(PYLL)에 통계학적으로 차이기 있는가를 살펴보아서 폐암에 대한 국가 간 비교와 폐암 사망구조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건정책, 보건교육, 보건자원배분 등에 자료를 제공코자 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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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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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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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규제당국은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들의 서비스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전기통신사업 법 개정을 통하여 공정경쟁과 이용자보호를 위한 도매규제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도매제공 도입 등으로 인해 고용증대효과, 요금인하효과가 발생하였다. 특히, 도매제공 및 요금규제를 하고 있는 노르딕 국가들은 OECD 전체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이동전화 요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해외와 같이 도매제공(무선재판매) 의무화를 위해서는 먼저 현행 법규정에 무선재판매 의무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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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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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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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국유림과 같은 공공부문의 산림면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국유림의 적정 면적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OECD 가입국인 35개국을 대상으로 국 공유림률과 1인당 국 공유림면적을 종속변수로 하여 영향을 미치는 15개의 독립변수를 가지고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적정 국공유림면적은 OECD 가입국을 기준으로 최소 약 2,136천ha에서 최대 2,667천ha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2010년도 국 공유림면적이 1,984천ha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 공유림 면적을 적게는 152천ha에서 많게는 683천ha까지 늘리는 것이 OECD국가의 평균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 공유림면적의 확대는 지자체림의 증가를 통해서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유림을 확대하여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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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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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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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가 기간산업 중 하나인 전력산업은 산출물인 전력을 각 산업부문에 중간재로 공급하고 있으므로 전력의 공급지장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큰 편이다. 만약 전력 공급이 원활치 못하게 되면 직접적으로는 생산 차질, 원료 공급 불안, 각종 장비 고장 등의 생산 및 공정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간접적으로는 생산 차질에 따른 전력 관련 산업의 생산 손실부터 실업 및 물가 상승 등의 문제까지 등장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력산업 산출물 1원어치의 공급지장이 타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생산차질 효과를 의미하는 공급지장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산업간 중간재의 흐름을 하나의 표로 나타낸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OECD 주요국을 대상으로 공급유도형 모형을 활용하여 공급지장 효과를 분석한다. 공급지장효과의 값은 덴마크가 1.682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한국, 일본, 호주, 영국 순으로 나타났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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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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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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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OECD ITP 프로젝트는 일종의 블랙박스를 들여다본 연구와 같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국제학업성취평가 결과 비교를 통해 각국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원양성교육 개혁과 신임 교원의 입직연수 지원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성 개발제도의 개혁을 시도해왔다. 2015년부터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가 간 심층 비교연구인 교사 양성제도 국제비교 연구(ITP)를 시행해 왔다. 본고에서는 ITP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을 소개하고, 참여국의 교원양성제도에 대한 국가배경보고서를 분석하여 참여국 간 교원양성제도 상의 특징을 비교해 보았다. 또한 과제 참여국의 교원양성 제도를 비교하여 교원 양성제도를 둘러싼 공통적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6개국의 교원양성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 여섯 가지를 도출하였다. 또한 이러한 비교 분석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교원양성제도를 개혁하는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다. 첫째, 국가 수준의 전문성 기준(professional standards)을 개발하여 교원 양성, 연수, 평가, 승진에 이르는 제도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원양성제도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좀 더 다양한 이해집단이 교원양성제도 개혁과 운영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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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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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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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비교사회정책 연구의 핵심 주제인 '종속변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적절하고, 다차원적이며, 복지국가 변화의 정도와 방향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대안적 측정방법을 시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12개 OECD 주요 회원국의 복지국가 변화과정을 2가지 차원과 4가지 범주(접근성, 관대성, 활성화, 돌봄의 국가책임)로 구분하고, Fuzzy set 접근방식을 통해 16가지 이념형을 구축하여 변화의 정도와 방향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비록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각 복지국가는 나름의 독특한 변화과정을 보이며, 이러한 변화는 질적인 측면을 반영할 뿐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적 전환이나 체제전환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본주의 복지국가들의 변화는 몇 가지 이념형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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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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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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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전자상거래에 과세권 적용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일부에선 국가주권, 납세의무 헌법 36조 등을 들어 과세형평의 원칙, 세수 결손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에 과세권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현시점에서 기술적 문제로 디지털제품에 대해서는 과세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본 논문에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부문에 대하여 OECD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OECD에서는 두가지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첫째, OECD 모델조세조약에서 사용되는 기존 고정사업장 개념을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기업활동에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둘째, 전자상거래의 발전이 고정사업장 개념 자체에 어떠한 변화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국제논의에 대한 우리의 대비도 향후 1-2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바, OECD등 국제기구의 논의에 민관이 공동으로 적극 참여하면서 관련 국내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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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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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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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