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산림부문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이해관계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 임업발전에 기여한 분야와 분야별 국제경쟁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산림부문 공적개발원조현주소를 파악하고 향후 우선 중점분야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한국 산림ODA의 확산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반인과 전문가 2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분석을 위해 교차분석의 카이검정,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과 Duncan 사후검정을 실시하여 집단 간 인식차이를 비교하였다. 조사결과 한국 산림 및 임업발전 기여도와 산림ODA 사업 시 국제경쟁력에 대해 조사대상자 전체적으로 '산림보존 및 산림황폐지 복구' 영역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가 집단 중 ODA 전문가 집단은 '산림정책 및 제도 연구 역량강화' 영역의 국제경쟁력을 산림전문가 집단에 비해 높이 평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한국 산림 ODA 우선 중점분야에 대하여 일반인은 '탄소배출권 관리'와 '산림 종 다양성 보전'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산림황폐지 복구 등과 같은 기존의 단위사업을 선호하는 전문가 집단과는 큰 인식차이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효과적인 산림ODA 실행을 위해서는 과거 한국의 산림복구녹화경험을 기초로 하고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요구하는 기후변화대응, 생물다양성 보존 등의 신 분야에 대처할 수 있는 산림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이해집단 간 인식차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북한 산림 복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정보화 분야 ODA를 통해 확산된 인터넷이 권위주의적이거나 폐쇄적인 개발도상국의 정치 체제에 민주적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IT ODA는 개발도상국의 인터넷 확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DA를 통한 IT이전이 개발도상국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터넷의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정치적 민주화를 이끌 것이라는 공여국의 기대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인터넷 확산에 대한 IT ODA의 영향이 크지 않은데다 인터넷 확산 역시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강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국가마다 상이한 양자구조를 보여 낙관적 기술결정론에 기초한 민주화 가설을 지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이 연구는 IT ODA를 이행함에 있어 선진국의 IT이전이 개발도상국의 정치적 민주화를 이끌 것이라는 '맹목적' 믿음에 기초하기보다 국가마다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IT ODA의 효과에 대한 논의 또한 건설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요구한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ODA 사업의 수행 방법과 효과성에 대한 비판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도 ODA 규모는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내외적으로 과학기술 ODA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고 학문적 논의도 미흡한 편이다. 둘째, 과학기술 ODA 사업의 성과에 대한 분석도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과학기술 ODA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획 관리 역량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과학기술 정책 자문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과학기술 ODA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과학기술 지식을 이전하는 이전역량뿐만 아니라 이를 흡수 활용하는 흡수역량이 중요함을 발견하였다. 이런 점에서 보면, 과학기술정책 자문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전역량과 상대 개도국의 흡수역량을 동시에 고려하여 사업을 기획, 관리하는 체제가 요구된다.
This study is the evaluation of the 'Tunak forest recreation and ecotourism development project' which will be completed in 2018 with sole source of funding from Korea. A surve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status of the project being carried out in Lombok island, Indonesia, through the evaluation principles and criteria of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Survey participants were stakeholders of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ject and local residents. Overall, the respondents had a good impression of this ODA project and expected they w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ir community and region. However, respondents were not well aware of the ODA project being carried out in the Tunak region and thus m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help the local residents understand the positive outcome of the project and to promote the ongoing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Indonesia in the forestry sector.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projects have been effectively carried out and the impact of the project was well perceived by the recipient country. In addition, this positive perception of Korea is expected to help recreation and ecotourism business progress in the region. Therefore, we believe that the project should continue to be carried-out in the future and we expect that related companies will be able to operate on its own eventually. As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e outcome of an ongoing project precisely, this study should be conducted again after the project completion and the results can be compared to the present results so that the effectiveness of ODA project can be more accurately determined.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에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KOPIA)의 성과분석을 위해 아프리카 3개 지역을 대상으로 개별 추진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각 사업이 가지는 생산성 및 효과성 요인을 분석하였다. 각 국가별 현황에 따라 사업 참여 농가와 미 참여 농가 간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농가의 생산 및 수익성이 미참여 농가에 대비하여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ODA 사업 참여 만족도 조사에서도 미참여 농가와 비교하여 크게 개선된 실적을 보였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농업분야 ODA 사업의 성과분석에 주목하는 까닭에, 사업별 성과 및 경제성 분석 결과를 통해 사업운영 효과성 제고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본 연구를 통해 ODA에 대한 성과적 측면에서 국민적 인식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Objectives : To review a Tanzanian medical engineering education program and determin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healthcare projects. Methods : A consultation of the Tanzanian medical engineering education program fund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K) was reviewed. An on site survey, an environmental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s were performed. Results : Survey results highlighted a lack of medical device education and the low operating rate of medical equipment. The need to establish educational program was thus confirmed. The expansion of healthcare facilities appeared to be limited within the current medical management system. A master coursework plan for Tanzania medical engineering was developed. Conclusions : The needs of medical engineering education were recognized. A plan and curriculum were developed. The medical engineering education program should be planned and budgeted prior to the ODA healthcare program.
Purpose -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on the economic activities of private actors in recipient countries. As a proxy for the economic activities of private actors, we utilize the job creation activities of foreign subsidiaries in recipient countries. The foreign subsidiaries provide a founda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by creating paying jobs. That is, if ODA has been successfully transferred to foreign subsidiaries, then these foreign subsidiaries should help economic growth and help create a boom in the local market by providing jobs. These jobs eventually lead to the achievement of the primary aims of foreign aid, including poverty reduction. Thus,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ODA and the number of jobs created by foreign subsidiaries in recipient countries. Design/methodology - This is the first study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ODA on the job creation of foreign subsidiaries because it has been hard to obtain internal information related to the employment status of foreign subsidiaries. Fortunately, we have a unique panel dataset provided by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KEXIM) for 2006 to 2013. In terms of the empirical specification, we use the generalized least squares (GLS) method. The panel GLS estimator allows us to have an efficient estimation that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the panel data. It employs assumptions about the heteroscedasticity between the panels and makes an autocorrelation of the error term within each panel. Findings - We find that ODA influences job creation in foreign subsidiaries. In particular, we found that ODA creates more jobs in sales than in managerial or production positions. This study also shows that the effect of the ODA on the foreign subsidiaries' job creation activities depend on the purpose of the ODA. By examining ODA effects on the foreign subsidiaries' economic activities (e.g., job creation), this study fills a gap in the current literature. Originality/value - Existing studies that focus on the ODA effect have either a macroeconomic point or a microeconomic point of view. However, both approaches do not explain how well foreign aid has influenced private economic actors of recipient countries. In essence, previous researchers found it difficult to obtain the necessary data for internal employment status from foreign subsidiaries. However, thanks to the Korea Export-Import Bank, this study shows that ODA indeed influences the job creation activities of foreign subsidiaries even after controlling for other factors such as FDI, GDP growth rate, employment rate, household expenditure, mother firms' share, etc. By doing so, we can examine how ODA influences the job creation of foreign subsidiaries, which might help economic development and reduce the amount of poverty in recipient countries.
Developing countries are in competition to attract ODA and FDI in an effort to overcome poverty and development. This study tries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the distribution of ODA and FDI resources and analyzes if ODA and FDI are in complementary relationship. We use a panel data for 53 African countries during early and middle of 2000 period. Factors affecting the ODA distribution include per capita GDP, physical infrastructure, good institutions of receiving countries. FDI was found to be positively affected by market size, trade openness, human capital accumulation, business-friendly regulatory environment. The impact of ODA is believed to be more effective and sustainable if it has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with FDI. Our result, however, did not confirmed the complementarity relation between the two.
국립해양조사원은 '15년부터 '18년 까지 제1단계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기반의 '필리핀 해양수산 인프라시설 구축 및 기술연수' 연구 사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20년부터 제2단계 필리핀 공적개발원조 연구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필리핀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및 연안 침식 등의 문제로 인하여 해양영토 관리와 대응역량 강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2단계 필리핀 공적개발원조 연구 사업을 추진함에 앞서, 우리나라 해양수직기준면 모델에 대하여 분석하고 지난 4년간의 필리핀 공적개발원조(ODA) 연구 사업을 기반으로 구축된 인프라와 해양자료를 기반으로 필리핀의 해양수직기준면 체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필리핀의 Sulu Sea 해역을 연구 구역으로 선정하여 총 22개의 조위관측소 정점에 대하여 조석 조화분해를 실시하고 개정수 분석 및 필리핀 조석격자망(모델) 구축을 위한 시범제작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조석특성이 유사한 해역을 기준으로 두 정점간의 개정수를 적용하여 예측과 실측조위를 비교하였을 때 유사한 조위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제2단계 공적개발원조 연구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한-필리핀 국가 간의 우호증진 및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유지에 사용될 것이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