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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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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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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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미래 한·미 안보동맹에 있어 핵 확장억제 능력은 중요한 현안이다. 북한의 핵무기 제조 능력이 증대되고 더욱 위협적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미국 국가안보정책 추진에 있어 오바마 대통령의 핵없는 세상 선언 등에 의해 핵무기에 의한 억제 능력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 이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중요한 한 축인 한국에 대한 "핵우산(nuclear umbrella)" 능력이 과연 충분한가에 대한 새로운 의구심을 낳게 한다. 본 논문은 상기와 같은 상황 하에 핵 확장억제의 현재와 미래 역할에 대해 평가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전체적인 미국 핵무기 재고 감소 추세에 대해 평가를 하고, 다음으로 최근 북한의 국지 군사도발 양상과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핵정책 그리고 이에 대응해야 하는 한·미 핵 확장억제 전망에 관해 분석을 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이 얻는 결과는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시키는 억제의 신뢰성과 동맹국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어렵고 장기적 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소규모 핵위협 또는 재래식 무기 위협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핵무기 재고가 점차 축소되는 추세에 어떻게 한·미 양국이 대응해야 하는가를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본 논문은 한·미 간에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지속적이고도 전략적이며 정치적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한·미 안보동맹의 신뢰도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북한의 핵위협 또는 대규모 재래식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대규모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비효율적 전략인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특히 북한의 핵위협과 대규모 재래식 위협에 직면해 있는 한반도의 불확실성, 복잡성 그리고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간 핵 확장억제 능력을 계속적으로 협의하여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한국 해군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을 한·미 안보동맹의 중·장기 현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은 한미 양국이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발생하는 북한과의 해양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최소화시키고 동시에 북한의 소규모 위협(smaller-scale threats)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 해군력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추가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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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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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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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미-북간 관계 개선 등으로 인하여 북핵 문제가 핵 검증단계로 진전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제부터 우리 정부는 북핵 프로그램의 성공적 검증 폐기를 위해, 북한의 신고 후 전개될 상황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구 소련과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검증 폐기 사례로부터 두 나라의 대량살상무기 검증 폐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여, 북핵 검증 폐기 과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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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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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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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In South Korea, the exporters of items related to nuclear power generation are diversified. Consequently, there is a risk of illegitimate export by companies failing to recognize the export control system because the awareness about this system for the strategic items among the subcontractors of nuclear power facilities is limited. To prevent illegitimate export of the strategic items, it is necessary to conduct outreach activities regarding the export control system for the related companies. Additionally, the exporters and export license examiners should consider whether an export target is on the Denial List, who may divert the strategic items to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refore, the Korea Institut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ntrol developed two systems for controlling illegitimate export of the Trigger List items. The first system, Nuclear Industry Information Collection and Analysis System, can gather information about the key nuclear industries in Korea and analyze the dealing of strategic items. The second system, Denied Persons Information Gathering System, can regularly gather information about the denied persons and provide the updated data to the exporters and regulatory examiners. These two systems can be used for outreach activities and export license examination to prevent illegitimate export of the strategic items.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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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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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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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North Korea's continuous threats and provocative behaviors have aggravated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particularly with the recent nuclear weapons test. South Korea's best way to cope with this situation is to maintain the balance among three policy directions: dialogue, sanctions, and deterrence. Among the three, I argue that deterrence should be prioritized. There are different sources of deterrence such as military power, economic power, and diplomatic clouts. States can build deterrence capability independently. Alternatively, they may do so through relations with other states including alliances, bilateral relations, or multilateral relation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at South Korea needs most urgently is to maintain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s local provocations through the enhancement of independent military capability particularly by addressing the asymmetric vulnerability between militaries of the South and the North. Most of all,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the negative consequences that North Korea's 'Nuclear shadow strategy' would bring about for the inter-Korea relations and security situations in Northeast Asia. Based on this understanding, it should develop an 'assertive deterrence strategy' that emphasizes 'multi-purpose, multi-stage, and tailored deterrence whose main idea lies in punitive retaliation.' This deterrence strategy requires a flexible targeting policy and a variety of retaliatory measures capable of taking out all targets in North Korea. At the same time, the force structures of the army, the air force, and the navy should be improved in a way that maximizes their deterrence capability. For example, the army should work on expanding the guided missile command and the special forces command and reforming the reserve forces. The navy and the air force should increase striking capabilities including air-to-ground, ship-to-ground, and submarine-to-ground strikes to a great extent. The marine corps can enhance its deterrence capability by changing the force structure from the stationary defense-oriented one that would have to suffer some degree of troop attrition at the early stage of hostilities to the one that focuses on 'counteroffensive landing operations.' The government should continue efforts for defense reform in order to obtain these capabilities while building the 'Korean-style triad system' that consists of advanced air, ground, and surface/ subsurface weapon systems. Besides these measures, South Korea should start to acquire a minimum level of nuclear potential within the legal boundary that the international law defines. For this, South Korea should withdraw from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Moreover, it should obtain the right to process and enrich uranium through changing the U.S.-South Korea nuclear cooperation treaty. Whether or not we should be armed with nuclear weapons should not be understood in terms of "all or nothing." We should consider an 'in-between' option as the Japanese case proves. With regard to the wartime OPCON transition, we need to re-consider the timing of the transition as an effort to demonstrate the costliness of North Korea's provocative behaviors. If impossible, South Korea should take measures to make the Strategic Alliance 2015 serve as a persisting deterrence system against North Korea. As the last point, all the following governments of South Korea should keep in mind that continuing reconciliatory efforts should always be pursued along with other security policies toward North Korea.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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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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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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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balance of power in conventional forces between the two Koreas works in favor of the South Korea in the Korea peninsula. But, the balancing mechanism between the two Koreas in asymmetric forces like nuclear and missile forces works absolutely in favor of the North Korea. That's why it should be timely for the ROK military to review existing strategy and revise a new counter strategy against the threat posed by the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forces. The ROK military is now developing 4D, KAMD, KILL Chain strategies as means to cope with the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Considering efforts and resources invested now, the strategies are expected to be in place in next five or more years. However, approaches to those strategies seem to be rather fragmentary and conceptual than comprehensive and pragmatic. The types of strategies against the North Korea's military threats need to be a deterrence in peace time and a fighting and winning in war time in the Korean theater. But, the most important element in the deterrence strategy is the credibility. This study concludes with an new strategic concept titled "ADAD(Assured Defense, Assured Destruction)" as an alternative to existing strategies to deal with the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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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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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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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다양한 위협이 대두되는 현재의 안보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무기체계 선정과 이를 견인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북한의 핵실험, ICBM 개발 등의 안보위협이 대두되는 현 상황과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실정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무기체계 선정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방획득제도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적절한 무기체계 선정과 이를 견인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국방획득제도와 국방연구개발의 추진과정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서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국방연구개발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발단이 되어 핵심기술이 개발되고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현황, 핵심기술의 적절한 관리, 필요한 핵심기술이 기획되고 개발되는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여 핵심기술과 무기체계 개발 간 연결고리를 분석하고, 강화할 수 있는 획득시스템의 개선방안에 대해 이론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무기체계 개발과 핵심기술 개발 간 연계성 증대가 필요하다는 점과 핵심기술의 활용성의 극대화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개선방안으로는 핵심기술 및 무기체계 소요기획을 통합할 수 있도록 장기무기체계 개념기획서라는 신규문서를 통해 목표지향적인 소요기획 분위기를 형성하고, 기획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사전기획연구 제도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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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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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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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주요 선진국들은 극초음속 무기체계 개발에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탑재한 신형 잠수함 건조를 눈앞에 두고 있고,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 경 항공모함, 신형 미사일 개발 등 다양한 전력 증강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동북 아시아 지역은 한국을 비롯하여,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군사적 경쟁 속에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들의 무기체계 개발 경쟁도 전 세계의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중심에 한국이 놓여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국가들이 개발 경쟁을 하고 있는 극초음속 무기체계가 왜 필요한지 기술적 분석을 통해 그 의미를 알아보고, 한국군이 추구하고자 하는 군사력 발전 방향을 분석해 본다. 그리고 극초음속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극복해야 하는 기술적 한계와 추진 전략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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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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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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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북의 단거리 발사체 및 미사일은 S-300 계열 이스칸데르급으로 사거리는 270-420km, 고도는 40-50km 내에서 타격이 가능한 무기체계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탐지레이더나 타격무기로는 대응이 매우 어렵다. 북이 서울 불바다를 운운하는 것도 이러한 단거리 로켓과 미사일에 핵이나 화학무기를 장착하여 수도권을 타격하겠다는 의도를 파악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대응무기의 전력화나 도입이 매우 시급하다. 북의 단거리 미사일 방어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무기체계로 이스라엘에서 운용하고 있는 아이언 돔 및 아이언 빔 체계가 적합함으로 조기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국내 자체적으로 단거리 미사일 방어를 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와 타격체계인 Kill Chain을 지속 개발하고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방산 업체들과 협업하여 자체 기술력 확보로 북의 무모한 도발에 상시 대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하겠다.

• 공업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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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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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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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Nuclear power plant operations for electricity generation, rare-earth mining, nuclear medical research, and nuclear weapons reprocessing considerably increase radioactive waste, necessitating massive efforts to eradicate radioactive waste from aquatic environments. Cobalt (⁵⁸Co) and strontium (⁹⁰Sr) radioactive elements have been extensively employed in energy generation, nuclear weapon testing, and the manufacture of healthcare products. The erroneous discharge of these elements as pollutants into the aquatic system, radiation emissions, and long-term disposal is extremely detrimental to humans and aquatic biota. Numerous methods for treating radioactive waste-contaminated water have emerged, among which the adsorption process has been promoted for its efficacy in eliminating radioactive waste from aquatic habitats. The current review discusses the adsorptive removal of radioactive waste from aqueous solutions using low-cost adsorbents, such as graphene oxide, metal-organic frameworks, and inorganic metal oxides, as well as their composites. The chemical modification of adsorbents to increase their removal efficiency is also discussed. Finally, the current state of ⁵⁸Co and ⁹⁰Sr removal performances is summarized and the efficiencies of various adsorbents are compared.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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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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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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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paper examines the types and trends of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s and regional maritime threats against South Korea, and is focusing on the Republic of Korea's naval development and modernizations by the Republic of Korea Navy (ROKN) on future actions, what directions of the ROKN has taken thus far in response, as well as an examination of how the ROKN might respond to vulnerabilities identified throughout modern history. Importantly, this paper does not consider the domestic, bilateral, multilateral, regional and global political dimensions of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nor does it consider the North Korea's transitional power politics, but including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s, as a caveat, this paper is based on open sources in Korean and English language, and thus information concerning provocations is indicative on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