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Non-market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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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가치평가법(CVM)을 이용한 한-EFTA간 제약 산업 상호인정협약 체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 (The economic effect of Korea-EFT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using Conditional Valuation Method (CVM))

  • 권태혁;이상원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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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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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9-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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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상호인정협약(MRA)은 무역기술장벽(TBT) 극복을 위한 WTO 틀 내의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MRA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인터뷰와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하거나 MRA체결을 통해 면제되는 제품의 심사비용이 명확하고 계량분석이 가능한 데이터가 축적된 정보통신산업 등에서 제한적으로 계량 분석을 통해 비용절감 효과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모두 MRA 체결이 긍정적 경제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제약 산업의 MRA체결에 대해 직접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EFTA와의 GMP 실사 면제 MRA체결의 경제효과를 비시장재의 가치 추정 방법인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제약 기업을 대상으로 EFTA권역과의 MRA 체결 의의와 효과를 설명하고, 가상의 시장을 설정하여 GMP 실사 면제에 대한 연회비 형태의 지불의사를 이중경계양분형질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이를 Hanemann(1984)이 제시한 효용차이모형을 통해 중간값 WTP와 절단된 평균 WTP를 산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기업의 경제효과를 산출한 결과 연간 최소 70.3억에서 최대 약 158억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섬 등 주변해역 생태계보호구역 내 산호군락지의 보전가치 (The Conservation Value of Coral Communities in Moonseom Ecosystem Protected Area)

  • 박소연;이창수;김민섭;조인영;유승훈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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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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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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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변화하고 있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 77종을 지정하여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산호의 경우 해양생태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생물군 중 하나이며, 해양생물에게는 서식지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간의 다양한 활동으로 인해 산호는 위협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전과 관리가 시급하다. 따라서 산호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해하는 것은 정책 입안자 및 일반 대중 모두에게 산호의 지속적인 관리의 혜택을 입증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여, 국내 대표 산호군락지인 문섬 등 주변해역 생태계보호구역 내 산호군락지의 보전가치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을 실시하여, 문섬 등 주변해역 생태계보호구역 내 산호군락지의 보전을 위한 대중의 지불의사를 평가하였다. 질문법으로 1.5경계 양분선택형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0의 WTP를 처리하기 위해 스파이크 모델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문섬 등 주변해역 생태계보호 구역 내 산호군락지의 보전을 위한 가구당 연간 평균 WTP는 3,016원이었으며, 유의수준 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 값을 모집단 전체로 확장하면, 문섬 등 주변해역 생태계보호구역 내 산호군락지의 보전가치가 연간 589억원으로 계산된다. 본 연구는 산호군락지 보전을 위해 국민들이 상당한 금액을 기꺼이 지불 할 의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활용한 녹색 공공건축물 조성의 비용지불의사액 추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WTP estimates of green public buildings by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 김영환;어상진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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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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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49-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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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현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은 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공공건축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현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건축물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관리된다는 점에서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공공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비시장 재화에 대해 환경적 가치 판단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초기제시금액 중 금액이 높아질수록 응답자의 지불의 사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불여부에 따른 2차 제시금액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이중양분선택형 CVM의 분석에 따르면 소득 수준은 비용지불의사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외에 변수들은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녹색 공공건축물 조성에 있어 더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호텔 객실 판매촉진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thods Of Managerial Improvement Of The Hotel s Room Sales Promotion)

  • 신형섭
    • 한국관광식음료학회지:관광식음료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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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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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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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his study, by setting the systems of room sale promotion, analyzing the actual status and the present working state with its center on the 'RHotel' that is a special grade-two hotel and the sales promotion activities of each type, intends to understand the presentstatus of the hotel and present its problems and the method for improvement. The strategy of salespromotion and the ineffectivenessof the system organization were found to be imminent in the sales promotion activities as its problems, and the importanceis being not attached to the actual substance rather than to the actualresults, such as the advertisement and publicity strategies, the irrationality of sales personnel controland its evaluation method, and therefore, the goal-oriented control is not being takenad its problems are emerging. Therefore, as an improvement plan, we ought to put the plan of the hotel merchandising into action for customers to buy what they want, the establishment of the customer-oriented sales promotionservice and the communication channel using the brand-new managerial skills, systemaizesales promotion method sand strategies, develop the organizational and systematic strategies develop the organizatinal and systemactic strategies and goods for the sake of the image-making and room sales promotion of hotels, develop the activation ways of flexible operation, and also need to develop the skills of sales promotion. Accordingly, by doing irrationalsales activities in the system and the promotion with its center on the sales promotion department, and it sis urgently required that we streng then the comodity developments fitting the hotel's traits, such as uniformpolicy of cost, mass-communicationactivities for sales promotion, the improvement of non-effectiveness, and advertisement of hotel items, and the publishing of public relation books. Therefore, the best weapon for hotels before other purchaseis to be discriminatized from other competitive hotel with theunderstanding of the psychology and activities of customers, and the communicatin with customers, and to set up organicprograms of sales promotionstrategies. Also we must promote our sales in accordance with the desire of new customers, gater the market information of customers, all the time, and systematize the facility improvement, managerial policy, business strategiescorresponding with the desire of customers. By doing so, we are able to seek, at the same time, both the satis faction of customers and the sales maximization of the hotels that will perfrom the activities of sales promotion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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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칼로리미터와 적외선분광계(FTIR)를 이용한 폼블럭의 연소특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 (A Study on the Fire Characterization of Foam block using Cone-calorimeter and FTIR)

  • 한봉훈;서동호;권영희;민세홍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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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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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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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폼블럭은 셀프 인테리어 용품으로 새롭게 유행하고 있는 건축마감재로 폴리에틸렌을 주성분으로 하여 제조되고 있어 화재에 취약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폼블럭 2종(일반, 난연)을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의 기준에 따라 화재시 발생되는 연소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적외선분광계(FTIR)를 이용하여 시편의 연소로 발생하는 가스중 대표적 독성가스를 측정한 후 기존의 독성모델에 적용하였다. 콘칼로리미터 시험 결과 2종의 시편 모두 복사열 차단장치를 제거하자마자 인화 및 불꽃연소가 시작되어, 화재시 화염의 급속한 전파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적외선분광계를 통한 연소가스 분석 결과, 일반적인 연소가스인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아크롤레인, 암모니아 및 시안화수소 등이 다량 검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폼블럭 제품은 착화성과 발열량이 높으며 유해가스가 다량 방출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따라서 폼불럭 사용에 따른 재료의 연소특성, 즉 착화성 저감, 최대 열방출률 제한 및 주요 유해가스의 농도를 제한하는 기준마련도 시급히 요구된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전가치 추정: 대추귀고둥을 대상으로 (The Conservation Value of Endangered Marine Species: The Case of the Ellobium Chinense)

  • 임슬예;이창수;김민섭;유승훈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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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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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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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논문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보호대상해양생물 중 하나인 대추귀고둥을 대상으로 하여 보전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추귀고둥과 같은 비시장재화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기법인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였고, 무작위로 추출된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대추귀고둥의 보전을 위한 지불의사액 정보를 유도했다.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 1.5경계 모형을 적용했으며, 영(0)의 지불의사액 자료를 다루기 위해 스파이크 모형을 결합하였다. 분석결과 대추귀고둥의 보전가치는 가구당 연간 2,346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값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값을 전국으로 확장하면 연간 438억원에 달한다. 즉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추귀고둥의 보전을 위해 유의한 금액을 기꺼이 부담할 용의가 있었다.

기후변화의 대응수단으로서 국립공원 내 전기자동차 도입의 비시장적 가치 추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Measuring the Non-market Value of the Introduction of Electric Vehicles to National Parks Against Climate Change)

  • 김상태;민웅기;김남조
    •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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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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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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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교통부문에서의 탄소배출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은 자연자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관광지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자원 중심의 관광지인 국립공원에서는 탐방객 관리나 업무를 위해 주로 내연기관으로 구성된 차량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매연, 소음 등으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전기자동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립공원의 친환경적 운영을 위해 전기자동차 사용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전기자동차에 대한 청정운행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기초적인 선행연구로서 기능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분석과정에서 지불의사금액 추정을 위해 설문지법을 이용한 로짓모형을 활용하였다. 조사모집단은 20세이상 전국 성인남녀이며, 성 연령별로 균등할당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에는 양분선택형 질문과 인구통계학적 사항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었다. 분석결과 전기자동차 도입을 위해 지불 가능한 1인당 환경보전기금은 3,948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전기자동차 도입으로 발생하는 국립공원의 가치는 5,613,813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에 전기자동차를 도입할 경우, 환경적으로 국립공원의 환경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공원에서의 전기자동차 도입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수단으로서 운영될 수 있는 대안적 친환경행동이라 할 수 있다.

항로표지사고의 사회적비용 추정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II) (Study on Development of Social Cost Estimating Model for Aids to Navigation Accident(II))

  • 문범식;김태균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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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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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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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항로표지사고는 항로표지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관리자는 추가적인 업무가 부여되며, 이용자는 항해 중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등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항로표지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추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는 항로표지사고의 사회적비용 추정모델을 생산손실비용, 행정비용, 위험비용의 합으로 제안하였으나, 위험비용의 추정에 대한 적절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추정모델을 보완하여, 부산청 관할해역에서 최근 10년간(2008-2017년) 발생한 항로표지사고 249건에 대한 사회적비용을 산출하였다. 즉, 항로표지 사고의 위험비용은 항로표지가 비시장재화이므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그 결과, 10년간 항로표지사고의 사회적비용은 생산손실비용 31억원(25.38%), 행정비용 17억원(13.62%), 위험비용 75억원(61.01%) 등 총 124억원으로 추정되었다.

COVID-19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H' 쇼핑몰의 마늘 사례를 중심으로 (The Economic Effect of E-Commerce during COVID-19: A Case Study through "H" Shopping Mall's Garlic Sales)

  • 한진아;김정연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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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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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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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농산물은 변질이 쉽고 크기와 품질이 정형화되어있지 않아서 오랜 기간 동안 가공업자, 도매시장, 중도매인, 소매상 등을 거쳐 다단계의 관행적 방식으로 유통되었다. 그러다 2000년대에 들어 인터넷망의 보급과 물류 서비스의 발달로 온·오프라인 옴니 채널 구조로 나뉘는 양상을 보였으며, 2019년 말 발생한 COVID-19의 감염 우려로 비대면 거래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기존에 오프라인 소매시장에서 농산물을 구매하던 소비자들도 온라인 시장으로 다수 유입되었다. 즉,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던 온라인 농산물 거래량이 COVID-19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반영하여 관행 경로에서 유통되던 농산물이 온라인 경로로의 전환됨에 따른 유통비용 차이에 주목하였다. 전자상거래의 다양한 유형 중 특히 생산자-소비자의 온라인 직거래 경로로 전환되었을 때 유통비용 절감 효과에 주목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H 농산물 직거래 쇼핑몰'의 마늘을 중심으로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관행 유통경로에 비해 온라인 직거래 쇼핑몰 경로의 유통비용이 약 39%가량 낮게 도출되었고, 유통비용률 역시 28%p 가량 절감되는 등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수소버스 연료장치 안전성 평가 및 검사기술에 대한 투자 편익 분석 (Investment Benefit Analysis of Safety Assessment and Inspection Technologies of Hydrogen Bus Fuel System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s)

  • 임서현;장정아
    • 자동차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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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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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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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Recently, the government has been expanding the supply of hydrogen vehicles according to the roadmap for vitalizing the hydrogen economy, but is developing safety assessment and inspection technology for the relevant vehicles. This study analyzed the prevention of hydrogen bus accidents' economic effect that arises from the application and development of large-capacity CHSS oil pressure repetition-test assessment technology, hydrogen bus internal chamber pressure transmission and emission volume inspection technology, among various technologies capable of assessing the safety of a hydrogen bus fuel system. To this end,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one of the value evaluation methods of non-market goods, was applied to investigate users' willingness to pay for each inspection technology. The survey for users' willingness to pay was conducted by attaching posters to promote surveys on the internet and within buses to the entire public.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average WTP of the hydrogen bus internal chamber pressure transmission volume inspection technology was 25.3 KRW, the average WTP of the hydrogen bus internal chamber pressure emission volume inspection technology was 18.6 KRW, and the average WTP of the large-capacity CHSS oil pressure repetition-test assessment technology was measured at 16.7 KRW. In addition, the costs and benefits of the introduction of the relevant inspection technology were defined through the interviewing of experts at related research institutions and businesses. As a result of conducting an economic analysis (4.5% discount rate)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each inspection technology, economic feasibility was seen in all assessment and inspection technologies. As much as the technology is indispensable for the safe use of hydrogen buses, it shows that investment in related technology is very necessary in the future. However, because it was decided that the relevant analysis will differ according to the distribution rate of hydrogen buses, further analysis following this future distribution rate of hydrogen buses is needed, and future users should be made clearly aware of the safety and environmental nature of the techn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