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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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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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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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거시경제와 산업별 차원에서 수입과 해외직접투자가 EU 신규회원국의 기술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직접투자 유치국의 해외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효과적인 흡입지수"(Effective Absorption Index)라는 새로운 지수를 만들어 해외직접투자 유치국의 해외기술 활용도를 추정하였다. 1998년-2009년 기간 동안 12개국의 해외투자국과 10개국의 해외투자 유치국의 자료를 이용한 거시경제적 차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국내 연구개발로 인한 EU 신규회원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보다는 외국 연구개발(R&D)의 기술전파효과(technical spillovers)가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외직접투자보다 수입이 기술전파효과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쌍무적 기술전파효과의 경우, 독일이 EU의 신흥국에 대한 기술이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R&D보다 해외 R&D의 기술이전효과가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더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별 차원의 연구를 위해 1998년-2009년 기간에 10개국의 해외투자국과 6개국 해외투자 유치국의 17개 산업별 자료를 이용한 연구결과를 보면, 기술이전의 유형이 국가별로 다르지만 고기술산업에서 기술전파효과가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Safety and Health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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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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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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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Background: Promoting healthy lifestyles at work should complement workplace safety programs. This study systematically investigates current states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OHS) policy as well as practice in the European Union (EU). Methods: OHS policies of EU member states were categorized as either prevention or health promotion provisions using a manifest content analysis. Policy rankings were then created for each prevention and promotion. Rankings compared eight indicators from the European Survey of Enterprises on New and Emerging Risks-2 data on prevention and promotion practices for each member state using Chi-square and probit regression analyses. Results: Overall, 73.1% of EU establishments take preventive measures against direct physical harm, and about 35.4% take measures to prevent psychosocial risks. Merely 29.5% have measures to promote health. Weak and inconsistent links between OHS policy and practice indicators were identified. Conclusion: National OHS policies evidently concentrate on prevention while compliance with health and safety practices is relatively low. Psychosocial risks are often addressed in national policy but not implemented by institutions. Current risk assessment methods are outdated and often lack psychosocial indicators. Health promotion at work is rare in policy and practice, and its interpretation remains preventive. Member states need to adopt policies that actively improve health and well-being at the workplace.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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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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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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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유럽연합의 통합과정에서 대두되는 EU와 제3국과의 항공교섭 상에서 기존의 EU회원국가들이 체결하고 있는 제3국과의 양국간 항공협정의 처리에 관한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2004년 4월 29일의 유럽재판소의 판결기준에 대한 국제항공 공법적 차원에서 기존의 국제항공질서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미국과의 기존의 양자관계를 다자관계로 변경하여야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한국과도 향후 협상에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유럽연합과 미국의 기존의 양자관계에서 다자간 관계로 변형시켜 나가는 문제가 향후 국제항공질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방향전환을 위한 국제항공질서를 재정립할 대안모색을 해 본다. 결론적으로 대안모색으로서는 첫째, 기존의 시카고 협약에서 설정된 하늘에 대한 자유에 추가적인 질서형성을 위해 양국간 협정의 표본인 Bermuda I, II에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다자간 제3의 Bermuda III와 같은 국제항공질서를 설정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다자간 협정에 적용되어야 할 하늘의 자유는 양측의 자유만을 최대한 보장하는 형태가 아닌 양측의 주장을 조절하는 구체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셋째, 또한 새로운 다자간 국제항공질서는 단순한 지역적 경계를 넘어서 전 지구적 문제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최근 사회과학 연구에서 등장하는 복잡계이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대안모색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입장차를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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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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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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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유럽연합국(EU27)이 구 회원국(EU15)과 신 회원국(NMS12)의 결합체라고 볼 때, NMS12의 최대 무역 대상은 EU15라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한-유럽 FTA 체결에 따라, EU15와 NMS12 그리고 한국 간의 현존하는 무역 패턴은NMS12와 한국과의 무역 기회를 증가 시킬 뿐 아니라, 한국의 대 EU15시장 수출의 잠재적인 증가로 인해 NMS12로부터 EU15의 수출에 더 치열한 경쟁 위협을 일으킬 것이다. 본 연구는 표준국제무역분류의 3단계를 활용하여 NMS12의 관점에서 한국과 NMS12 간의 무역 기회 및 경쟁 위협의 증가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다양한 종래의 무역지표들이 본 연구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무역지수는 같은 수출 대상국을 둔2개의 다른 수출국의 각각의 경쟁 위협 정도를 측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EU15에 대한 NMS12와 한국 간의 수출 경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Rivalry Threat Index (RTI)라 불리는 새로운 무역지수를 개발 하였습니다. NMS12의 관점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동시에 한국을 무역 대상국이자 수출 경쟁국이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실증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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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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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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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논문에서는 2014년 11월에 제정된 EU 경쟁법 손해배상 지침의 제정 배경과 내용, 그리고 이를 수용한 영국과 독일의 입법을 다루며 유럽경쟁법상 손해배상 청구제도의 개편 동향과 국내에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하였다. EU 손해배상 지침의 목적은 각 회원국이 지침의 내용을 2016년 말까지수용하여 유럽연합 전체적으로 경쟁법상 사소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또한그러한 소송이 여러 회원국에서 유사한 절차 아래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2016년 말까지 지침의 내용을 수용하여 입법을 완료한 회원국은 많지않았으나, 계속해서 회원국들의 입법이 이루어지면서 2017년 9월 현재 23 개국이 지침에 따른 입법을 완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쟁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 완전한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것, 5년 이상의 소멸시효기간을 확보하는 것, 합리적인 증거개시절차를 제공하는 것, 경쟁법 위반이 있는 경우 손해를 추정하는 것과 간접구매자 청구를 인정하는 것 등이다. EU 손해배상 지침을 수용한 영국과 독일의 입법 사례를 살펴볼 때 두나라 경쟁법의 개정은 지침의 내용에 상당히 충실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개정된 내용 중 실체적 규정의 적용 시점을 법 개정 후발생한 위반 사건으로 정하고 있어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해당 개정법이적용되는 소송을 법원에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침에따라 회원국들의 관련 법규의 내용이 같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규에 대한 각 회원국 법원의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점과, 같은 사실관계로인해 여러 회원국에서 진행되는 소송을 조율할 장치가 없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EU 손해배상 지침 제정과 이에 따른 회원국들의 입법은 유럽경쟁법 분야의 혁신적 발걸음인 것이 분명하나, 이를 적용하고 안정화시키기까지는 각 회원국과 유럽연합 차원에서 앞으로 상당히 많은자원과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EU 손해배상 지침의 제정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증거개시절차를 확대시키거나 손해전가이론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등 경쟁법상 소송제도와관련한 입법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경쟁법의 사적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미 관련 법률의 개정과 판례를 통한 이론 형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성급한 추가 입법을 하기 보다는 EU 손해배상 지침이 앞으로 수년간 어떻게 적용되고 운영되는지 관찰한 후, 이를 토대로 우리에게 적절한 적용과 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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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1995년도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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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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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The impediment in enhancing the ship safety and combating vessel-source marine pollution depends on the combination of the immediate and mediate factors. The former is mainly caused by human errors and failure in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standards in operation of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standards in operation of vessel. The latter by the attitudes and activities of some of the flay states taking little responsibilities with appropriate seriousness in policing their fleets due to the lack of implementing capability of adminstrations. So long as there exists a large size of variation in implementing capability of administration between flag states a globally remarked progress cannot expect to be made in assuring the ship safety and preventing the vessel-source pollution Therefore a new regulatory regime is suggested to be adopted by IMO to maintain high standard flag state adminstrations by recommending standard paradigm to member states so that the development of a implementing culture is encouraged and supported.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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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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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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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 This paper investigates the potential effect of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on trade liberalization among member countries in order to answer key questions in our research on whether the RCEP will be a cornerstone or just collaboration. Furthermore, it aims to measure the likely magnitude of the economic impact it has on its members. Design/methodology - Toward achieving research objectives, we developed a regional CGE model based on the GTAP 9 database. Findings - The simulation results show Korea, Australia, India, and Japan ranked the top countries with an average growth in GDP of 0.38 %, 0.36%, 0.29%, and 0.23%, respectively. Moreover, China and New Zealand followed with a percentage of 0.12% each. The lower economic performing group is the ASEAN group due to a contraction in GDP by 0.13%. Accordingly, there was a positive impact of the RCEP agreement on all member states, as empirically demonstrated. Furthermore, Korea is one of the countries that will benefit most from joining this agreement. Finally, this agreement is important; it has many economic benefits to member states, but it is not a cornerstone. Originality/value - The examination of the quantitative effects of tariff removal among the RCEP's countries is its value. We will address all member countries of the convention simultaneously using a regional CGE model GAMS language, where we employed a Mathematical Programming System for General Equilibrium (MPSGE) to establish a Regional CGE model. This study is directed to policymakers looking at evaluating RCEP agreement.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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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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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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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Purpose -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impacted by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and the level of intra-industry trade among member states, with the ultimate objective of deducing the short- and long-term effects of RCEP on trade. Design/methodology - This study focuses on tariffs, GDP growth rates, and the proportion of regional FDI to total FDI as research variables, and employs a panel vector autoregression model and GMM-style estimator to investigate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RCEP and intra-industry trade among member countries. Findings - The study finds that the level of intra-industry trade between member states is positively impacted by both tariffs and intra-regional FDI. The impulse response graph shows that tariffs and FDI within the region can promote intra-industry trade among member countries, with a quick response. However, the contribution rates of tariffs and intra-regional FDI are not particularly high at approximately 1.5% and 1.4%, respectively. In contrast, the contribution rate of GDP growth can reach around 8.5%. This implies that the influence of economic growth rate on intra-regional trade in industries is not only long-term but also more powerful than that of tariffs and intra-regional FDI. Originality/value - The originality of this study lies in providing a new approach to investigating the potential impact of RCEP while avoiding the limitations associated with the GTAP model. Additionally, this study addresses existing gaps within the research, further contributing to the research merit of the study.

• Structural Engineering and Mecha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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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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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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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It is well understood that concentrated forces applied in the plane of a beam or panel (such as a wall or slab) lead to splitting forces developing within a disturbed region forming beyond the bearing zone. In a linearly elastic material the length of the disturbed region is approximately equal to the depth of the member. In concrete structures, however, the length of the disturbed region is a function of the orthotropic properties of the concrete-steel composite. In the detailing of steel reinforcement within the disturbed regions two limit states must be satisfied; strength and serviceability (in this case the serviceability requirement being acceptable crack widths). If the design requires large redistribution of stresses, the member may perform poorly at service and/or overload. In this paper the results of a plane stress finite element investigation of concentrated loads on reinforced concrete panels are presented. Two cases are examined (i) panels loaded concentrically, and (ii) panels loaded eccentrically. The numerical investigation suggests that the bursting force distribution is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that calculated using elastic design methods currently used in some codes of practice. The optimum solution for a uniformly reinforced bursting region was found to be with the reinforcement distributed from approximately 0.2 times the effective depth of the member ($0.2D_e$) to between $1.2D_e$ and $1.6D_e$. Strut and tie models based on the finite element analyses are proposed herein.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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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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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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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first RDF production plant in Korea is going to start commercial operation at Won-Ju city in October this year, where municipal solid waste is treated and converted to RBF. Korean government is preparing the quality standard of RDF and starting a new waste policy of RDF promotion instead of general waste treatment technologies such as incineration or landfill. In Europe the EU member states have decided the united quality standard of RDF to increase the amount of new & renewable energy through the promotion of RDF utilization. New quality standard of RDF and trade market of RDF in Europe is introduced in this 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