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ving taken actions for 2 years, Net Neutrality User Forum has realized Net Neutrality as a international issue of future Internet. Although the Internet design principle (layering, module, IP protocol) has enabled the end users to communicate each other without any additional permission or interference, in the reality, the end users have been tracked by both companies and governments, and the communications could be blocked, or restricted by surveillance devices, such as DPI, which could change the whole Internet design principle. Given that the Internet is a large community of the equal end-users based on end-to-end principle, it's essentially the issues of the whole Internet users, rather than of one nation, and we should focus on developing the transparent and participatory ways in Internet governance. The current Internet governance discussion have taken placed in ICANN, IGF, etc., in bottom-up processes of multistakeholderism to reflect the views of end-users. However there have been the controversial issues in Internet Governance, such as the position of government as a stakeholder, global north-south problem, transparency, so we have faced the debate on the new or evolving frame of Internet governance.
언론학 분야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의 물리학(physics of communication)에 대한 연구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커뮤니케이션 망 사업자나 미디어 콘텐츠 사업자 및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정부 등 많은 집단에게 커뮤니케이션 물리학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전파, 유선망과 케이블, 위성 등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구축, 분할, 이용 접근성 및 규제의 문제가 이와 관련되는 대표적인 문제들이다. 이 글은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구축과 분할, 접근과 이용에 있어 통제되지 않은 과도한 사유화와 상업화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들에 초점을 맞춘다. 현재 확장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사유화와 상업화, 난개발과 통제되지 않은 경쟁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이 글은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사회적 관리와 통제의 중요성을 제기하는데 있어서 '교통경제학(transport economics)'과 '네트워크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의 개념과 시각을 수용 활용하고자 했다. 도로나 철도, 항해로와 항공로 등의 교통망이나 인프라 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교통 경제학과 네트워크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강조하는 네트워크 중립성 논의들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 확장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난개발과 불균형 개발, 사유화와 상업화, 미디어 사업자들 간의 망 분쟁의 문제들을 어떻게 사회적인 의제로 다루고 그 해결을 위한 정책 이념을 모색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는 점점 더 융합되고 그 경계가 소멸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보 기술과 미디어, 콘텐츠 산업 간의 경계 또한 해체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계의 전면적인 변동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글은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수단들에 대한 사회적 계획과 관리를 둘러싼 풍부한 사회적 담론들과 상상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전자커뮤티케이션 네트워크의 사회적 공공성을 모색해 보면서, 이러한 실천들이 디지털 민주주의 또는 민주적 커뮤니케이션 생태의 유기적인 발전을 지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의 망 중립성 논쟁은 전송 차등화와 그에 따른 비용정산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수직 계열화된 네트워크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네트워크 사업자의 전송 차등화 사례를 분석하고, IX 시장에서 수직 계열화된 네트워크 사업자의 문제점을 검토했다. 연구결과 전송 차등화 현상은 향후 OTT나 스마트TV 응용 프로그램과 같이 범용 망을 사용하는 콘텐츠에 대한 차별화 현상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법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애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ISP 시장에서 수직 계열화되어 있고,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IPS 사업자들은 경쟁 사업자를 차별하고 이와 같은 현상은 관련법에서도 노골적으로 명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영상기반 뉴스 미디어는 크게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 방송, 그리고 유튜브 방송과 같은 온라인 미디어로 나뉘어진다. 최근 이들 미디어의 방송 뉴스는 특정 시청자를 목표로 삼아 공정성과 중립성을 기대할 수 없는 주관적, 감정적인 성향의 내용을 송출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시청자의 이슈 지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그 결과는 영상기반 미디어 뉴스 유형별로 감정 유형을 드러내는 성향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만약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 양상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감정 유형은 '딥러닝' 기법인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를 사용하여 중립, 행복, 슬픔 그리고 분노와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뉴스 보도가 감정을 드러내는 성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방송 뉴스에서 표출되는 감정을 다룬 첫 양적 연구이자 방송 뉴스 감정 분석에서 딥러닝을 사용한 첫 사례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이동전화 가입자수가 백만명, 1998년 천만명을 돌파한 이래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이동통신단말기의 보급률이 110%를 넘어섰다. 현재는 어린이나 학생 등 비경제 활동 인구들까지 이동통신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 명백히 필수재가 된 이동통신 단말기는 그 보급대수가 냉장고, 세탁기, 진공청소기 및 승용차를 추월하고 있다. 그런데 이동통신의 생활화로 이동통신단말기와 서비스는 아주 중요한 필수재로 자리매김하였으나 단말기 대금과 서비스요금 을 비롯한 통신관련 비용은 가계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런데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소비자 후생 나아가 사회적 후생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시장의 실패를 방지해야할 정부는 적시에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전화가 상용화된 19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의 이동통신정책중 이동통신망 공동이용, 번호이동, 단말기 유통과 이통서비스의 분리, 망중립성 확보는 주인-대리인문제(principal agent problem) 등 공공선택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Due to rapid developments of IT technologies, convergence services like IPTV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are shown up. Even though expert and customer had great expectations for this innovative service, commercialization was delayed for years by the legal dispute between industry players. One of the biggest problems was that whether internet backbone providers have to share their internet network backbone with IPTV service providers (which don't have network backbone) or not. As other countries, Korean government set the rules that ISP have to offer indiscriminate access to other IPTV service provider. At the same time, internet backbone providers can charge access charge based on cost by way of compensation. Thus access charge is very critical to the IPTV industry player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model that can calculate the reasonable access charge by system dynamics, based upon real data in Korean telecommunication industry.
The world mobile service is growing sharply and became bigger market than wired. So it is very needed to find the political way to promote mobile industr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recently decided to introduce new mobile policies for promoting mobile industry. Until now the telecommunications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have affected policy developments for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In this context, we studied the validity of introducing new mobile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in Korea. We found that new mobile policies can cause the change of mobile market environment; mobile market power will be dispersed from network to content, application and devise, and new mobile market environment where consumers freely select and use network as well as content, application and devise will be made. Also we found empirically that if new policies are introduced in Korea, mobile industry will be promoted as Korean consumers use mobile services and goods quite actively in new mobile market. We think our results provide reasonable evidence to introduce new mobile policies in Korea.
ITU-T's NgN(Next generation Network) architecture is expected to offer a new Internet platforms such as QoS(Quality of Service) guaranteed services as it overcame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best-effort Internet architecture. However, policy development crucial for the NgN framework(e.g., interconnections and billing) is lagging far behind technology development. For example, arguments over network neutrality clearly indicate little understanding of the Internet industry structure where diverse providers including ISP and CP coexist. This study employs a network economics approach to predict how the competitive landscape involving various providers will evolve under the traffic-based billing system under the NgN environment. Applied is the non-cooperative game theory, in particular, Stackelberg's repeated game in order to build and analyze model for competition among those providers. We also studied possible impacts that CPs would have on the competitive landscape if they have an option to replace ISP: i.e., CDN(Content Delivery Network) provider. Lastly, based on the model analysis and experiments, presented are their implications to policy development and tile future prospect.
3년이 넘게 진행되었던 SK와 넷플릭스 간 분쟁은 소송을 취하하고 양사가 협력 관계를 맺는 방향으로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디지털 대전환, 생성형AI 활성화 등으로 인해 인터넷 트래픽 이용량은 향후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망이용대가를 둘러싼 국내 이동통신사와 글로벌 CP 사업자간 갈등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K와 넷플릭스 사이에 발생했던 망이용대가와 관련된 분쟁의 쟁점을 살펴보고 각 쟁점에 따른 함의를 도출했다. 망이용대가의 유상성 및 범위는 전적으로 사업자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다만,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속도 지연 등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내 미디어 산업은 글로벌 CP와 협력적으로 성장해 온 측면이 있어 향후 망이용대가와 관련해 국내 이동통신사업자와 글로벌 CP 사업자 간 호혜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사업자간 상생을 위해서라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학술적 검토는 이뤄질 필요가 있다.
Eun-Mi Kim;Yeon Jung Park;Hye Min Lee;Eun Soo Noh;Jung-Ha Kang;Bo-Hye Nam;Young-Ok Kim;Tae-Jin Choi
Fisheries and Aquatic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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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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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0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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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genus Semisulcospira is an economically and ecologically valuable freshwater resource. Among the species, Semisulcospira coreana, Semisulcospira forticosta and Semisulcospira tegulata are endemic to the Korean peninsula and Semisulcospira gottschei is widespread in Asia. Therefore, maintenance and conservation of wild populations of these snails are important. We investigated the genetic diversity and population structure of Semisulcospira based on the mitochondrial cytochrome c oxidase subunit I (COI), NADH dehydrogenase subunit 4 (ND4), and combined mitochondrial DNA (COI + ND4) sequences. All four species and various genetic makers showed a high level of haplotype diversity and a low level of nucleotide diversity. In addition, Fu's Fs and Tajima's D neutrality tests were performed to assess the variation in size among populations. Neutrality tests of the four species yielded negative Fu's Fs and Tajima's D values, except for populations with one haplotype. The minimum spanning network indicated a common haplotype for populations of S. coreana, S. tegulata and S. gottschei, whereas S. forticosta had a rare haplotype. Also, genetic differences and gene flows between populations were assessed by analysis of molecular variance and using the pairwise fixation index. Our findings provided insight into the degree of preservation of the species' genetic diversity and could be utilized to enhance the management of endemic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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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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