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lson, Julia;Muhammed, Nur;Rashid, Rosmalina Abdul
Journal of Forest and Environment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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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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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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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his article presents an overview of the Native Customary Rights to forests and its role in protecting the future of native people of Sarawak, Malaysia. The native people have had a long history and strong relationship with their forests. Existing documents and studies have been critically reviewed and analyzed in order to elaborate the Native Customary Rights which are critical to the native people of this region.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n Native Customary Rights, it is important to answer three related questions: (i) Who is a native of Sarawak, (ii) What is 'custom', and (iii) What is the nature of 'rights'? The roles of Native Customary Rights for economic, political or social reasons, operate through informal rules embedded in the natives' customs and traditions. These rules have never been codified into formal laws because the adat system merely functions to manage the human relations which are tied to culture thus making it difficult to codify the culture into laws. It is evident that there are several issues underlying the development of Native Customary Rights: (i) Native Customary Rights are considered as inferiority to those of the State, (ii) the issue of over-shadowing of traditional laws by the colonial rule and the current statutory laws and, (iii) projects and land schemes involving the Native Land. It is understood that the challenges of promoting Native Customary Rights are daunting task; however, the constitutional laws need to carefully revise to provide a better future for the natives.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gure out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 on rights of young children and what they do to implement the perceived rights of young children in early childhood settings. Methods: Two individual and two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First, individual interviews were held with one childcare center teacher, and then interviews were held with one kindergarten teacher. Both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ree different kindergarten teachers. All interviews were held two times. Recorded and transcribed interview data were analyzed. Resul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articipants perceived rights as natural, protective, expressive, equally respectful, and joyful but understood differently from that of adults due to developmental status of young children, which included rights to life, equality, participation, protection, and happiness. Second, teachers remarked that they used strategies to project young children's emotions to implement perception on rights to life and happiness, discern deprivation from violation for rights to protection and equality, and set rules and have double standards utilizing resources around, for rights to participation. Conclusion/Implications: These results have implication for organizing contents for rights education for early childhood teachers.
This study is about the present condition of facilities for the disabled at elementary schools in Ulsan and improvement plan of facilities for the disabled. The important thing of tasks of societies and nations is rights to education for the disabled. If an education is natural rights that give people identification, Societies and nations do their best to adapting anyone no matter who has any circumstance to civilization. The more people are poor, the more Societies and nations support and give them chance to education. Among people who really need the chance to education, there was the disabled. Therefore, societies and nations support them carefully more than any others. Above all things, considering the fact that separation to integration of a education for the disabled, facilities for the disabled that can base on an integrated education must be improved as soon as possible. An integrated education contribute to growing sociality and security of human rights for the disabled. It is natural that basic facilities are necessary for the disabled. A systematic program development that make ordinary students look fairly disabled students is really demanded for that ordinary students give disabled students love and help.
본 연구는 권리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인권 및 시민권 논의를 통해 복지권의 구성내용과 성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복지권의 구성 내용으로는 (1) 사회적 권리로서 사회보장권, 사회복지서비스권, 건강권, 교육권, 주거권을 (2) 경제적 권리로서 노동권, 노동시장 개입권 및 직업안정권, 자본통제권을 (3) 문화적 환경적 권리로서 문화권, 환경권을 포함한다. 그리고 복지권은 현대 시민사회에서 시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에게 부여되는 당연한 권리로서 자유권, 정치권 등 다른 권리와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구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복지권에는 동시에 의무도 수반되지만 그 의무는 비조건적인 성격이 강하며, 복지권에 따른 복지의 수준은 사회성원으로서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지향하는 목표로서 불평등의 지속성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수준이어야 한다.
민간경비엽은 사설영리기업으로서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범죄예방이라는 사회적 공익을 우선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경비업에 대한 영리성과 공익성의 문제가 상충되고 있으며 영리기업이면서도 공익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영리기업의 설립조건과 영업활동권은 상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자연인으로서 국민적 기본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경비업은 공익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이유로 경비업볍에 준하여 설립조건이나 영업활동의 제약,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즉, 영리법인이면서도 헌법조항의 기본권이 무시되고 있으며, 상법상 법인설립기준이나 영업활동보장권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법적절차에 따라 해당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회사를 대표하는 임직원들도 결격사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상법상 법인설립의 기준은 1명이상, 업종별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본금 100원 이상이면 법적제약을 받지 않고 회사설립을 할 수 있고, 헌법에 보장된 노포권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한 모든 소득활동은 보장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민간경비업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공익성과 영리성에 대한 법적 제도적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장애인 인권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 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이다. 1975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 선언을 바탕으로 1988년 12월8일 장애인 인권 헌장이 채택되었다. 장애인 인권은 모든 인간이 가지는 인권의 기본사항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장애인의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며, 기본 권리이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언이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다루는 중요한 이념이다. 인권은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기본 패러다임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들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아야 하며 체감 가능한 정치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인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장애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고 변화시키는데 초석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지방정부의 실효성을 담보한 제도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Recently, construction of bridges in rural areas has been increased to preserve the natural environment. However this brings forth the disputes over rights of light in farmland. In urban areas, the disputes over rights of light have been settled on the authority of the national architectural law and only sunshine hours for winter solstice are considered. Basically, the point at issue is different between each case. The main issues of the dispute in rural area were the reduction of the crop cultivation and the increase of the heating cost in win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mediation process in national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to resolve these issues, and to set up the analysis method of rights of light and modelling equation of solar position. Furthermore, we aimed at analyzing the damaged hours of daylights in rural housing and the infringement rate of daylight in farmland through the case study. In conclusion, we estimated the sunshine hours during the whole damaged periods according to the elements of bridges, and presented the solution process of dispute over rights of light due to the construction of bridge in rural area.
The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al water rights were examined for the national rivers in Korea. We suggest that the national rivers could according to the actual management organization of agricultural water right be categorized into national management rivers KOWACO(Korea Agrcultural & Rural Infrastructure COrporation) management river. The agricultural water right between the national and KOWACO management rivers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for irrigation period permit procedure water charge and type of water right. The agricultural water rights are granted in the natural discharge less than reference droughty discharge for most of national management rivers and in the developed discharge for the KOWACO and KARICO management rivers. The current system of agricultural water rights is complicated inconsistent and incapable of coping with unusual drought and therefore it needs to be improved.
The Continental shelf is important part of the coastal states' jurisdiction at sea, because there are many natural resources in continental shelf.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 and legal status of the continental shelf, the limit of the continental shelf, and expecially the rights and duties of the coastal state relating to its continental sh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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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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