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교육학회지:환경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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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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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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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environmental education policy through analysing environmental education policy in Seoul. According to the results, it should be considered in suggesting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Education policy in Seoul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analyses of paradigm of environmental education policy, it does not in part depend on implication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econd, according to the analyses of driving force on the environmental education policy, The state of integration between formal education and non formal education has not been mature yet. Third, according to the current state on the environmental education policy, it is urgent to strategic approach to activate school environmental education.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indicate a new paradigm shifts for review and revisions of policy and practice in support of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in Seoul. It is also desirable to provide new infra structure which included basic framework, guideline, practical programme so as to enhance environmental education. Thus it would be possible to contribute to activating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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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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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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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정부는 COVID-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고, COVID-19 장기 유행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압박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들에게 일시적인 도움이 되었지만, COVID-19 장기유행에 따라 경영 어려움은 커져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시스템 사고의 원형 중(Systme Archetype) 처방의 실패와 짐떠넘기기 원형을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의 회복력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 지렛대로서의 정책 대안들을 탐색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소상공인들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들의 긴급재정지원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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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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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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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목적: 본 연구는 정부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2002년 이후 1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일반 대중들의 웰다잉에 대한 인식과 수용도가 어떤 방향성을 띄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 정책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방법: 2012년 6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 전국 만 20~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Computer-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CATI)를 이용하여 웰다잉에 대한 인식 및 수용도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 항목은 인구학적 특성 전반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상태 등 건강에 대한 인식, 그리고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에 대한 정책적 선호도로 구성하였다. 결과: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한 제1 중요 요소로는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음이 36.7%로 가장 많았다. 제2 중요 요소로는 가족이나 의미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19.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죽음과 관련하여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9가지 전략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간병 품앗이 활성화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88.3%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인의 임종환자 관리 교육 실시(83.7%), 장례식장 대신 가족들을 편하게 해주고 의료진이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시설을 병원/집에서 가까운 곳에 마련(81.7%)이 그 뒤를 이었다.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5개년 국가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찬성한 비율은 전체의 91%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그 수행 주체로는 정부(47.5%), 국회(20.2%), 시민 단체(10%)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본 연구결과는 국가적 차원의 웰다잉 정책과 완화의료의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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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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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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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역대 정부 창업정책을 Hall(1993)의 정책 패러다임(Policy Paradigm)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총 195건의 신문기사와 202건의 정부 문서를 살펴보고, 각 정부 별 정책목표, 정책수단, 그리고 정책수단의 수준변화 분석을 통해 정책 패러다임 변동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 패러다임 구축 시기는 제5·6공화국으로 1986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정과 함께 제조업 중심의 창업 촉진 및 성장·발전 지원이라는 목표 설정으로 창업정책 패러다임이 처음 구축된 시기이다. 다음은 국민의 정부시기로 IMF 외환위기 대응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으로 벤처기업 창업 촉진과 육성이라는 새로운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였다. 마지막 패러다임 변화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시기에 이루어졌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전부개정을 통해 창업 개념 확장, 신산업·기술창업 지원 및 집중 육성을 도모하였으며, 벤처투자관련 법을 일원화하고 정비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창업정책을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최근 창업정책 이슈인 창업기업의 낮은 생존율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대하여 살펴보고, 새로운 창업정책 패러다임 변동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시스템학회지:정보시스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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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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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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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In industrialised countries, innovation is a key source of economic growth. Rrsearch is a key driver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nvolves the process of systematic investigation and/or experimentation to discover new knowledge. The Governments'industry innovation policy supports a business focus o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through a range of programs in order to achieve these aims. The Innovation Statement (DISR 2000, 20010, launched by the Australian Prime MinisterJanuary 2001, commits an additional ${\$}$3 billion over five years to encourage and support innovation. The Australian Government aims toworld competitive firms and strong research capability in industry to strengthen Australia'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ncrease national prosperity. It develops policies and programs to enhance investment in innovation. The Australi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number of R&D funding support programs aimed at increasing the level of R&D in Australia. The backbone of these programs is the tax concession program, which is made up of the 125 per cent R&D tax concession, the 175 per cent premium tax concession and the tax offset. Over 4000 businesses take advantage of the tax concession scheme, which costs the government around ${\$}$400mi11ion a year. This cost is expected to rise to over hall a billion by 2005-06 (commonwealth or Australia, 2003). Ensuring these resources are invested where they provide significant national economic benefits is a major policy issue. In this sense, this paper looks at the appropriateness,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R&D tax concession with costs and benefits analysis.

• 디지털정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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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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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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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의 현주소와 지금까지의 산업단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대전환의 시대 산업단지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살펴본 후 산업단지를 어떻게 하면 혁신할 수 있는지, 그 방안과 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결론을 요약하면, 국가 경제의 주축인 산업단지의 경쟁력과 혁신을 제고 하기 위해 정부, 지역혁신기관, 기업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대전환기에 적합한 산업단지로 변모, 우수 산업단지를 육성해야 하고 정부 각 부처의 정책과 예산 투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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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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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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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Winter migratory birds gather in paddy rice fields to feed shed rice grains. The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has practiced a policy program Contract on Paddy Field Management (CPFM) during winter fallow since 2002. This program starts with a contract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farmers, and the government pays a differential subsidy to farmers who finish spreading rice straw, cultivating barley, letting the whole rice plant without harvest, and submerging paddy fields for winter migratory birds. As more local governments have operated CPFM program, the total area on the contract and subsidy budget has increased yearly since 2002. This program could have its stable position as a successful policy by giving profits to farmers. With the program extended, the population of winter migratory birds has been greatly. For the evaluation of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a policy, we analyzed this CPFM program by introducing some indicators in the form of Driving Force-State-Response Framework. The indicators were composed of 3 categorized indicators; the area of paddy land contracted under this program as 'driving force' indicator, population of birds, the number of bird species and the amount of feces as 'state' indicators, and the size of monetary support, the number of farmers or local governments participating, and public perception as 'response' indicators. The contract area of paddy field under CPFM could be a good biodiversity indicator reflecting potential performance of this policy measure in the light of its linkage to the population of winter migratory birds. And the share of CPFM land of the whole agricultural land might also be used as a useful indicator of policy evaluation for improvement of wildlife diversity. The 'state' indicators such as population of birds and the number of bird species could be matched to 'driving force' indicator, but the total CPFM area of each site could not reflect the effect of areas under different management practices. However, the amount of bird feces could reflect differences in environmental performance with management practices as 'state' indicators. The development of indicators indicating 'response' such as farmers' behavior, public perception, and policy makers' willingness is also needed to support a successful implementation and improvement of this policy measure with the development of 'performance' indicators integrating all these indicators.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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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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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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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paper studies legal regulation of the public policy excep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 and domestic judicial practice on the issue. It reviews current legislation and analyzes a number of recent court cases where an arbitral award rendered by a foreign arbitration body was refused recognition and enforcement based on public policy violation. By doing so, it contributes to the knowledge on the concept of public policy in the Russian legal system and how public policy can affect the process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on its territory. The review of court cases demonstrates different aspects of how the public policy exception can be applied by Russian arbitrazh courts. Such decisions can provide a clearer picture of the kinds of situation that can lead to invoking the public policy clause by the court. Also, it is of practical value as persons preparing to file a claim or to be a defendant in a Russian court can be required to present existing court decisions in support of their claim or defence.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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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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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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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이 직면하고 있는 전자저널의 오픈액세스로 인해 발생한 기존 전자저널 구독방식에 미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오픈액세스 기반의 구독을 위한 운영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운영모델은 구독모델, 체계, 정책, 운영의 네 가지 개념을 현실에 맞게 해석한 모델로 전자저널의 합리적 구독을 전제로 하여 오픈액세스를 적용한 것이다. 국가지원, 통괄적 운영, 오픈액세스 기반 모델,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구현하였고 특히 국가지원체계로 안정적이고 지속적 학술정보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제안된 운영모델은 국내 오픈액세스 연구과 실현을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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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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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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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민간에서 시민이 자신의 기록을 수집하거나 아카이빙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시민사회에서 시민이 누려야 하는 정당한 권리며, 국가는 이러한 시민의 기록활동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가기록관리 체계는 민간기록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지원 대상에서 민간기록을 배제하고 있다. 민간 기록은 한번 소실되거나 훼손될 경우, 복원이나 회복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본 연구는 민간기록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논하고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크게 두 가지, 시민기록문화의 활성화와 진흥을 위한 안정적 지원, 그리고 민간기록의 안정적 관리 보존을 위한 지역 내 민간기록수집 및 보존을 위한 조직과 물리적 공간의 지원이라고 파악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민간기록관리의 개념적 범주와 현황, 그리고 민간기록관리 정책 수립 시 고려가 필요한 민간기록관리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