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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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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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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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상업광고는 경쟁의 수단이자 그 자체 표현양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와 언론 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의 보호를 받는다. 영업의 자유 내지 경쟁과 관련하여서는 부정경쟁행위로서 제재되어야 하는 부당광고와 그 제한이 부당한 경쟁제한으로 오히려 금지될 수 있는 정당한 광고의 구분이 중요하다. 언론 출판의 자유 내지 표현과 관련하여서는 검열금지의 원칙(헌법 제21조 제2항)이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이들 두 쟁점을 중심으로 (자유)전문직 광고규제, 특히 의료광고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라 하더라도 사전심의를 받게 할 것은 아니다. 이는 검열금지가 상업광고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 적용하고 있고, 실제로 의료광고에서 사전검열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사전심의를 지지하는 이는 주로 의료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잘못된 의료로 인한 해가 중대할 뿐 아니라 회복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는데, 의료법은 의료과오책임과 설명의무로 이에 대응하고 있고 의료광고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전심의는 전면 폐지하거나 굳이 틀을 유지하려면 심의 받은 광고에 대한 인증제도 또는 완전한 자율규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에 대하여 광고 일반보다 더 높은 규제를 가할 근거도 없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로 (자유)전문직은 윤리성, 비영리성을 갖고 있고, 특히 의료업은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는바, 경쟁이 이 체제의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자유)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직업윤리 등의 제약 하에 영리를 추구하고 경쟁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으며, 의료업이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정 또한 경쟁의 수단 등에 일정한 제약을 부과할 뿐 경쟁 자체를 배제하지는 아니한다. 의료업에 대하여 일반 광고규제보다 더 엄격한 광고규제를 가하는 것은 초보의사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점에서 경쟁제한적 행위로서 그 정당성이 의심스럽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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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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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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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약가 인하 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직권 조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절차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하는 행정 절차에 따라 내려진다. 그런데 약사법상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라 후발의약품의 판매 시점이 달라짐으로 인하여 또는 약가 인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또는 기각 결정, 행정절차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 진행 기간에 따라 약가 인하의 효력 발생하는 시점이 늦어지거나 빨라질 수 있다. 약가 인하의 효력 발생 시점이 늦추어지면 그만큼 제약회사가 이익을 얻고 반대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가 손실을 입는다. 반대로 약가 인하의 효력 발생 시점이 빨라지면 그만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가 이익을 얻고 반대로 제약회사는 손실을 입는다. 그런데 그 이익이나 손실이 사후적으로 볼 때 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약가 인하 처분 사유는 동일한데 약가 인하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의 절차에서 발생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제약회사나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가 망외의 이익(windfall)을 얻고 그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나 제약회사가 손실을 입는다면 부당하다. 본고에서는 그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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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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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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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은 의약분업의 실시와 이에 따른 의료인의 대규모 파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협상 (bargaining)에 관한 게임이론 (game-theory) 모형을 활용하여 의료인들과 정부의 협상과 정과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제도 변화의 과정에 있어 사회적 행위자들 사이의 분배적 갈등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에 의한 의약분업의 시행은 의료인들로 하여금 심각한 분배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다양한 배경의 의료인들로 하여금 정치적 연합의 가능성을 강화시켰다. 의료인들에 의한 분배적 결과의 인식은 파업과 같은 집합행동의 조직화로 나타나고 정부와의 협상 관계에 있어서도 줄곧 협상력의 우위를 견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의료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확보하는데 성공한듯이 보인다. 협상은 제도의 형성과 변화에 있어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의 중요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행위자의 목적은 그들에 유리하게 어떻게 제도적 규칙을 형성해 나가느냐 이다. 행위자들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의 분석에 있어 주요한 변수는 당사자들 간 협상력의 차이라 할 수 있다. 힘의 비대칭 (asymmetry of power)현상은 제도 형성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비협조 게임 모형 (the battle of sexes game)을 이용하여 협상력의 차이에 따른 균형해(equilibrium outcome)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부와 의료인의 협상에 있어 선호의 강도(intensity of preference)와 협상의 결렬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 (breakdown cost) 의 차이는 협상력의 차이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제도 변화의 결과를 가늠케 하는 척도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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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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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6-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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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Background: Asian dust is known to have harmful effects on the respiratory system. Respiratory conditions are also influenced by environmental conditions regardless of the presence of pollutants. The same pollutant can have different effects on the airway when the air is dry compared with when it is humid. We investigated hospital visits for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and asthma in relation to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Methods: We conducted a retrospective study using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claims database of patients who visited hospitals in Chuncheon between January 2006 and April 2012. Asian dust, haze, mist, and fog days were determined using reports from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Hospital visits for asthma or COPD on the index days were compared with the comparison days. We used two-way case-crossover techniques with one to two matching. Results: The mean hospital visits for asthma and COPD were $59.37{\pm}34.01$ and $10.04{\pm}6.18$ per day, respectively. Hospital visits for asthma significantly increased at lag0 and lag1 for Asian dust (relative risk [RR], 1.10; 95% confidence interval [CI], 1.01-1.19; p<0.05) and haze (RR, 1.13; 95% CI, 1.06-1.22; p<0.05), but were significantly lower on misty (RR, 0.89; 95% CI, 0.80-0.99; p<0.05) and foggy (RR, 0.89; 95% CI, 0.84-0.93; p<0.05) days than on control days. The hospital visits for COPD also significantly increased on days with Asian dust (RR, 1.29; 95% CI, 1.05-1.59; p<0.05), and were significantly lower at lag4 for foggy days, compared with days without fog (RR, 0.85; 95% CI, 0.75-0.97; p<0.05). Conclusion: Asian dust showed an association with airway diseases and had effects for several days after the exposure. In contrast to Asian dust, mist and fog, which occur in humid air conditions, showed the opposite effects on airway diseases, after adjusting to the pollutants. It would require more research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various air conditions on airway diseases.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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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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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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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보훈병원 입원환자의 재원기간과 진료비분석을 위해 일개 보훈병원에서 2001년 1월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9,640명의 진료비 대장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 70.9%, 여자 29.1%로 남자의 비율이 여자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70대이상 42.6%, 50-60대 31.8%, 20대이하 13.4%, 30-40대 12.1%로 나타났으며, 의료보장별로는 의료보험이 78.1%, 의료보호가 14.2%, 일반환자가 4.1%, 자보환자가 2.8%, 산재환자가 0.8%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 분포는 내과가 28.3%, 정형외과 21.3%, 외과 16.6%, 신경외과 7.1%, 소아과 5.9%로 나타났다. 보훈 대상자군의 성별분포는 남자 99.3%, 여자 0.7%이였으며,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51.6%, 50-60대 42.2%, 30-40대 4.7%. 20대이하 1.6%였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 거주자 1, 550명 43.5%, 충남 거주자 838명 23.5%, 충북 거주자 785명 22.0%순으로 나타났다. 2. 보훈병원 입원환자의 21대분류 상병분포는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기타 결과 17.1%, 소화기계의 질환 16.1%,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13.9%, 호흡기계 질환 9.4%, 비뇨 생식계의 질환 8.6%로 나타났다. 보훈대상자군을 21대 분류상병별로 보면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19.4%, 소화기계의 질환 16.8%,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15.7%, 비뇨 생식계의 질환 9.7%, 순환기계 질환이 8.2%순으로 나타났다. 3. 평균 재원일수는 29.0일, 보훈대상자군 51.8일, 비대상자군은 15.7일이며, 총진료비는 평균 3,669,579원, 보훈대상자군 7,263,877원, 비대상자군 1,560,333원이다. 본인 및 보험자 부담비율은 55.2 : 44.8로 나타났고, 본인부담 비율은 보훈 대상자군의 경우 61.7%, 비대상군의 경우 33.0%였다. 4. 대분류 상병별 총진료비는 순환기계 질환 6,593,662원,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4,716,317원, 비뇨 생식계 질환 4,487,799원,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가 4,199618원이며, 항목별 진료비 구조는 입원료가 34.7%, 약제비 13.2%, 행위료 부분이 48.6%, 기타 3.4%로 나타났고, 항목별로는 입원료가 34.7%, 물리치료 및 처치료가 26.3%, 수술료 9.7%, 주사재료비 7.8%, 투약재료비 5.4%, 검사료 52%순으로 나타났다. 보훈대상자군의 경우 물리치료비 및 처치료 35.3%, 입원료 35.2%, 주사재료비 62%, 수술료 5.9%로 나타났으며, 비대상자군의 경우 입원료 35.7%, 수술료 16.4%, 주사재료비 11.4%, 검사료 8.3%로 나타났다. 5. 보훈대상자의 거주지와 병원간 거리별로 상병구조를 비교해 보았을 때 21.5Km내의 지역에서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56.0%,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55.6%,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52.9%순으로 나타났고, 21.5km 밖의 지역에서는 신생물 57.4%,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55.9%, 비뇨생식계의 질환 53.5%순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보훈대상자의 70.6%가 60세 이상이고, 평균재원일수가 51.8일 점을 볼 때 보훈병원에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총진료비가 높은 순환기 질환, 근골격계 질환, 신생물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상위 7개 질환군이 77.9%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노인연령층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치사율이 높은 뇌혈관 및 심혈관의 순환기계 질환, 악성신생물, 그리고 불의의 사고를 주요 건강문제로 설정하여 뇌혈관 및 심혈관의 순환기계 질환은 적절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활동유지를, 악성신생물의 경우는 만성질환 조기 발견 및 관리를, 불의의 사고와 관련해서는 장애 및 만성질환에 따른 불편의 최소화를 주요 목표로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해야 한다.

• 한국의료질향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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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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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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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Background : Utilization review has been adopted as a vehicle for cost and utilization control of health care services. Its role was further stressed and expand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 in 2001.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concept, activities, and effect of utilization review based on the experiences of U.S. and to suggest important characteristics for ideal utilization review activities at the national level in Korea. Method : Twenty-five articles related with utilization review were reviewed after being selected through web site search through Med Line and Richis. Result : Utilization review was introduced mainly for health care expenditure control either by insurer, provider or the third parties under the pressure of increasing health care cost. It's activities can be categorized to prospective, concurrent and retrospective review according to the time of service provision. Based on most of studies, utilization review has been effective in controling rising health care cost and utilization. However it's effectiveness assumes a reimbursement structure of managed care like capitation payment. More worse, it is still unknown it's effectiveness on quality of care. Conclusion : Utilization review should be employed to increase the cost effectiveness of medical care by optimizing quality and patient's outcomes while also attempting to reduce the use of resources. So, it should consider outcomes before expenditures, check for both under and over-use, and construct an structure in which consumption is reduced equitably. Aggressive adoption of utilization review in Korean health care setting with fee-for-service reimbursement structure might not be a cost-effective approach before adoption of prospective payment system such as D.R.G. and capitation.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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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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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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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Objectives: Our study aimed to analyze the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during their first visit to psychiatric outpatient departments for the management of suicidal ideation and behavior, and to compare the changes before and in 2012 or later. Methods: This multicenter study was conducted at five university hospitals in a metropolitan area in South Korea. Medical records of patients aged 6-18 years were retrospectively reviewed from January 2009 to December 2016. Patients were analyzed by classifying them into suicidal and non-suicidal groups based on their visit to the hospital for management of suicidal ideation or suicide attempt and other mental problems, respectively. Results: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year of visit, diagnosis, education level, and referral sources between patients in the suicidal and non-suicidal group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sex, education level, referral by school, and diagnosis of depression in patients in the suicidal group, which revealed significant association. Conclusion: Suicide-related problem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sex, education level, referral by school, and a diagnosis of depression in the patients. A well-connected referral system would be necessary for professional mental health management of high-risk children and adolescents.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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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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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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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occupational safety accidents of child care teacher and to suggest preventive measure in occupational safety health and safety for child-care teacher. Methods: We investigated laws, policy, and previous studies relate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for child care teacher. Especially, we reviewed the legal definition of child-care teacher to identify whethe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s cover child-care teacher. Also cross tabulation and a qualitative analysis were conducted for occupational accidents in child care centers from 2013-2018. Results: Safety and health related policies to protect child care centers have been carried out by child care Center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and the Child Care Support Center, but it has mainly been functioned to protect children excluding child care teacher. The most occupational accidents occur in worker aged 40s. The most type of occupational accident were falling down on the floor and surface. Also we could find that there is a high risk of falls, and musculoskeletal disorders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on occupational accidents cases of child-care teacher. Conclusion/Implications: We suggest to improve the system for protecting child care workers including strengthening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for child care workers, expanding coverage of national project to prevent occupational accidents.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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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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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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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role and ways to improve the position and rights of Korean Medicine Doctors (KMDs) working at long-term care hospitals (LTCHs) through survey analysis. Method : (1) The legal and institutional position of KMDs is studied using current law and related papers. (2) The online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KMD community websites, targeted at KMDs working at LTCHs. Results : (1) Whereas there is perceived added benefit for the eight specializations for a specialist of Western medicine at LTCHs, in the case of a specialist of Korean Medicine, their value is not institutionally recognized at all. (2) A Western inpatient's medical fee is more than a Korean inpatient's medical fee, and the individual fee for the same medical treatment is also higher in Western hospitalization. So, Korean medical hospitalization actually cannot be made. Because of that, Korean Medicine Doctors find it difficult to be primary care physicians. (3) Musculoskeletal diseases and the aftereffects of cerebrovascular diseases were the most common chief complaints addressed in Korean medical consultations. Conclusion : This study shows that KMDs working at LTCHs have suffered many kinds of inequality. That is because of the limited medical scope of the current medical system and real constraints from the gap in Korean-Western medical fees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these variations along with revising the statute with continuous research.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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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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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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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measure the opportunity income by identifying the economic length of stay (ELOS) which is the intersection point of daily revenue and cost on appendectomy and pneumonia cases. Methods: The research subjects were 460 patients of appendectomy and 606 patients of pneumonia, discharged from a general hospital between July 1, 2009 and June 30, 2010. ELOS calculated with both of total revenue on diagnosis-related group (DRG) and fee-for service (FFS). The cost is calculated by activity-based costing system of the hospital. Results: Average length of stay (ALOS) of appendectomy was 4.48 days and its average revenue per case were 1,710,215 (1,989,105) won by DRG (FFS). The variable cost was 491,262 won which was 28.7% (24.7%) of DRG (FFS) total revenue. And 97.2% of the total variable cost was incurred within 2 days from admission. The ELOS was 4 (5) days in DRG (FFS). Shortening three days (two days) would increase opportunity income 52.0% (82.2%) in DRG (FFS). ALOS of pneumonia case was 4.86 days and its average revenue per case were 489,448 (761,426) won by DRG (FFS). The variable cost was 27,230 won which was 5.6% (3.6%) of DRG (FFS) total revenue. Thirty-eight point nine percent of the daily variable cost was incurred in discharge date. The ELOS was 2 (4) days in DRS (FFS). Shortening three days (one day) would increase opportunity income 27.6% (37.2%) in DRG (FFS). Conclusion: The ELOS would be used by strategic index for achieving minimum profit and developing the ways to get there. But we also should not pass over that the opportunity income obtained by the reducing ALOS may cause some problem of qu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