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환경정의 관점에서 도시근린공원의 접근성에 따른 형평성을 대구시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근린공원의 공간통계학적 분포 특성을 살펴 본 후, 최소거리 및 커버리지 접근 방법을 이용하여 접근성을 측정하였다. 여기에서 도출된 접근성에 따른 사회 경제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근접비율, 맨 휘트니 U 검정,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과 같은 기술적 추론적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최소거리 분석에서는 자치구 중 달서구가 근린공원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양호하며, 동구가 가장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커버리지 분석에서는 500m와 1,000m 모두 접근성이 가장 양호한 자치구는 달서구, 가장 불량한 자치구는 동구와 남구로 분석되었다. 환경적 형평성 분석 결과 구시가지는 대부분 고령자비율에서 환경적 형평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구밀도 및 미성년자 비율에서 불형평성이 나타났다. 신시가지는 대부분 인구밀도 및 미성년자 비율에서 환경적 형평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령자비율과 기초생활수급자비율 및 무상주택비율에서 불형평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량적인 도시공원정책에 의한 대구시 도시공원의 조성과정 및 도시개발과정과 영구임대주택의 입지패턴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유해시설과 관련된 환경정의 연구의 주제를 확장하였으며, 도출된 분석결과는 대구시에서 사회 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도시공원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The presence of agricultural and rural society in South Korea has been threatened due to aging as well as depopulation.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Japanese support scheme for new farmers and the role of local group in new farmers' successful settlement in agricultural and rural society. The case study area is Biratori-cho, Hokkaido, Japan. Firstly, this study identified the systemic support scheme for new farmers of Biratori-cho, which provides with two years' training program, mentoring, rental housing and financial aid. Secondly, we focused on the birth and the supporting role of local group, which is called 'Neo-frontier'. Lastly, we analysed the relationship of new farmers and local residents based on the in-depth interview of 11 new farmers' household. As conclusions, we emphasized the value of quality-based support scheme of local government, unlike the quantity-based policy focused on the number of in-migrants. Also, we discussed the meaning of social network in new farmers' successful settlement in agricultural and rural society.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의 아파트단지 중 150세대이상 128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2011년 3/4분기에 부과된 관리비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하였다. 아파트 관리비는 난방방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는 가설을 가지고 연구에 접근하였다.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SPSS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로 아파트 특성에 따른 관리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관리면적, 입주년도, 난방방식이 관리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둘째로 난방방식에 따른 일반관리비, 경비비, 수선유지비의 경우는 개별난방방식이 유리하고, 청소비는 난방방식과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강화에 따라 고효율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며, 창호공사의 비중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 창호는 사용빈도가 높고, 시공 시 특성에 따라 많은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부 기관이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하자 민원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접수된 민원 중 창호공사의 하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해보았고, 국내의 기존연구들은 창호공사의 시공 특성과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반영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또한, 기존의 국외 연구들은 비용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 시공자와 거주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였으며, 하자와 원인의 관계를 구조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호공사의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 시공 특성을 반영하고, 하자 보수 후 재발생 가능성에 기초한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함께 고려해 중점관리요소를 도출할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하자 유형과 원인의 인과관계를 분석해 직관적 판단이 가능한 하자 유형별 중점관리요소를 선정함으로써 실효성 높은 하자관리 방안을 제시해 시공단계 하자를 예방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저감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15년 도입된 뉴스테이 공급에 따른 입주 시점 전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뉴스테이 공급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반응과 효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뉴스테이 사업이 적용된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수원 권선구 오목천동 지역과 미시행 지역은 유사지역인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주안동, 수원 권선구 호매실동/고색동으로 한정하여 입주일 기준으로 전후 12개월 동안의 공급에 따른 주택가격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정책효과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였다. 뉴스테이를 도입한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입주일을 기점으로 시행 지역인 도화동과 미시행 지역인 숭의동을 비교한 결과, 미시행 지역 가격보다 시행 지역의 가격수준이 높아 뉴스테이가 도화동에 도입되면서 인근지역(숭의동) 아파트 가격을 하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권선구에서도 입주일을 기점으로 시행 지역인 오목천동과 미시행 지역인 고색동을 비교분석한 결과, 뉴스테이가 오목천동에 도입되면서 인근지역(고색동) 아파트 가격을 하강내지는 안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이 많아지면 주변 지역의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 시킬 수 있는 것을 시사한다.
Un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DRZ) is one of the designated use district where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deems it necessary to control urban development in order to prevent urban sprawl and conurbation and ensure a healthy living environment for citizens by conserving the natural environment surrounding metropolitan cities. DRZ was first designated around the Seoul Metropolitan city in 1971, and had been expanded to the 14 metropolitan areas across the country since 1977. The designated areas were accounted for about 5.4% of the total national land and its importance was demonstrated by contributing to control urban sprawl, curbing real estate speculation, and providing green space to citizens. However, DRZ has been repeatedly relaxed its regulations and allowed development under government. As a result, much of the green areas was damaged and several cities were merged and extended(conurbation). In particular, deregulation implemented for the purpose of securing land as part of national projects and local outstanding business(i.g. constructions of national rental housing, industrial complex, and international stadium) have caused continuous environmental damage around the metropolitan cities. In addition, the habitat fragmentation is in serious situation. Thus, the systematic plans for managing DRZ are necessary, since it is concerned that urban environment become deteriorate in the mid- to long-term. This study aims to continuously protect the urban environment from lifting DRZ. Therefore, firstly, we examined the environmental status through analyzing DRZ Management Plan which shall be drawn up by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the Metropolitan City Mayor or the Mayer/Do governor having jurisdiction, every five years to collectively manage DRZ. Secondly, we investigated the actual condition in DRZ based on the case study of Management Plan in Metropolitan areas(i.e. Seoul Metropolis, Gyeonggi-do, and Incheon Metropolis). Finally, we suggested the seven feasible improved political plan for managing DRZ.
본 연구는 대구시 중심시가지의 점이지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거실태와 주민의 주거의식을 분석한 것이다. 거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도출한 대구시 점이지대의 주거지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점이지대는 저소득의 60대 이상 노령층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들은 직업이 없는 사람과 이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한 자가소유자가 많았다. 둘째, 점이지대의 주택은 노후화가 심하고, 기반시설은 불량한 상태이다. 그러나 주택 내부시설은 비교적 보수와 정비가 잘되어 있다. 셋째, 공해와 주택시세를 제외하면 주거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값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점이지대가 도심시설 이용 및 출퇴근이 편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만족도를 중심으로 거주민 집단을 분류해 보면, 오래전부터 주택의 자가 소유를 통한 안정적인 거주성을 유지하고 있는 노령층(만족도가 높은 집단)과 일시적인 필요와 값싼 임대료의 이유로 거주하는 젊은층(만족도가 낮은 집단)의 두 집단이 점이지대에 공존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대구의 점이지대 주거지는 서구의 슬럼과 같은 문제지역이 아니라 거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해 정보통신 서비스로 지칭되는 대표적인 기술혁신 중의 하나인 "하이텔 서비스"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서는 광주시의 하이텔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이텔 단말기의 확산과정에 나타난 공간적 특징과 서비스의 이용행태에 나타난 특징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광주시 하이텔 단말기의 확산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용률 또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밖에는 하이텔 서비스 확산을 위한 몇가지의 정책적 자료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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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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