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 /
• 제24권1호
• /
• pp.67-98
• /
• 2023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였다. 팬데믹 등 상황 초기에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보다 선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등을 강하게 시행하면서 개인 공간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간을 이용할 경우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스크 착용은 의무였다. 물론,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이 먼저였고, 마스크 착용을 안 할 경우 출입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다. 즉, HAI 예방 등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 이용 환자는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후, 음성 확인이 된 환자에 한해 대면에 의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규제가 실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기 곤란한 장애인 등의 상황은 고려되지 못하였고,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 또는 수술 등을 의료인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마스크 착용을 모든 사람에게 강제하고 의료기관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인권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감염병 전염 예방조치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한 사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 쟁점이 되는 사안을 검토하는 한편,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 방지 대책의 필요성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통신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141-143
• /
• 2022

본 논문에서는 YOLO(You Only Look Once) 기반의 교통 신호등 인식을 통해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호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을 제안하고자 한다. 오토바이 전면에 탑재될 하드웨어 모듈은 YOLO 기반의 객체 탐지를 위한 카메라 모듈과 라즈베리 파이, 신호 위반 시 오토바이의 현재 위치 정보 수집을 위한 GPS 모듈, 그리고 수집 정보를 클라우드 DB로 전송하는 LoRa 통신 모듈로 구성된다. 소프트웨어 기능의 핵심은 오토바이의 교통 신호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컴포넌트이다. 본 논문에서는 카메라 앵글 내에 있는 교통 신호등 객체를 먼저 인식한 후 빨간색 신호일 때에만 이 객체가 화면 상에서 오른쪽(좌회전의 경우)이나 위쪽(직진의 경우)으로 사라지면 신호 위반으로 판단하는 기능을 제안한다.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운전자의 신상 정보(이름, 휴대폰 번호 등), 오토바이 정보(번호판, 등록번호 등), 위반 상황의 스냅샷 사진, 위치 정보 및 날짜/시각 정보를 클라우드 DB로 전달하도록 한다. 이러한 위반 정보는 운전자의 스마트폰에 푸시 알림으로 전달하여 위반 사실을 인지하도록 하고, 관할 경찰서에서는 신호 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교통 신호 위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Composites Research
• /
• 제21권5호
• /
• pp.23-30
• /
• 2008

칼이나 송곳 같이 날카로운 날이 있거나 같이 뽀족한 도구를 사용한 위협을 군인 뿐 아니라 경찰이나 경호원들에게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호복의 소재의 적용하기 위해 방탄소재로 사용되는 Kevlar 직물을 사용하였으며 방검 및 방침 특성 향상을 위해 나노입자가 충진된 전단농화유체(Shear thickening fluid)를 함침하였다.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시험 격에 따라 송곳과 칼을 제작하여 낙하충격시험기를 사용한 방검 및 방침특성 평가시험을 수행하였다. 전단농화유체는 각각 100nm, 300nm, 500nm 기의 구형 나노 $SiO_2$ 입자를 충진시켜 제작하였으며 전단농화유체의 함침과 나노 입자의 크기가 갖는 방검 및 방침 특성에 대한 영향력을 평가하였다. STF를 함침한 Kevlar 직물은 송곳을 사용한 낙하충격시험에서는 미처리 직물에 비해 좀 더 높은 충격하중을 지지하며 견고히 송곳의 침투에 저항하는 우수한 방침 특성을 보여준 반면 칼을 사용한 방검시험에서는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특히 전단농화유체를 구성하는 나노입자의 크기는 방침 특성을 결정하는 주요한 인자임을 확인하였다.

•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 /
• 제12권2호
• /
• pp.140-148
• /
• 2005

목 적 : 폐구균은 소아에서 침습성 감염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균의 하나이나 국내에는 소아 침습성 감염 양상에 대한 연구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소아에서 발생한 침습성 폐구균 감염증의 역학적 특성, 임상 양상, 사망률 등을 파악하고, 침습성 폐구균 감염증을 일으킨 균의 혈청형 및 항생제 감수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 법 : 1985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19년간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미생물학적으로 확인된 침습성 폐구균 감염증으로 진단받았던 16세 이하의 환자 192명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의무 기록을 분석하였다. 분리된 모든 균주에 대하여 oxacillin disc 확산법으로 페니실린 감수성을 검사하였고 125균주에서 혈청형을 결정하였다. 결 과 : 19년간 192명의 환아에서 194례의 침습성 폐구균 감염이 확인되었으며, 면역기능 저하가 동반되지 않은 환자가 43%, 기저질환에 의한 면역 기능 저하가 동반된 환자가 57%였고, 20%가 병원 감염이었다. 면역 기능이 정상인 환자에서 균혈증이 27%, 수막염이 39%, 균혈증 또는 농흉이 동반된 폐렴이 26%, 봉와직염 등 연조직 감염이 4%, 골 및 관절의 감염이 4%였으며, 연령별로는 2세 이하가 60%, 2세에서 5세 이하가 27%, 5세 이상이 13%를 차지하였다. 기저 질환에 의한 면역 저하가 동반된 환자에서는 균혈증이 55%, 뇌수막염이 3%, 균혈증 또는 농흉이 동반된 폐렴이 16%, 복막염이 22%, 봉와직염 등 연조직 감염이 3%, 골 및 관절의 감염이 1%였으며, 연령별로는 2세 이하가 25%, 2세에서 5세 이하가 23%, 5세 이상이 52%를 차지하였다. 125균주의 혈청형을 분석하였고 이중 23F, 19F, 14, 6B, 6A, 9V, 19A형이 73%를 차지하였다. 사망률은 7%이었으며, 이중 면역저하가 동반된 경우가 62%였다. 전체적으로 페니실린 내성률은 65%였다. 결 론 : 폐구균은 소아에서 다양한 종류의 침습성 감염을 일으키며, 주로 봄에 많이 발생하였고, 면역 기능이 정상인 소아에서는 주로 5세 이하에서 발생하나 면역 기능 저하 환자에서는 연장아에서도 흔히 발생하였다. 7가 단백 결합백신에 포함된 혈청형은 66%(교차반응 포함 시 79%)였고, 최근 수년 사이에 페니실린 내성균주의 빈도는 90%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 /
• 제48권11호
• /
• pp.1193-1200
• /
• 2005

목 적 : 침습성 세균 감염은 소아 연령에서 가장 중요한 질환중의 하나로 이환 및 사망의 주요한 원인이다. 연구자들은 면역학적으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환아들을 대상으로 침습성 감염의 원인균, 임상 진단 및 연령별 분포를 분석하여 향후의 임상진료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방 법 : 1996년 8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의 기간동안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방문하여, 침습성 감염으로 진단받았던 환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면역학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기저 질환, 병원 감염이 있는 환아들은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98례의 침습성 감염을 후향적인 의무기록 분석을 통하여 연령, 임상 진단, 원인균 및 치료 결과를 분석하였다. 결 과 : 침습성 감염의 원인균으로 황색 포도상구균, 폐구균이 각각 33례씩으로 전체 증례의 67%를 차지하였다. B군 연쇄상구균이 8례(8%)로 3번째로 많은 증례를 보였고, A군 연쇄상구균이 5례(5%), 인플루엔자균이 4례(4%), 살모넬라균종이 4례(4%), 대장균이 3례(3%)를 차지하였다. 연령대별로 생후 3개월 미만 환아의 연령군에서는 B군 연쇄상구균이 8례(38%)로 가장 많았다. 3개월에서 4세까지의 연령군에서는 폐구균이 28례(54%), 황색 포도상구균이 10례(20%)가 주요 원인균이었다. 5세에서 15세 미만 사이의 연령군에서는 황색 포도상구균이 19례(7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폐구균이 4례(15%)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침습성 감염 98례 중 균혈증이 26례로 가장 많았다. 균혈증의 원인균으로는 폐구균이 11례(42%)였고, A군 연쇄상구균 4례, 살모넬라균종 3례였다. 수막염은 22례였고, 원인균으로는 폐구균이 11례로 전체 증례 중 50%였다. 폐렴은 총 13례가 있었는데, 폐구균이 9례(69%)를 차지하였다. 세균성 관절염은 19례중 황색포도상구균이 13례(68%)를 차지하였고, 골수염은 12례 모두에서 황색 포도상구균이 원인균이었다. 폐구균 감염 33례 중에서는 균혈증과 수막염이 각각 11례(33%), 폐렴이 9례(27%)를 차지하였다. 황색 포도상구균 감염에서는 세균성 관절염 13례(39%), 골수염이 12례(36%)였다. B군 연쇄상구균 감염은 모든 증례가 3개월 미만이었는데, 뇌수막염과 균혈증이 대부분이었다. 인플루엔자균은 모두 4례였는데, 뇌수막염이 3례를 차지하였다. 총 8례가 사망했고, 사망률은 8.1%였다. 사망한 증례는 뇌수막염이 4례였고, 국소 병소 없는 균혈증이 3례, 뇌농양이 1례였다. 결 론 : 1996년부터 2004년까지의 서울대학교병원에서의 15세 미만 환아의 침습성 감염 양상을 분석한 결과 폐구균과 황색 포도상구균에 의한 감염이 높았다. 인플루엔자균과 살모넬라균에 의한 침습성 감염은 그 빈도가 이전의 10년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다. 어린 영아에서는 B군 연쇄상구균이 가장 중요한 균주였으며, A군 연쇄상구균에 의한 감염도 나이가 어린 군에서 많은 증례를 보였다. 이 같은 추세를 아는 것이 앞으로의 임상의들에게 적절한 초기 항생제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46호
• /
• pp.113-140
• /
• 2016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이란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받는 피의자의 심리적 압력을 완화시키고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를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보장은 그 후의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해야 하는 권리를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4조는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간첩, 테러리스트와 같은 안보위해사범들에게 일반 범죄자들과 동일하게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는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안보사범 사건과 일반형사사범의 사건은 근원적으로 차이가 있고, 역사적으로 안보사범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에 의한 수사방해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안보사범 수사를 위해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는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영국, 독일 등에서 이루어지는 변호인 접견과 관련된 법제도를 살펴보고, 수사절차 개선을 위해 한국에서 이루어진 대법원 결정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26권3호
• /
• pp.109-117
• /
• 2008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에서의 어린이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실시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007년도를 마지막으로 1단계 개선사업이 종료되고 2008년부터 2단계 개선사업이 시작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2단계 사업에 앞서 1단계 사업을 대상으로 개선사업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서울 경기)에 위치한 601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교통사고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비교그룹을 이용한 사전 사후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별 교통사고 자료는 경찰청의 TAMS 자료로부터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우선 601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개선사업의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평가했으며, 그 다음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위치한 지역의 토지이용 형태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후 각각에 대해 사고감소효과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한 지역은 개선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지역보다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전체적으로 합해서 약 10건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감소율은 약 39%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이용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주거지역, 아파트 지역, 주상복합지역의 사고감소 건수는 각각 2.41건, 3.8건, 0.5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2단계 개선사업 시행 시 획일적인 개선사업보다는 토지이용 특성별로 맞춤형 개선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점별 특성에 맞는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4권5호
• /
• pp.507-517
• /
• 2016

국가에서 국민에게 부과하는 사회적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합리적이고 평등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이를 근거로 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만 18세 이상의 건강한 남성 모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39조 1항과 병역법 제3조 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대한민국 헌법과 병역법에 의거 매우 강하게 처벌된다. 물론 이것은 전문적인 운동선수 또한 예외일 순 없다. 하지만 운동선수의 경우를 고려할 때,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과 합리성에 대하여 한 가지 논의점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헌법과 병역법을 근거로 하여 운동선수 대상의 병역제도를 분석하고, 이 가운데 발생하는 제도적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제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방법으로 체계적 문헌고찰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 방법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의 말미에 운동선수의 병역과 금전 등 이중혜택 금지, 병역비리 사후자 관리 제도 신설, 군경 스포츠 조직의 차별없는 아마추어화 등 총 3가지의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운동선수가 겪고 있는 병역에 관한 고충과 비합리성 및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수정 및 제안함으로써 대한민국 사회의 병역의 의무에 대한 제도적 발전과 운동선수에 대한 그 처우 개선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 /
• 제11권5호
• /
• pp.15-26
• /
• 2012

정부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통시설 및 운영방식 개량, 그리고 교육 및 단속 등을 실시하여 왔다. 그러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통신호와 도로운영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원인 중에 하나는 정부가 제시한 대안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사전 평가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교통운영체계 대안에 대한 이동성 및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종합적인 평가 도구로써 미시교통분석모형의 체계적인 활용을 제안하며, 분석사례로 공용 좌회전 차로에 중첩현시가 적용 중인 대상교차로는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안전성과 이동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공용 좌회전 차로에서 중첩현시의 적용은 이동성은 큰 차이가 없으나 안전성 측면에서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및 직진교통량 증가를 가정한 민감도 분석에서는 중첩현시가 가장 좋은 이동성을 보이나 안전성 측면에서 크게 나빠지는 것을 계량적으로 증명하였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 /
• 제13권6호
• /
• pp.54-63
• /
• 2014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심각성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며 보행자 사고는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야간의 불필요한 신호대기를 최소화하고 운전자의 운전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점멸신호운영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비록 경찰청은 점멸신호운영이 사고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해외연구들은 이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내 54개 점멸신호 운영 교차로를 대상으로 점멸신호운영이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자료는 점멸신호가 운영되고 있는 교차로의 3년(2011~2013) 동안 사고자료와 사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교통량과 교차로 기하구조(교차로면적, 좌회전차로, 차선수 등)를 바탕으로 하였다. 평균보다 분산이 큰 교통사고자료의 고유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음 이항 회귀모형(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였으며, 모형구축 결과 보행과 연관된 횡단보도 면적 및 버튼식 보행신호기 개수가 사고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연구결과와는 달리 일반신호운영교차로에 비해 점멸신호운영교차로의 사고안전성이 더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격차는 약 9% 정도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