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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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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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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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인터넷의 확산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슈화되고 있는 정보보호법의 제정에 대한 사회적 조건을 연구한 논문이다. 기존 정보보호법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법학이나 행정학, 혹은 경제학 측면에서 정보보호법의 내용이나 정책적인 함의, 혹은 국가 간 상거래에 정보보호법이 끼치는 영향을 연구한 반면 정보보호법의 제정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편이다. 본 연구는 정보인권의 측면에서 전 세계 정보보호법 제정의 확산 경향을 지적하고 이에 영향을 끼치는 국가의 내재적 변수와 외재적 변수의 효과를 분석했다. 1960년부터 2011년까지 총 117개국을 대상으로 각 국가의 정보보호법 제정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사건사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인터넷의 확산과 국제인권레짐의 확산이 정보보호법 제정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적인 무역자유화나 한 국가의 내재적인 인권존중 수준, 기술발전 수준 등은 정보보호법 제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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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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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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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산업스파이 및 악의적인 내부 이용자에 의한 기업 내부 핵심 정보유출 사건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듯, 감사 및 로그 보안기술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의 중요 정보를 처리하는 운영체제에 접속한 사용자에 대한 행위를 면밀히 감시 및 분석하여, SOX 법안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기업 내부통제를 위한 세션로깅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운영체제에 접속한 사용자의 불법적인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그 행위 과정의 세부 로그를 통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논문에서 제안한 별도의 여러 서비스를 추가하여 운영체제를 변경하는데, 이러한 서비스는 기존의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면서 접근을 제어하고 로그를 획득하기 위한 기능을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서버에 접속한 관리자 및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세션 로그를 중앙 집중적으로 저장, 관리하고 해당 로그에 대한 검색 및 조회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SOX 법안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기업 내부통제를 위한 컴퓨터 포렌식 시스템 및 로그 기술을 제안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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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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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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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right to petition is a classical right of the people in constitutional states, and in Korea, it is a statutory right in the Constitution, the National Assembly Law, the Petition Law, and the Local Autonomy Act. The healthcare community first made a successful peti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when it achieved the amendment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through a peti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independe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this achievement served as the basis for further petitions. Since then, the healthcare community has successfully achieved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related occupational laws through National Assembly petitions, such as the amendment of Article 41, Paragraph 7 of the former Medical Insurance Act (Korean Medical Association, 14th Assembly), enactment of the Dental Health Act (Korean Dental Association, 15th Assembly), and amendment of the Health Functional Foods Act (Korea Pharmaceutical Association, 16th Assembly). Its petition accomplishment rate is higher than the total petition accomplishment rate of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along with the overall decrease in the number of National Assembly petitions,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and Korea Pharmaceutical Association have not achieved any results through petitioning since the 16th Assembly (June 2000), and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and Korean Nurses Association have not achieved any results through petitioning since the 17th Assembly (April 2004). Furthermore, no National Assembly petitions have been made at all for 5 years (2014-2018).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and Korea Pharmaceutical Association previously showed a high petition accomplishment rate through their accumulated experience with National Assembly petitions and vigorous policy assistance from doctors/pharmacists/nurses turned lawmakers. More specifically, healthcare organizations have achieved results by actively conducting organized activities with the National Assembly, as implemented by a national assembly director and employees, and in case of petitions for legislation, each group has established infrastructure for reviewing the relevant laws by appointing a legislative director, as well as a legal advisor and advisory counsel. Although the organization that has submitted the most petitions to the National Assembly is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the group with the highest petition success rate is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which may be linked to the relatively high proportion of doctors who have become lawmakers. Furthermore, the fact that other healthcare organizations were highly interested in petitioning the National Assembly has had major implications for the petition activities of healthcare organizations.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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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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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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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일제강점기에 제정 시행된 문화재 보존 법제인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은 제헌헌법 제100조 규정에 의해 광복 후에도 법적 효력이 지속되었다. 그런데 미군정기와 정부 수립 후에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을 대체하기 위한 입법 시도가 있었다. 그 첫 번째 시도는 1947년 9월 미군정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상정되었던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안」(일명 「보존법안(1947년)」)이고, 두 번째는 1950년 3월 15일 정부 발의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안」(일명 「보존법안(1950년)」)이다. 이 두 법안은 기존의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내용을 기초로 수정·보완된 것이었다. 그 후 1952년부터 1960년까지 「문화재보호법안(1959년)」과 「문화재법안(1960년)」이 잇달아 입법 추진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문화재 법안 제정 시도는 일제강점기부터 시행되어 오던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체제를 입법을 통해 대체하려고 한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복잡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이 법안들은 최종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1960년 10월 행정 입법인 「문화재보존위원회규정」을 제정하였고 11월 공포·시행하였다. 이는 한국 정부가 만든 최초의 공식적인 문화재 법령이었다. 1962년 1월 「문화재보호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한국의 주체적인 문화재 법제가 성립되었다. 이는 그간 한국 정부의 부단한 문화재 관계 입법 노력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재보호법」은 법제사적으로 역사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년)」을 모방 내지 이식한 것으로 알려졌을 뿐 그것이 광복 후 1945~1960년 기간에 있었던 한국 정부의 문화재 입법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제정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1945~1960년의 문화재 관계 입법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과정과 한국 문화재 법제 성립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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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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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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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6년 2월 3일에 제정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2017년 8월 4일에 시행되면서, 2011년부터 "암관리법"에 의해 추진되던 호스피스 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가 새로운 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게 되었다. 이에 연명의료결정법의 호스피스에 대한 내용을 암관리법에서의 내용과 비교하여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살펴보아 새로운 정책의 내용과 방향에 대하여 숙지하여, 제도 시행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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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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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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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전자상거래 관련입법으로서, 미국에는 2개의 통일주법과 1개의 연방법이 있는데, 통일주법으로서는 통일주법전국위원회의(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NCCUSL)에 의한 1999년 통일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UETA)과 2000년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UCITA)의 최종안이 승인되었고, 연방법으로서는 2000년 국내외 상거래에 있어서 전자서명법(The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I-Sign Act; 연방전자서명법)이 법률로 제정되었다. 본고는 통일전자거래법(UETA)에 대한 목적, 특징 및 주요내용을 고찰한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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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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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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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전자정부의 중요한 가치이자 목표 중에 하나는 기관 및 업무의 경계 없이 정부를 하나로 연결하고, 국민에게 쉽고 편하게 최상의 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전자정부 선진 국가들은 상호운용성 제도가 시스템연계의 복잡도를 해결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필수요소로 인식하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기술평가 기준 수립 등의 상호운용성과 관련된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제도간 연계 및 적용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EU, 영국, 미국 등 주요 해외국가들과 우리나라 간의 상호운용성 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상호운용성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본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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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06년도 International Symposium on GPS/GNSS Vo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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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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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report introduces a National Vessel Monitoring System(NVMS) within the General Information Center On Maritime Safety and Security(GICOMS) project and a national legislation system for ship's safety management in Korea. We also represent future directions of NVMS in terms of E-Navigation(E-Nav), which is the new study item for COMSAR and NAV that has been adopted from the Maritime Safety Committee(MSC) 81st session. It concludes the future E-Nav system, when it is built, that all functions of NVMS should be used by NVMS controllers as well as mariners, and we should also consider the existing NVMS infrastructure including S/W and H/W.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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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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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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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article considers the state of legislation that regulates the use of public methods of obtaining information by authorized state bodies. The correlation of public investigative (search) actions with operative-search measures as concepts denoting the application of public methods of obtaining information has been studied. In addition, it argues the need for more detailed delineation and legislative regulation of public investigative (search) actions and operational and investigative measures at the legislative and departmental levels. The purpose of the article is to analyze certain provisions of the Law of Ukraine "On operational and investigative activities" to identify inconsistencies in the content of the text of the law in order to correct and prevent ambiguity in the theory and practice of law enforcement.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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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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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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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transfer pricing mechanism is a tool commonly used to transfer the tax base from countries with high taxation in countries with low taxation. In many countries, this financial operations generate significant tax revenue losses. In an attempt to limit tax revenue losses, many public authorities have introduced regulations on transfer pricing, but the effectiveness of these rules has proved limited, and they contributed to the increasing complexity of tax laws and to the appearance of additional costs for companies. Historically, transfer pricing (TP) was not a substantial issue in Mongolia. The tax legislation contains basic TP rules, but there is limited guidance and enforcement in practice. At the moment, Mongolian tax authorities are not conducting specific transfer pricing audits. Nevertheless, tax authorities are starting to pay more attention to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and potential transfer pricing adjustments. This study examines a transfer pricing regulations of Mongol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