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제1$\sim$2차 국가GIS기본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 제도가 무엇인가를 탐색하고, 각 분야별 법 제도 개선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함으로써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 기간동안에는 국가GIS추진의 장애 요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내 외 국가GIS 법 제도의 추진배경, 목표, 추진체계를 분석하고 국가GIS법률과 타 법령관의 관계성을 분석한 후 국가615 법 제도의 다양한 부문, 즉 국가GIS 추진체계, 기본지리정보 생산, 유통, 활용, 유지갱신, 그리고 보안관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의 문제점을 탐색하고 그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의 GIS관련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중 하나는 국가에서 기본으로 제시하고 있는 표준, 또는 자체적인 정보화기본계획,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후 구체화 수립되어야 하는 GIS기본계획 등의 전체적인 계획이 전부 또는 일부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위 GlS 사업들이 시행되어 왔다는데 있다. 이러한 GIS사업들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비젼, 정보화 목표, 전략, 실행내용에 대한 진체적인 동일성, 일관성 및 추구방향의 설정이 미비한 상태애서 시행될 수밖에 없으므로 전체 정보화체계상에서의 한 요소로서 유기적인 역할의 발휘가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본 논문에서는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의 현재까지 GIS관련사업의 유형이 분석되고 지역정보화계획과 연계한 바람직한 지방자치단체 GIS 구축사업의 추진절차 및 구축계획의 수립절차가 제시되고 각 절차별 수행내역이 제시된다. 이해증진의 차원에서, 필요시 천안시의 경우를 예로 활용하였다.
우리는 사회가 고도로 정보화되고 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21세기에 살고 있다. 따라서 각 지역사회의 정보화 수준은 지역발전의 지표가 되고 있으며, GIS는 공간정보를 관리·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정보기반으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많은 지자체들이 GIS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GIS 기술을 사용하여 여러 업무분야에 활용하고자 효과적인 GIS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지자체의 G3S 기본계획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GIS 기본계획 수립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Several research projects funded by National GIS Master Plan have started to produce several outcomes that need to be applied in the real world situation. To make the project results more useful and to improve upon the current results,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the project outcomes produced under various circumstances into a consistent and coherent structure.
제1, 2차 국가GIS사업이 완료되고 제3차 국가GIS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 국가GIS사업의 활용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1, 2차 국가GIS사업으로 국토공간정보기반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향후 GIS의 활용도는 지금보다는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아 GIS에 대한 국가적인 수요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 구축된 국가GIS사업의 활용분야가 보다 넓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국가GIS사업 중에 우리나라에서만 독특한 형태로 수행되고 있는 GIS활용체계사업에 중점을 두고 그 추진과정 및 실적을 평가하였다. 특히 이를 위해 행정업무에 실제 활용하는 지자체의 GIS 활용실태를 심층 조사하고 지자체 및 국가차원에서 GIS활용을 제고하는데 장애요인을 분석해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는 향후 수행될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 수정계획 및 제4차 국가GIS기본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Conventional 2D GIS has many difficulties to visualize and analyze three dimensional real world. To improve those problems and implement realistic spatial analysis, Interest in 3D GIS is increasing remarkably. Currently, Some local governments are carrying out pilot projects for 3D GIS, Government also is setting up the master plan and the road map for national information construction. In this study, introducing 3D GIS to urban planning, we evaluated limits of conventional regulation and proposed effective and reasonable means lot restricting location of merrymaking place in local government.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 market in Korea was made based on "the First Master Plan for the korean National GIS" Recently the private GIS market is growing rapidly for LBS, Telematics, Web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the development strategies reflected ′moving the core of GIS market′ from public to private sector. By using the Model of Added Value chain, the business model which reflect features of geographical information best, we analyzed markets and classified them into four fields along the uses and degrees of added value. The features of markets in each field are researched and the ways of development about each fields are established. And the business model for geoaphic information circulation is made for development of GIS. market. To realize the development strategies in each field, this study proposes the national roles.
오늘날 정보화는 디지털 환경에서 유비쿼터스 정보환경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하여 국가발전을 추구하고자 u-Korea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가의 공간정보화의 기틀인 국가GIS 역시 유비쿼터스 환경으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비쿼터스 정보환경에 대한 뚜렷한 변화와 관련기술의 실용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라는 정보환경의 변화에 직면한 국가GIS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일본의 유비쿼터스 정책 및 국가GIS 추진전략을 상호 비교하여 각 분야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지난 문민정부이후 지리정보시스템은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었으며, 국가GIS정책의 규모와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이에 대한 평가는 중요한 과정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에 규정된 평가체계를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에서 적용하고 있으나 국가GIS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및 평가를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국가71S평가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체계의 개발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지식정보사회에 있어 국가의 경쟁력은 유용한 지식과 정보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정부는 제2차 국가GIS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리정보의 전 국민 인터넷 유통 및 활용'을 목표로 국가지리정보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각 부처별로 생산 구축한 지리정보를 유통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다양한 경로로 여러 유통망에 접근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모든 시스템의 특성 및 환경에 부합하는 일원화된 연계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지리정보유통망과의 연계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연계 요소를 도출하고, 각 연계 요소별로 유형화한 연계방안을 제시하여 국가지리정보유통망과의 연계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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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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