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National Defense Wea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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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군사적 활용에 따른 국제법적 쟁점 - 차별의 원칙과 비례성 원칙을 중심으로- (International Law on Drone's Military use - Focuse on Proportionality and Discrimination Principles -)

  • 조홍제;강호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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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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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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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오늘날 국제사회는 협력과 평화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갈등과 반목으로 끊임없이 전쟁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첨단 무기체계가 발전하고 있으며, 민간인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전쟁 지도부 또는 핵심적인 인물을 제거하여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정찰, 목표물 탐지, 타격 및 핵심인물 제거를 위해 드론이 이용되고 있다. 드론은 조종사나 아군의 인명 피해 없이 적군을 제압하거나 타격할 수 있는 유용한 무기이며, 경제적인 무기라고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아프카니스탄이나 파키스탄 지역에서 은거하고 있는 테러 지도자나 핵심인물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서 잘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무고한 시민이나 비전투요원들이 희생되거나 사살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드론 작전시 전투원과 비전투요원에 대한 차별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드론은 첨단 기술력으로 인해 전투원과 비전투요원을 더욱 잘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드론 작전시 교전 당사국은 시민과 전사 그리고 민간 목표물과 군사적 목표물을 항상 구별하고 단지 군사적 목표물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작전을 수행해야만 한다. 또한 드론을 활용하는 군사작전 시 기대되는 군사적 이점과 야기될 손해간의 균형을 요구하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재산이나 시민에게 부가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군사력 사용을 금지한다. 드론은 수 시간 동안 표적을 추적하고 발사 전까지 정확한 표적조준과 시민들의 희생과 피해를 최소화할 의도로 공격시간,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짐으로써 시민들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군사용 드론은 쉽게 실질적인 군사목표물을 식별하고 가능한 한 군사적 목표물에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드론은 추가의정서 51조 4항의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미세먼지, 악취 농도 예측을 위한 앙상블 방법 (Ensemble Method for Predicting Particulate Matter and Odor Intensity)

  • 이종영;최명진;주영인;양재경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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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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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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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Recently, a number of researchers have produced research and reports in order to forecast more exactly air quality such as particulate matter and odor. However, such research mainly focuses on the atmospheric diffusion models that have been used for the air quality prediction in environmental engineering area. Even though it has various merits, it has some limitation in that it uses very limited spatial attributes such as geographical attributes. Thus, we propose the new approach to forecast an air quality using a deep learning based ensemble model combining temporal and spatial predictor. The temporal predictor employs the RNN LSTM and the spatial predictor is based on the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model. The ensemble model also uses the RNN LSTM that combines two models with stacking structure. The ensemble model is capable of inferring the air quality of the areas without air quality monitoring station, and even forecasting future air quality. We installed the IoT sensors measuring PM2.5, PM10, H2S, NH3, VOC at the 8 stations in Jeonju in order to gather air quality data. The numerical results showed that our new model has very exact prediction capability with comparison to the real measured data. It implies that the spatial attributes should be considered to more exact air quality prediction.

함정 분야 방산업체 주요 기술 분포 분석 (The Major Technology Distribution Analysis of Domestic Defense Companies in Naval Ships based on Patent Information Data)

  • 김장은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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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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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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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함정 무기체계는 작전운용성능(능력)에 따라 국내 기술 수준에 기반하여 설계/건조되며, 일정 기간 운용 후 성능개량 소요 발생에 따른 개조/개장 및 기존함 대비 고도화된 후속함이 요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고 고객이 요구하는 함정 무기체계 기술 수준과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통한 국내 기술 수준 향상 및 핵심기술 확보하기 위해 기술 분류/특성이 정형화되어있는 특허 자료 분석을 통해 획득 필요 기술에 대한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법 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10개 함정 분야 방산업체의 특허자료를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해 특허자료(특허수/국제특허분류 14,964건/352개)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함정분야 방산업체 간 사회망 분석을 통해 중심성이 높은 58개 국제특허분류를 추출했다. 추출된 국제특허분류를 기반으로 주성분 분석을 통해 함정 분야 방산업체가 집중하는 주요 기술 분야로 국제특허분류 7개(B63B, H01M, F03D, B01D, H02K, B23K, H01H)를 확인했다. 이어서 자기회귀 결합 이동평균 모형 분석결과, 국제특허분류 3개(B63B, B01D, B23K)는 지속적인 기술획득 활동이 예측했으며, 국제특허분류 4개(H01M, F03D, H02K, H01H)는 기술획득 활동이 낮아짐을 예측했다.

전시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정 정당성 및 입법방향 (The legitimacy and directions of legislation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s against nuclear, biological and or chemical attack under war conditions)

  • Baek, Oksun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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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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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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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국가는 "헌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북한의 화생방전 공격의 위협이 있는 국가에서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이행차원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행 법제를 검토한 결과 전시상태에서 적용되는 "통합방위법", "민방위기본법"등 전시관련법은 전시상황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로 충분치 못하다. 그러므로 국가는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시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시사태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국가의 보호의무의 이론적 논의, 화생방에 특수하게 국민보호조치가 필요한 이유와 이에 따른 입법적 정비방안의 방향 제시,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이 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하였다.

민.군겸용기술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Dual Use Technology Program)

  • 김철환;최은호;허환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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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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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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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민 군겸용기술사업은 효율성 부족과 추진실적 저조로 새로운 개선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선진국과 비교 분석하여 각 사업별 문제점 및 개선점을 도출하고, 민군겸용기술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 사업별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무기체계와 산업구조의 특성을 고려한 범정부차원의 정책을 수립하고 활성화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한다. 이를 근간으로, 겸용기술개발은 기술수준 조사와 연계하여 필요 핵심기술을 선 개발하고, 기술교류 사업은 민간 및 국방 분야의 모든 기술자료를 연계할 수 있는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사이버 기술거래시장과 국방벤처센터를 활용하여 기술이전사업을 촉진하고, '국가 규격 및 표준정보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규격통일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목표 신뢰도를 고려한 원-샷 시스템의 최적검사정책 (Optimal Inspection Policy for One-Shot Systems Considering Reliability Goal)

  • 정승우;정영배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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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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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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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A one-shot system (device) refers to a system that is stored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is then disposed of after a single mission because it is accompanied by a chemical reaction or physical destruction when it operates, such as shells, munitions in a defense weapon system and automobile airbags. Because these systems are primarily related with safety and life, it is required to maintain a high level of storage reliability. Storage reliability is the probability that the system will operate at a particular point in time after storage. Since the stored one-shot system can be confirmed only through inspection, periodic inspection and maintenance should be performed to maintain a high level of storage reliability. Since the one-shot system is characterized by a large loss in the event of a failure,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an appropriate inspection period to maintain the storage reliability above the reliability goal. In this study, we propose an optimal inspection policy that minimizes the total cost while exceeding the reliability goal that the storage reliability is set in advance for the one-shot system in which periodic inspections are performed. We assume that the failure time is the Weibull distribution. And the cost model is presented considering the existing storage reliability model by Martinez and Kim et al. The cost components to be included in the cost model are the cost of inspection $c_1$, the cost of loss per unit time between failure and detection $c_2$, the cost of minimum repair of the detected breakdown of units $c_3$, and the overhaul cost $c_4$ of $R_s{\leq}R_g$. And in this paper, we will determine the optimal inspection policy to find the inspection period and number of tests that minimize the expected cost per unit time from the finite lifetime to the overhaul. Compare them through numerical examples.

군사혁신(RMA) 측면에서 바라본 우크라이나군의 지능화 전투사례 연구 (A Study on AI-Enabled Combat Cases of Ukrainian Armed Forces in the 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Aspect)

  • 조상근;;김기원;손인근;박상혁
    • 로봇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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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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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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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Russia invaded Ukraine in February 2022. Many military experts predicted that Russia could defeat Ukraine within a week, but the Ukraine-Russia War has not been going as expected. Indeed, Ukraine military has been defending well and seems to fight more efficiently than Russian military. There are many reasons for this unexpected situation and one apparent thing is due to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ies. This study focused on AI-enabled combats that the Armed Forces of Ukraine has carried out around Siverskyi Donets River, the Crimean Peninsula, and suburbs of Kyiv. For more systematic analysis, the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RMA) theory was applied. There are four significant implications inferred by studying current Ukraine-Russia War. First, AI technologies are effective even in the current status and seems to be more influential. Second, hyper-connected network by satellite communications must be needed to enhance the AI weapon effects. Third, military AI technologies should be based on the civil-military cooperation to keep up with pac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Fourth, AI ethics in military should be seriously considered and established in the use of AI technologies. We expect that this study could help ROK Armed Forces to be modernized in the revolutionary fashion, especially for manned and unmanned teaming (MUM-T) system.

영상 처리를 이용한 고해상도 영상 내 위성의 고속 검출 (High-Speed Satellite Detection in High-Resolution Image Using Image Processing)

  • 신승혁;이종민;이상욱;양태석;김회율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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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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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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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토 방위를 위해 국가들은 자국 상공을 지나가는 위성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들 중 하나는 광학계를 이용한 위성 감시 시스템이다. 광학계를 이용할 경우, 획득한 영상 내에 존재하는 위성 광원을 제한된 시간 내에 검출하여 그 위치를 추적 시스템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광학계를 이용한 위성 감시 시스템을 이용해 획득한 고해상도 상공 촬영 영상을 고속으로 영상 처리하여 위성 광원을 검출한다. 이를 위해 고해상도 영상 처리에 앞서 영상을 축소하여 저해상도 영상을 생성하여 위성의 궤적을 추정하고 고해상도 원본 영상에서는 궤적 근방 영역에서만 영상 처리 방법들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에 위성 검출을 위해 사용되는 방법과 유사한 위성 검출 정확도를 보이면서 검출을 더 빠르게 수행하였다.

함정 피격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엔지니어링 접근법 기반의 기만선박 개념 연구 (A Study on Deception Ship for Ship Susceptibility Improvement based on System Engineering Approach)

  • 강희진;신종계;이동곤;최진
    • 대한조선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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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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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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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o project military power, the paradigm of the modern warship aquisition has evolved with more large platform and high-technology equipment. For example, the Aegis combat system equipped warship is one of the most advanced and capable defense systems currently in use. Concurrently, if the warship attacked and disabled, it may worse the asymmetry of the battle field and it also depress the morale of the fleet. For that reason, to keep and protect few number of the big and high technology equipped warship from enemy is very important. At the present, the performance of unit weapon has enhanced remarkably. A Korean-built SS-209 class submarine, Lee Chun-ham, participated in Naval Exercise Tandem Thrust conducted in 1999, sink the target ship ex-USS Oklahoma by a single torpedo. USS Stark was struck on May 17, 1987, by two Exocet anti ship missiles and disabled. For this reason, susceptibility should be prior to vulnerability and recoverability. In this paper, deception ship which is small and chief but has very similar signatures to large and high technology equiped warship has conceptually studied by using systems engineering approach. And it may be a effective way to enhance the susceptibility of the key fighting power.

해군 함정 승조원 수 예측 모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 Manpower Forecasting Model for Naval Ships)

  • 황인하;정연환;이기현;강석중
    • 대한조선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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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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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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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low birthrate and the need for national defense reform in Korea drive the Navy to develop efficient human resource planning such as a manpower forecasting model. However, to our knowledge, there is no study exploring the manpower forecasting model for naval ships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a model for forecasting manpower demand in naval ships. Data for analyses were drawn from 19 ships in the Korean Navy. Results indicate that mission type i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number of manpower. Specifically, battleships need the more manpower than the battle support ships.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the weight of hull structure-engine and the weight of the weapons system significantly increased the number of manpower. However, the weight of the combat system was not significant. In addition, whereas the automation level of hull structure-engine and the automation level of weapon system was found to be negatively related to the number of manpower, the automation level of combat system was positively related to it. The model developed here contributes to an advanced human resource planning of the Korean Navy.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