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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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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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7-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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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사이버 해킹공격과 사이버테러는 국민 생활에 피해를 주고, 결국엔 국가 안보가 위협을 당하고 있다. 사이버 해킹공격으로 원자력 냉각시스템 설계도면이 유출되었으며, 청와대 홈페이지의 해킹, KBS 방송국 해킹 등 사이버사고가 발생하였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이 사이버공격의 책임을 지우고 있으나,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해커의 공격을 막기는 어렵다. 본 논문은 사이버안보를 위한 사이버보안 전문가 양성을 연구한다. 사이버보안 전문가를 위한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웹 해킹, 시스템 해킹, 네트워크 해킹의 기술과 평가를 통해 사이버보안 전문가 자격증 제도를 도입한다. 사이버보안 전문가 자격증 운영과 취득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국가 사이버안보를 위한 사이버보안 전문가를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고자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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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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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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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사이버터러나 사이버전(cyber warfare)은 더 이상 가상적 상황이 아닌 현실적이며, 실체적인 안보상황으로 상대국의 군사지휘체계는 물론 통신, 에너지, 금융, 수송체계 등 국가 주요기능 무력화의 전쟁 개념의 확대로 재인식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이버보안 미래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각 국의 사이버전(戰) 동향 분석 및 국내 사이버전(戰) 현황 분석을 통해 사이버보안 기술개발과 산업육성, 그리고 인력양성 전략 마련과 기존의 정보보호 정책과 법·제도을 바탕으로 신규 정책수요에 대한 체계적 발굴과 이를 통해 지속적 발생 가능한 국가적 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이며 능동적으로 사이버전(戰)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 사이버보안 미래전략 수립에 대하여 제안한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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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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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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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termine the key aspects of the mechanisms of state management of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bout cyberattacks, cyber incidents, and information security incidents. The methodology includes a set of theoretical methods. Modern government, on the one hand, must take into account the emergence of such a new weapon as cyber, which can break various information systems, can be used in hybrid wars, influence political events, pose a threat to the national security of any state. As a result of the study, key elements of the mechanisms of state management of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bout cyberattacks, cyber incidents, and information security incidents were identified.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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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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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1-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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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사이버보안성 평가는 대상이 되는 시스템이 사이버보안의 목적에 효과적으로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사이버보안성 평가는 시스템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신뢰 수준을 측정하고, 관리적 기술적 운영 측면에서의 사이버보안 척도가 요구된 바와 같이 이행되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 최근 원전 계측제어시스템은 디지털 기술의 적용으로 인해 사이버보안에 관한 기술적 및 관리적 대책이 수립되도록 요구되고 있으나, 동 시스템의 사이버보안성 평가 방법론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이버보안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논문은 원전 계측제어 시스템에 적합한 정성적 사이버보안성 평가 방법론을 제시한다. 제안되는 방법론은 원전 계측제어 시스템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강점과 취약점을 평가함으로써 원전 계측제어 시스템의 사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방법론은 원전 계측제어 시스템의 개발자, 감사자 및 규제자가 사이버보안의 관리적, 운영적 및 기술적 통제 항목을 검토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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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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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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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1세기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테러집단들이 앞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사이버테러이다. 현실에서는 상상만으로 가능한 일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실제로 가능한 경우가 많다. 손쉬운 예로 병원에 입원 중인 요인들의 전산기록 중 혈액형 한 글자만을 임의로 변경하여도 주요 인물에게 타격을 주어 상대편의 체제전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테러분자들이 사이버테러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른 물리적인 테러수단 보다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폭탄설치나 인질납치 보다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은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공격 대상에 침투할 수 있다. 1999년 4월 26일 발생했던 CIH 대란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만의 대학생이 뚜렷한 목적 없이 만들었던 몇 줄짜리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인터넷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퍼져 국내에서만 30만대의 PC를 손상시켰고, 수리비와 데이터 복구에 소요된 비용만 20억원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세계적으로 피해액은 무려 2억 5000만 달러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사이버테러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이트의 상당수가 보안조치에 허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는 수백만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마저도 보안조치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전국가적인 대비가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이버 안전체계의 실태를 법률과 제도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아울러 개선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한 연구결과를 압축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위기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구체적 방법 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테러 등 각종 위기상황 발생시 국가안보와 국익에 중대할 위험과 막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위기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발생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정부와 민간이 참여한 종합적인 국가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차원의 사이버 안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국가사회 전반의 국가 사이버 안전의 기준과 새로운 모범을 제시하는 한편, 각 부처 및 국가사회의 구성요소들에 대해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법률 및 추진체계 등을 통합 정비하여 정보보호 법률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각종 정보보호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부는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 및 기획 조정, 통합된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 사이버 위기와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수집, 분석, 처리의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각 정보 및 공공 기관을 통할하며 민간부문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자율적 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해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제도를 확대하고 행정기관의 정보보호제품 도입 간소화 및 사용 촉진을 위해 행정정보보호용 시스템 선정 및 이용 규정을 신설 주요정보기반으로 지정된 정보기반 운영자, 정보공유 분석센터 등의 침해정보 공유 활성화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함으로써 사이버침해로부터 국가 사회 주요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정부와 민간부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사이버위기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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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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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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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Due to an increasing number of cyberattacks globally, cybersecurity has become a crucial part of national security in many countries. In particular, the Digital Pearl Harbor has become a real and aggressive security threat, and is considered to be a global issue that can introduce instability to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security. Against this context, the cyberattacks that targeted nuclear power plants (NPPs) in the Republic of Korea triggered concerns regarding the potential effects of cyber terror on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CIP), making it a new security threat to society. Thus, in an attempt to establish measures that strengthen CIP from a cybersecurity perspective, we perform a case study on the cyber-terror attacks that targeted the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 In order to fully appreciate the actual effects of cyber threats on critical infrastructure (CI), and to determine the challenges faced when responding to these threats, we examine factual relationships between the cyberattacks and their responses, and we perform analyse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cyberattack under consideration. Moreover, we examine the significance of the event considering international norms, while applying the Tallinn Manual. Based on our analyses, we discuss implications for the cybersecurity of CI in South Korea, after which we propose a framework for strengthening cybersecurity in order to protect CI. Then, we discuss the direction of national policies.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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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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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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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해킹, 바이러스 등 대한민국을 노린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도 사이버 침해에 대한 노출이 심해지고 있으며 이를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는 사이버 안보에 대한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군에서 발간하는 사이버방호작전 분석결과를 보면 침해건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사이버 침해 대응을 위해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인 사용자 환경에서의 전산보안 점검항목을 재점검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산보안 점검항목을 제시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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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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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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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사이버공간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범세계적으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미 우리 생활의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과거 1.25 인터넷 대란과 같은 전국적 규모의 국가 주요 정보통신망 마비사태 등에서처럼 국내 또는 해외로부터의 조직적인 사이버테러가 발생한다면 국가기밀 및 첨단기술의 유출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미칠 수 있는 사이버위기의 발생 가능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안전 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사이버위기 발생 시에 국가적 또는 개인적 측면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의 사이버안전 관련 입법례를 살펴보고, 주요국의 관련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우리의 사이버안전 관리 규정의 개정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아시아태평양코퍼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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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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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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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While the term is nothing new, 'cybersecurity' still seems to be defined quite loosely and subjectively depending on context. This is problematic especially to legal writers for prosecuting cybercrimes that do not fit a particular clause/act. In fact, what is more difficult is the non-existent single 'cybersecurity law' in Malaysia, rather than the current implementation of 10-related cyber security acts. In this paper, the 10 acts are compiled into a corpus to analyse the language used in these acts via a corpus linguistics approach. A list of frequent words is firstly investigated to see whether the so-called related laws do talk about cybersecurity followed by close inspection of the concordance lines and habitually associated phrases (clusters) to explore use of these words in context. The 'compare 2 wordlist' feature is used to identify similarities or differences between the 10 Malaysian cybersecurity related laws against a corpus of cyber laws from other ASEAN countries. Findings revealed that ASEAN cyber laws refer mostly to three cybersecurity dominant themes identified in the literature: technological solutions, events, and strategies, processes, and methods, whereas Malaysian cybersecurity-related laws revolved around themes like human engagement, and referent objects (of security). Although these so-called cyber related policies and laws in Malaysia are highlighted in the National Cyber Security Agency (NACSA), their practical applications to combat cybercrimes remain uncertain.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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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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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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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북한의 사이버 전력은 대부분 사회기반과 첨단무기체계 운용시스템이 네트워크로 구축되어 있는 한국에게는 심각한 안보적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대북 사이버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 사례를 위협 유형과 목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적인 사이버 방호 및 공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국가차원에서 총괄할 수 있는 통합적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국내 사이버 관련 법제정이 필요하다. 넷째, 다자간 지역 내 사이버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런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평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사시 완전한 전쟁수행을 위해 한국은 사이버 안보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