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lan for Strengthening Cyber Security Capability toward North Korea: focusing on the Preparation of Cyber Warfare

대북 사이버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사이버전 대비를 중심으로

  • 김호중 (한남대학교/경영국방전략대학원) ;
  • 김종하 (한남대학교/정치언론국방학과)
  • Received : 2018.08.08
  • Accepted : 2018.09.23
  • Published : 2018.09.30

Abstract

North Korea's cyber warfare capability is becoming a serious security threat to Korea because most of the operational systems of social infrastructure and advanced weapons system are all network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w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do to strengthen cyber security capabilities toward North Korea.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analyzed North Korea's cyber attack cases against Korea by categorizing according to threat type and purpose.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It is necessary first, to have aggressive cyber protection and attack capabilities; second, to establish an integrated cyber security control tower that can be overseen by the national government; third, to need to legislate domestic cyber- related laws; fourth, to build a multilateral & regional cyber cooperation system. The implication of these findings are that it needs to be strengthened the cyber security capability from the cyber threats of North Korea by minimizing the damage during the peacetime period and for the complete warfare in case of emergency.

북한의 사이버 전력은 대부분 사회기반과 첨단무기체계 운용시스템이 네트워크로 구축되어 있는 한국에게는 심각한 안보적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대북 사이버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 사례를 위협 유형과 목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적인 사이버 방호 및 공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국가차원에서 총괄할 수 있는 통합적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국내 사이버 관련 법제정이 필요하다. 넷째, 다자간 지역 내 사이버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런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평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사시 완전한 전쟁수행을 위해 한국은 사이버 안보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Keywords

References

  1. 마정미,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심리전에 대한 대응방안,"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pp.107-137, 2017
  2. 손영동. "사이버 안보와 국방 대응태세". 군사논단, 제94호. pp.10-22. 2018.
  3. 김종하. "'사이버 작전' 독립 軍조직 필요하다". 문화일보, 2016년 6월 15일.
  4. 조성렬, '전략공간의 국제정치: 핵, 우주, 사이버군비경쟁과 국가안보',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6.
  5. 유동열, '사이버공간과 국가안보', 북앤피플, 2012.
  6. 허태희, 이상호, 길병옥, "위기관리이론과 사이버안보 강화방안", 국방연구, 제48권, 제1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 연구소, p.40, 2005,
  7. 정찬기, 이수진, '사이버 전쟁',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p.432, 2014,
  8. 나용우. "초연결 융합시대와 사이버안보: 사이버공간의 안보화와 한국의 사이버안보 강화 방안". 공공정책연구소, p.39, 2017.
  9. 장노순, 한인택, "사이버안보의 쟁점과 연구경향", 국제정치논총, 제53권, 제3호, pp.579-618. 2013.
  10. 김경곤 외 2(역), '사이버 보안과 국가 안보 전략', 갑우문화사, p.534, 2015.
  11. The White House, "International Strategy for Cyberspace", 2011.
  12. 박웅신, "복합적 위험사회에서 사이버 테러 규제 방안에 대한 연구", 법제처 미래융합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p.177, 2013.
  13. 정용기, "우리나라의 사이버 안보 위협현황과 대응 방안,"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11권, 제4호, pp.195-196, 2016.
  14. 김홍석, "사이버 테러와 국가안보", 저스티스, 통권, 제121, pp. 319-356, 2010.
  15. 윤민우, "새로운 안보환경을 둘러싼 사이버테러의 위협과 대응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 제40호, pp.118-129, 2014.
  16. 국방부, '2016 국방백서', 2016.
  17. 김승주. "세계 각국의 사이버전 수행능력과 국내 피해사례". 군사논단, 제75호, pp.19-36, 2013.
  18. 신재헌, 김용현, "사이버 상의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한국경찰연구, 제15권, 제3호, pp.82-83. 2016.
  19. 연합뉴스, 2014년 12월 20일.
  20. David E. Sanger and William J. Broad, "U.S. Strategy to Hobble North Korea Was Hidden in Plain Sight", New York Times, 2017.
  21. DoD, US Department of Defense Cyber Strategy, pp.2-8, 2015.
  22. NEWSIS, 2018년 6월 28일.
  23. 이데일리, 2018년 6월 22일.
  24. 연합뉴스, 2016년 10월 28일.
  25. 임종인 외 4, "북한의 사이버전력 현황과 한국의 국가적 대응전략", 국방정책연구, 제29권, 제4호, p.23, 2013.
  26. 월간조선, 2015년 9월호.
  27. 중앙일보, 2018년 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