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the COVID-19 pandemic crisis left developing countries with economic setbacks, it is high time to highlight that innovative technologies lead the digital economy. The big power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already implementing industrial policies that involve large-scale fiscal expenditures to secure the lives and safety of their people. To prepare for the future up to 2025, this paper reflects opinions of industry-academia-research experts regarding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industry trends. By reflecting results of focus group interviews and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industry trends, a new high-level 5X strategy (Digital Transformation, Energy Transformation, Bio Health Transformation, Supply Chain Transformation, and Research Transformation) to solve national tasks required for the existing ten policy demand fields and ten agenda during lower-level policy implementation stages were derived.
International negotiation and coope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urrently emphasize three themes on which environmental policies are developed. South Korea emphasizes two of the three themes; climate change an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outh Korea has taken a leadership role in the international arena regarding these topics,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and the negotiations for the 2030 Agenda (Jung, 2018). South Korea has taken a number of steps to address climate change,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Domestically, it has implemented several policies and methods to lessen GHG emissions and transition to a low-carbon economy. It has implemented an Emissions Trading Scheme, the largest in the world, a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and aimed at accomplishing carbon neutrality by 2050. South Korea is also actively involved in execu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nd has established a national committee to ensure their successful implementation. The group is made up of representatives from the private sector, government ministrie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t is focused on monitoring the progress of the SDGs and providing policy and financial support for their implementation.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hat steps are needed for a system for CO2 emissions trading to be formulated as government policy, using System Thinking approach. First, this paper analyzed Korean newspapers to consider the social issue regarding CO2 emissions trading. There were more articles related to international issues than domestic ones before 2008. This trend, however, became reversed from January 2008, which means that consideration of CO2 emissions trading has been discussed as a domestic social issue from 2008. Second, it analyzed speeches by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and current president Lee Myung-bak. In particularly, President Lee Myung-bak declared "Low Carbon and Green Growth" as a new growth engine and a Korea's vision of the future national development. Third, it examined which government agencies, including departments and committees, are pursuing policies regarding climate change, global warming, and CO2 emissions trading. Most policy has originated i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lthough policy alternatives have been proposed in other agenc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political consideration has played a major role in the policy agenda-setting process of the CO2 emissions trading in Korea.
TV뉴스에서 앵커멘트와 함께 제공되는 어깨걸이와 자막이 뉴스에 대한 평가(공정성, 선정성, 자극성)와 신뢰 및 의제 인식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 연구를 실시하였다. 120명의 대학생들에게 어깨걸이와 자막의 내용을 달리하는 4가지 유형의 뉴스를 제시한 후 공정성과 선정성, 자극성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뉴스에 대한 신뢰와 의제에 대한 인식을 측정했다. 어깨걸이와 자막의 내용은 뉴스의 자극성 평가 및 신뢰와 관련이 있었으며, 공정성 및 선정성 평가와는 관련이 없었다. 사안의 자극적 측면을 강조한 어깨걸이와 자막이 제공된 경우 자극성을 높게 평가했으며 반대로 신뢰도는 낮았다. 뉴스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뉴스를 공정하다고 평가할 수록 뉴스를 더 많이 신뢰하는 경향이 있었다. 연구에서 가정한 바와 달리 어깨걸이와 자막은 의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가 아니었으며, 수용자들은 뉴스 내용을 토대로 의제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Thin light-active layers of the $CuInSe_2$ solar cell were prepared on Mo-coated sodalime glass substrates by one-step electrodeposition and post-annealing. The structure, morphology, and composition of $CuInSe_2$ film could be controlled by deposition parameters, such as the composition of metallic precursors, the concentration of complexing agents, and the temperature of post-annealing with elemental selenium. A dense and uniform Cu-poor $CuInSe_2$ film was successfully obtained in a range of parametric variation of electrodeposition with a constant voltage of -0.5 V vs. a Ag/AgCl reference electrode. The post-annealing of the film at high temperature above $500^{\circ}C$ induced crystallization of $CuInSe_2$ with well-developed grains. The KCN-treatment of the annealed $CuInSe_2$ films further induced Cu-poor $CuInSe_2$ films without secondary phases, such as $Cu_2Se$. The structure, morphology, and composition of $CuInSe_2$ films were compared with respect to the conditions of electrodeposition and post-annealing using SEM, XRD, Raman, AES and EDS analysis. And the conditions for preparing device-quality $CuInSe_2$ films by electrodeposition were proposed.
입법안은 법률조문 자체로 이해하기 보다는 입법 주체간의 정치사회적 관계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입법안은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의 고유권한이라기 보다는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미디어 등 다양한 입법 주체간의 참여와 역동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달성된다. 이 연구는 입법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특징과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 입법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개별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입법형성 과정은 입법주체 간의 역동적 상호소통 관계 축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과정에 커뮤니케이션의 난맥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입법의제를 산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둘째, 국내 입법형성 과정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 행정부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국회라는 정치적 공론장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음을 발견했다. 셋째, 입법과정에 전문가 집단의 영향력 확대와 시민단체들의 세력화가 두드러지게 강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국회 입법 보좌관을 비롯해 국회 입법조사관, 국회 전문위원, 국회입법 심의관 등 입법 실무자들이 법안 형성과정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인사이더(insider)' 역할을 했으며, 동시에 과거 입법형성 과정에 소외됐던 NGO 등 시민단체들의 부상은 주목할 만한 변화였다. 넷째, 의제형성 과정에서 미디어는 국회에 대해서는 공적이슈 개발의 주체이자 입법의제의 전달자로 그 영향력이 컸지만, 정부에 대해서는 입법의제 형성에 미치는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 논문은 국내 입법안 과정에 커뮤니케이션이 왜 중요하며, 그 과정에 촉진요인과 장애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우리나라에서 2016년 12월 19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전격 공표하였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18년 7월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행하기 시작했다. 기업들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18년 이후의 주주총회에서 언제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다. 이러한 주주권 행사는 주주총회에서 기업의 의결권 주식 5% 이상*을 소유한 투자자들이 이사선임(director)과 감사선임(auditor)의 선임 및 보수 증액, 정관 변경(article) 등의 의사결정에 가(yes) 부(no)의 투표권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피투자기업의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투표를 하기 전과 후의 재량발생액 평균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의 반대투표 안건들을 몇 가지로 분류하여 보면 정관 개정 등에 대한 반대투표, 이사나 감사 선임 안건과 보수 한도 증액 안건에 대한 반대투표 및 재무제표의 승인 안건에 대한 반대투표 등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정관개정, 합병·분할, 재무제표 승인에 관련된 반대투표는 투표 건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질 정도로 많지 않았다. 반면 지배 구조에 관련된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투표는 이익조정의 대리 변수인 재량발생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반대투표 이후에는 그 이전에 비해서 경영진에 의한 이익조정(earnings management)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의 보수 증액 안건 등에 대한 반대투표는 오히려 경영진에 의한 이익조정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첫째,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투표를 통해 경영진의 자의적 이익관리를 축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국민연금의 이익과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작아질 수 있다. 둘째, 이사 및 감사의 보수 증액 안건 등에 대한 반대투표는 오히려 경영진에 의한 이익조정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면 임원진 등의 보수 증액에 대해 무조건 반대라는 주주권 행사는 경영진의 자의적 이익관리에 도움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정관개정, 합병·분할, 재무제표 승인에 관련된 반대투표는 투표 건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질 정도로 많지 않았다.
해양안전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결의서와 협약은 우리나라의 조선업과 해운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왔기 때문에 산 학 관 협업으로 IMO 의제를 다루기 위한 전문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관련 조직과 기능을 새로운 조직으로 통합함으로써 연구원 40명 규모의 '국제해사협력센터'를 설립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직 운영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산출하고 민간과 공공부문으로부터 재정확보를 위한 현실성 있는 방안 제시와 함께 조직의 영속성 확보를 위해 해사안전법 개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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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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