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MRA)은 수출시 필요한 제품에 대한 시험, 인증절차를 수출국 기관에서 행할 수 있도록 수입국 정부가 수락하는 협정이다. 이는 수출 제품의 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기술장벽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무역상기술장벽협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본 고에서는 무역의 자유화, 기술규제의 조화로 대표되는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요국가들의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함으로써 IT 통상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Climate change has been identified as one with the greatest challenges facing nations, government, business and over future decades. Activitie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the Kyoto Protocol,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in progress. Korea also has introduced the Emission trading system to reduce greenhouse emission from the supervision of the government. Greenhouse gases emissions quantity should be internationally recognized.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should be recognized as the same greenhouse gas emission.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domestic verification body of international mutual recognition is required. Efforts are needed to secure the equivalence between the emission rights through direct cooperation with the relative nation accreditation body. Early entry into the IAF/PAC GHG MLA is essential for demonstrating equivalence between greenhouse gas emissions. Emissions trading will also require connection to the EU ETS, California, USA, and Tokyo, Japan to link Emissions trading. In the case of establishing accreditation standards and accreditation criteria, it will be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the domestic 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and the Emission Trading System. Independent greenhouse gases verification bodies should be established to meet the requirements of IAF and PAC.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qualification criteria for the verification of the greenhouse gas verification body accord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requirements.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role of accreditation bodies of domestic greenhouse gas verification bodies. It is required to jo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international mutual recognition of international trade and the need for pilot projects to link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core link to our emission trading system is called EU-ETS, and we will need to join the IAF/PAC GHG MLA GHG. The International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IAF) is expected to allow international interoperability of GHG emissions verification between EA and the PAC. By signing a PAC GHG MLA, it will need to be prepared to prepare for the pilot project to link the emission trading system.
2000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81개월간의 월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주요 정보통신기기 산업의 대미 수출입 함수를 추정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가격탄력도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여 한-미간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체결을 통한 수출입 절감율이 주어졌을 경우, 한-미간 MRA 체결에 따른 수출입 증대 효과를 추정하였다.
교정 및/또는 시험기관은 국제상호인증협정 (Global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에 따라 ISO 17025[1]의 경영요건 및 기술요건의 제반 조건 또는 이와 동등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ISO 17025의 기술요건을 기술한 제 5장, 제 5.10.4 절은 교정성적서 (Calibration Certificate)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중 하나가 측정 불확도 (Uncertainty of Measurement)를 교정성적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표준 마이크로폰의 가역교정에 따른 제반 불확도 요인을 측정 또는 계산하여 표준 마이크로폰의 교정에 대한 측정 불확도를 계산하였다. 중간 주파수 영역에서 1인치 및 1/2 인치 마이크로폰의 경우 확장불확도는 0.03 dB 였으며 20 Hz에서는 각각 0.10 dB과 0.11 dB, 고주파에서는 각각 0.07 dB와 0.08 dB까지 증가한다.
Purpose -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the authorized economic operator-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AEO-MRA) on the performance of Korean exporters and importers. The effect of the import-export companies' characteristics, such as annual sales, the number of foreign markets, and overseas experience, on the AEO-MRA is deduc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is effect and firm performance is analyzed. Design/methodology - An empirical research model was constructed and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effect of AEO-MRA on logistics and operational performance was derived from the aforementioned characteristics as leading factors of the AEO-MRA. The regulatory influence of cooperation with logistics companies was analyzed in the AEO-MRA effect on logistics performance. Thus, 172 valid samples were obtained from import-export companies certified by the AEO-MRA. Findings - Among the aforementioned characteristics, only "annual sale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AEO-MRA, whose effect enhances logistics and operational performances. The AEO-MRA effect did not directly affect operational performance. Owing to the adjustment effect analysis, the AEO-MRA effect and logistics performance relationship is strengthened if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the logistics company is higher than a certain level. If this cooperation falls below a certain level, the AEO-MRA effect on logistics performance reduces. Thus, logistics cooperation is an important factor in the AEO-MRA effect and logistics performance relationship. Originality/value - Hinging on the resource-based theory and relational viewpoint, an empirical model that explai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EO-MRA effect and firm performance is established.
정보통신부는 최근 전기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에 관련한 기술기준을 획기적으로 개정하였다. 이는 초고속정보통신망 등의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하고,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CE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가 추진하고 있는 단말장치 형식승인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따라 개정된 기술기준을 적용하는 시험방법을 우리나라 단체 표준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이 표준은 단말장치의 제조자, 형식승인 지정시험기관 등의 형식승인 시험업무에 유익하게 사용될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기업간(B2B) 전자거래 시장규모가 올해 17조원대에 이르고 기업과 소비자간(B2C)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또한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전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18조원을 넘어 설 전망이다. 이는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의존도가 한층 증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고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커져 갈수록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전성에 대한 입증 노력 또한 더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특히 안전성이 입증되진 않은 취약한 정보보호시스템을 사용한 시스템 구축은 오히려 그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최근의 많은 해킹사례를 통해 경험한바 있다, 향후 예견되는 이러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한 제도적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10여년 전부터 자국의 환경에 적합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을 평가해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제도와 관련하여 최근의 국제동향과 그에 따른 국내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한다. 특히 정보보호시스템 평가를 위한 국제기준의 CC(Common Criteria)와 이를 기반으로 맺어진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유럽의 상호인정협정인 ITSEC-MRA의 출범배경과 올 5월에 새롭게 출범한 CC-RA체제와 특징적인 모습을 고찰해 보고자한다.
The significant role of the national standards has ever been growing as a critical infrastructure of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Strategic policies for the advancement of the national standards system in Korea are suggested based on the analysis of trends surrounding the national standards at home and abroad. National standards failing in securing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its technical competence give an adverse effect to the improvement of industry and national welfare. As a most effective way toward the advancement of the national standards system, the national metrology institute should be placed at the top of the national standards system so as to exert its influence with its technical capabilities close to international level. Efforts are to be made to secure international credibility of the national standards through faithful implementation of the requirements of the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MRA). And, the legal structures should be refined to be in harmony with the global environment.
우리나라는 2008년 AEO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16개 부문에서 AEO 인증이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은 AEO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 AEO 인증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의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적인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AEO 관련 국내의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 내용을 살펴보고,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주요 주제를 파악하여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구가 부족한 부분과 함께 향후 진행이 집중되어져야 할 주요 내용을 제시하였다. 연구동향에 관한 분석 결과, AEO 인증이 도입되지 이전의 시기에는 AEO 인증을 도입해야하는 목적과 혜택 그리고 여러 선진제도와의 비교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인증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에는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대부분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AEO 인증제도와 관련한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 내용을 연도별로 살펴보고 주요 연구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연구자들을 위한 실무적인 연구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과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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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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