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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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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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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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유전자가위 CRISPR-Cas9은 유전자편집을 위한 생명과학기술 가운데 하나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는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도 있으며, 또는 예측하기 어려운 도전과제를 남겨줄 수도 있다. 유전자편집의 표준 또는 규제를 위한 거버넌스는 이러한 기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연구자의 과학 발전을 위한 목적과 윤리적 책무 사이의 충돌을 합리적으로 해결해기 위한 절차적 방식이다. 관련 연구자들을 비롯한 그의 연구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들이 거버넌스 절차를 통해서 연구자들의 유전자가위 CRISPR-Cas9을 남용한 연구를 경계하기 위한 그들의 책임의식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거버넌스 절차는 연구자들의 책임의식을 어떻게 효과적이고 실효적으로 고양시켜줄 것인지 확인시켜줄 수 있다. 즉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유전자가위를 활용한 인간 배아에 대한 연구가 누구를 위해서 진행되는지 명확히 하여야 한다. 연구를 통한 과학적 호기심의 해결이 유전자가위를 활용한 인간 배아 연구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의 목적인 인간 배아는 단순한 연구의 도구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거버넌스는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장려하는 것과 더불어 연구자들의 책임의식을 고양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학 발전만을 위한 연구만 남을 것이고, 이러한 연구는 인류에게 기술을 통한 혜택보다 오히려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연구자의 책임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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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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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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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중세와 기독교의 역사에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의 논쟁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신의 은총에 대한 양자 간의 입장 차이에서 발생했다. 이 논쟁은 중세와 종교개혁 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도 많은 논란의 주제가 되고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중세의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의 대립과 논쟁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 시대에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인본주의로 치닫게 되고, 반면 신의 은총만을 주장하다 보면 인간의 윤리적인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지나치기 쉽다. 이에 대하여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는 상반된 입장을 취해왔다. 펠라기우스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윤리적 책임성을 강조하며 로마 제국의 무대 위에 등장했다. 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손상되었고, 인간의 능력은 절망적인 것으로 보고 신의 은총을 강조하였다. 펠라기우스는 당시 기독교 국가의 심장부인 서방교회(로마)의 도덕적 방종과 윤리적 불감증 현상들에 놀라면서 로마교회 기독교인들의 도덕적 책임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런 정황에 따라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이 서방교회의 상황을 정당화해주는 입장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그의 관심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윤리적인 삶의 필요성에 있었다. 반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은 인간의 윤리적인 삶을 주장하는 펠라기우스의 엄격한 도덕주의가 신의 은총을 간과하고 인간의 능력과 행함을 강조하는 인본주의적 현상으로 보고, 펠라기우스를 강하게 반대하면서 신의 은총을 주장하였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원죄론, 은총론이 성경의 원리에 어긋남에 따라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이러한 펠라기안의 사상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 침투해 들어왔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독 교회의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 시대는 펠라기우스가 살았던 시대처럼 여전히 행위(자유의지)와 신앙(은총)의 괴리감 속에서 사회적 부패와 방종이 팽배하고,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사건이 보여준 단면처럼 윤리적 불감증과 사회적 무책임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기독교 내부에서도 기독교 윤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말씀 선포에 따른 삶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정직한 지도자를 요청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논자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중세 기독교 역사의 이슈가 되었던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의 논쟁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보이고자 했던 현대적 의미를 조망하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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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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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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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부 연구개발사업은 미래지향적 성장동력창출, 예산확대 등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R&D의 효율성 투자방향 전략 등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구체적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제재조치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저조함으로 본 논고를 통해 법적근거, 법령 비교분석, 국외사례 등을 검토해 국내에 적용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연구자들의 이해를 도와 실무에 활용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제도시행을 알지 못하거나, 소홀함으로 겪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 및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부R&D의 특성과 제재조치에 대한 기준을 중소기업관련 R&D 투자 상위 3개 부처의 제재조치를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제재조치 도입을 시작으로 누적위반 중과제, 참여제한 기간의 확대, 삼진아웃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연구개발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재정 건전화를 위한 방향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부정사용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따라서 강력한 제도보다는 연구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고, 책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연구수행 주체자 들의 투명한 사업비 집행 의지, 공공재원에 대한 도덕적 접근, 기술개발에 대한 사명감 등 인식전환의 선행이 중요하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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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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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4-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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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과학과 관련된 사회 윤리적인 문제, 즉 원자력 발전, 생명공학, 기후변화 맥락에 따라 중학생들의 인성적 태도와 가치관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인성적 태도와 가치관의 세 가지 요소인 생태학적 세계관, 사회 도덕적 공감, 사회적 책임감을 중심으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성, 지속가능한 발전, 도덕 윤리적 민감성, 다양한 관점에 대한 포용, 공감적 배려, 책임의식, 행동의지 등의 8가지 하위요소를 도출하였다. 인성적 태도와 가치관의 세 가지 요소와 이들의 하위 요소를 기준으로 설문 문항을 만들었으며, 이를 SSI 맥락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중학생들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맥락에 따른 인성적 태도와 가치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SSI 맥락 중 기후변화에 대한 중학생들의 인성적 태도와 가치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태학적 세계관과 사회적 책임감 요소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사회 도덕적 공감 요소는 SSI 맥락에 대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SSI 수업을 할 때에 과학 교사는 맥락에 따른 학생들의 인성적 태도와 가치관을 인식하고, 이를 수업에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SSI 교육자들은 학생들의 사회 도덕적 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가 논의되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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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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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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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기업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방향의 윤리적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대기업인 건설사의 윤리적 특성요인에 관한 이론적 접근과 이들의 특성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윤리적 특성요인들과 기업의 경쟁력 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 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배경 및 필요성에서 제기한 바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조사와 분석을 통해 대기업(도급순위50위권이내)인 건설사회 윤리적 특성요인이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직무의 만족도와 직무의 몰입도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로는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기업윤리가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찾아보고 종속변수인 기업경쟁력도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품질경쟁력, 가격경쟁력, 발주자와 고객과 사회에 대한책임, 공정 경쟁력으로 각각 나누고 직무의 만족도와 몰입도의 관계를 연구의 개념적 틀에 의하여 설정된 연구가설을 검증 후 결론과 제언을 내리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윤리적 특성요인인 도덕적 역량, 윤리경영 실천의지, 공정 투명성, 고객과 사회 책임이 강하면 품질 경쟁력에 대한 경쟁력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윤리적 특성요인인 윤리경영 실천의지, 공정 투명성, 고객과 사회 책임이 높아지면 가격 경쟁력도 높아지는 것을 나타났으며, CEO 윤리경영 실천의지, 공정 투명성이 높을수록 품질 경쟁력도 높아지고 CEO 윤리경영 실천의지, 고객과 사회 책임이 강할수록 품질 경쟁력도 높아지고, 순이익 증가율, 경쟁력 강화, 공정경쟁력이 높아지면 직무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촉진 경쟁력, 공정경쟁력이 직무몰입을 하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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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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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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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roles of carbon dioxide in the climate change, and carbon dioxide reduction policies in some countries. In addition, way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in Korea are also discussed. Currently, global temperatures are rising due to the carbon dioxide produced by human beings. Global temperatures will rise approximately $6^{\circ}C$ until 2100 if we emit carbon dioxide at a present rate. Temperature rise will affect the terrestrial and oceanic resources, and ultimately influence the socio-economic structures including political stability. Most of the carbon dioxide comes from fossil fuels. Therefore, it is urgent to reduce the use of energy, which comes from fossil fuels. Solving the climate change due to the increases in carbon dioxide is a global problem. Korea should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order to reduce the carbon dioxide concentration. No policy was announced for the reduction of carbon dioxide so far. Korea should make a policy for the reduction of carbon dioxide in a specific year compared to that of certain standard year such as 1990 or 2005. Making policy should be based on the scientific result of the amount of carbon dioxide emitted and absorbed. Germanwatch announced the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CCPI) in order to evaluate an effort to reduce the carbon dioxide for 56 countries which emits 90 % of global carbon dioxide. Ranking for Korea is 51 among 56 countries. This clearly indicates that the appropriate carbon dioxide reduction has not been exercised yet in Korea. Researchers have a moral responsibility to provide updated new ideas and knowledges regarding climate change. Politicians should have a sharp insight to judge the ideas provided by researchers. People need an ethics to reduce the carbon dioxide in every day's life. Scientific research should not be influenced by stress caused by external budget and negative impact of capitalism. Science should be based on the pure curiosity.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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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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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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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Excessive public loan with low interest and other tax benefits have been provided for fishermen, but much of them turned out to be little performed. There were the moral hazards of Suhyup in the process of executing the public loans. As the government gave the reimbursement on the financial loss of Suhyup resulting from the public loans, Suhyup had no responsibility of the bad debt loss. Therefore, Suhyup gave little efforts to reduce the non-performing. The government perceived this problem and tried to reduce the under-performing loans. Thus, the government decided to take limited responsibilities. Suhyup made the progress to reduce the under-performing public loans. Suhyup dealt with these situation and made the credit evaluation model of the fisherman's public loan. This paper is for the credit evaluation model in the fisherman's public loan, which explains the model development methodology and the model characteristics in detail. This evaluation model is composed of two sub-component model. the one is the quantitative model and the other is the qualitative model. The quantitative sub-model is for the identification of fishermen financial status and is based on the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Its development methodology is the CSS modeling for the consumer market. The qualitative sub-model is for the evaluation the business prospect and is based on the business information such as fisherman's management skills, technology, equipment. Its development methodology is the AHP. It provides the detailed information in the model development methodology, which is the ideal example such as the public loan. In addition it gives the information to the interest parties such as policy makers, suhyup and fishermen.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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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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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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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안전을 확보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경찰이라는 조직과 작용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관 개개인들도 경찰이라는 신분에 맞는 공사생활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직무를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국민의 경찰에 대한 기대를 저버려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찰의 각종 윤리강령, 경찰교육기관의 교훈, 자랑스러운 경찰인의 행적 등을 분석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서 경찰의 핵심가치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핵심가치란 (Core Values)란 조직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행동의 기준이 되는 가치들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가치로, 한 조직의 조직문화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된다. 경찰이 갖추어야 할 핵심가치로는 희생정신과 정의감 그리고 명예심이라고 할 수 있겠다.

• 한국의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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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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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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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importanc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implementation is increasing and CSR activity has become a core activity for firms. The increase on CSR activity expenditures also increases the need for strategic. When firms implement CSR strategically, firms need to consider consumers' perspectives toward CSR. This research investigated how Korean fashion companies integrate consumers' CSR expectations into CSR implementation. Through a qualitative study, we researched a firm's consideration of consumers which are reflected in detailed procedures of CSR implementation.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executives and managers in charge of CSR and foun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motivations for CSR implementation were both strategic and moral along with consumers who play a crucial role in CSR motivation. Second, firms conducted various strategic CSR activities differentiating themselves using a specific resource. Third, self-CSR evaluation was not active and structured. Few companies were collecting consumer responses to CSR activities. Last, executives and managers have difficulties to perform CSR activities due to gaps between ethical consumption consciousness and the ethical consumption behavior, measurement of CSR effect, and lack of understanding of strategic CSR. The results of our study show that firm's consideration of consumers is insufficient despite executives and managers who strongly agree with the need for strategic CSR.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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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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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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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We have witnessed several kinds of new discourses and practices in health and medicine since the 1970s, such as popular concerns with alternative or complementary medicine, inordinate attention to the promotion of 'healthy' living, rapid resurrection of traditional medicine and ecological management of health. Four structural and situational factors are discussed to underlie these new trends：(i) as 'crisis' in health care of the 1970s was translated into health care reform of the 1980s backed up by neo-liberal political philosophy, the state responsibility for nation's health is being transferred to the individual ；(ii) it resulted from the limits of biomedical paradigm in dealing with chronic diseases；(iii) medico-scientific knowledge of disease is transformed into the subjective discourses and technologies of health in postmodern society ； and (iv) it is deeply associated with the considerable increase in environmental risk perception of health and disease. There are some inherent countervailing forces in these new discourses and practices. First, while they derive from lifestyle-oriented behavioral change, medicalization of life and death is still consolidated in the new trends. Second, inasmuch as new tides are reliant upon science, they. are likely to be remote from techne that means not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oretical knowing but a special form of practical knowing. Third, as new discourses and activities accomplished＇in the name of health＇increasingly occupy important strategies in forming the self-identity, they serve as moral apparatus which involves prescriptions about how we should live our lives and conduct our bodies, both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Therefore, two points are suggested to consider seriously whether these streams will succeed in improving the‘healthy’living of all the people. Instead of limiting tile perspective to medicine, healing and health care, a new matrix that interweave welfare, ecology and labor along with them is timely needed for enhancing the health for all. In addition, as the World Health Report fm strongly shows, inequality in health heavily depends upon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a society, and it is not the richest countries that have the best health status, but those that have the smallest income differences between rich and po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