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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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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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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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첫 해를 평가하고, 향후의 국정 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 논의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문재인 정부의 1년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실시되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곧바로 국정운영에 나서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비교적 신속하게 정치적 안정을 되찾았고 새로운 국정의 방향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거의 1년 내내 유지되었다는 점이 중요했다. 70%를 전후로 하는 높은 지지율은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의 국정 주도와 정치적 안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 야당과의 대결적 구조, 집권당의 무기력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정성, 도덕성에 치명적 해를 미칠 수 있는 부패 스캔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철저한 내부 단속이 필요할 것이다. 적폐청산 역시 관련 인적 교체와 관련 인물에 대한 사법처리를 넘어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기 중반으로 가는 만큼 현재의 협소한 인재 풀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공약 역시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따져 현실성 있는 접근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지난 1년간의 높은 지지율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남은 임기 기간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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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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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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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1950년대 이래 한반도에서 있었던 남북한 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제안들과 협상중점을 과거와 '9.19 군사분야합의서'로 대변되는 현 문재인 정부의 조치들을 군비통제이론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여 남북한 간 군비통제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정립된 이론을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분석의 틀을 정립하였다. 과거는 주로 1990년 9월 제1차 남북고위급 회담부터 2008년 1월 노무현 정부말기까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비통제 정책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나타난 특징은 유럽과는 달리 남북한 군비통제 정책은 군사적 신뢰구축이 정치적 신뢰구축과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이었다. 이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협의되어야 할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군축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중요한 점은 나아가면 갈수록 군비통제의 필요성은 증대될 것이며, 통일정책과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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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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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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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제사회에서 원자력정책은 침체기에 접어들었으나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까지 약 60여 년 동안 친원전 정책을 유지하는 경로의존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2017년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존의 친원전 정책은 경로의존성에서 이탈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를 중심으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2018년 문재인 정부 까지 한국의 원자력정책 변동 과정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외부 환경은 중대한 전환점이 되어 정부의 원자력 정책의 변동을 초래하였다. 제도적 맥락 측면에서 원자력정책의 패러다임, 정책결정구조, 법령 등에 영향을 미쳤고 행위자 측면에서도 정치 이념 및 국민 수용성에 영향을 주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이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기존의 친원전 정책에서 탈원전으로 근본적인 정책 변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이전 정부들의 원전 중심의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 단절적 균형이 발생하였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정책이 변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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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8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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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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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7년 봄 한국과 프랑스는 우연하게도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였고, 각각의 새로운 정부는 여성들에게 우호적인 듯한 모습을 띠고 나타났다. 프랑스의 마크롱 정부는 내각에서부터 남녀비율을 5:5로 맞추어 획기적인 면모를 보여주었고, 문재인 정부는 마크롱정부와는 비교할 수는 없으니 여성에게 우호적인 모습으로 비추어졌다. 본 연구는 여성우호적인 모습으로 비춰진 두 정권의 실상이 어떠한가를 분석하면서 두 정권에서의 여성정치세력화의 본 모습을 찾아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플랜트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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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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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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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Promoting policy to involve plant EPC companies for package deal has been studied to acquire overseas energy resources. The effectiveness of the package deal with the plant EPC companies has not been successful because the participation of the plant EPC companies is very rare. It is difficult for the plant EPC companies to join the package deal due to the lack of the fully responsible organization to support the plant EPC companies participating in a package deal. The followings are suggested as the ways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the plant EPC companies for package deal in this study; 1) financial support of the government for plant EPC companies 2) political support of the government for plant EPC companies 3) specialization of the advanced countries for public-private cooperation.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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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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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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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One of the prominent challenges of e-government identified in developing countries is low level of ICT literacy and skills of e-government users. For those countries at the nascent stage of e-government development, it is crucial to identify and provide e-skills needed from the demand side. However, prior research has mostly focused on the supply side of e-skills, ignoring the consumption side of e-skills. In addition, no user centric approach for e-skills identification and development for e-service consumption, with respect to the stages of e-government development, have been proposed and validate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hus to: 1) Identify skills required for e-services utilization by all participants-citizens, public, and private sector employees-involved in G2C, G2B, and G2E e-government relationships respectively; assuming they are consumers of e-government and to 2) Propose and validate an user-centric approach for e-skills identification and development based on stages of e-government utilizing the Delphi method. As a result of the study, a comprehensive list of e-skills (N = 81) was generated. We found that e-skills required for e-service consumption are not merely technical; they include a wide variety of related skills that can be applied to enhancing e-skills. Therefore, the findings can serve as a standard curriculum for training and educating both citizens and government employees in developing countries. Moreover,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may also facilit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indentifying and measuring citizens' readiness for e-government in terms of e-skills.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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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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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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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On September 12, 2018, President Jae-In Moon announced the Comprehensive Plan for Lifelong Car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ith representatives from the associated government branche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Education, and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 attendance. The goals of this plan are to provide health, medical, rehabilitative, special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services according to the life-stages of the affected individuals; to reduce parental pressure; to promote social interventions; and to enhance community-level participation in order to create a 'welfare society in harmony.' However, in order for the plan to succeed, additional efforts must be made in the following areas. First, an epidemiological survey is needed to understand the scale, prevalence, and incidence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o establish an evidence base to support policy development. Second, accurate definitions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must be established in order to avoid policy discrimination based on impairment type and age. Third, personal evaluations to assess disabled individuals' unmet needs and customized service designs to deliver those needs are required. Fourth, the plan must fulfill the goals of accessibility and fairness that the government intends to provide. Fifth,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an integrated financial support system and to propose a detailed plan for monetary distributions. Finally, an integrated system that links health, medical, employment, educational, and welfare services must be constructed.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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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C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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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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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전자정부 서비스는 국민, 기업, 정부부처에 새롭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열린 정부, 투명한 정부를 지향하고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국가적 과제이다. 전자정부 서비스는 그 특성상 매우 민감한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므로 전자정부 서비스에서 보안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자정부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컨텐츠와 인프라에 대한 개발만을 해왔다. 최근에서야 전자정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보안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전자정부 서비스는 웹 서비스로 구축되어지고 있으며 보안을 고려할 때 웹 서비스 보안 기술에 대한 분석과 이를 전자정부에 적용하기 위한 전자정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정부 서비스 발전 단계를 고려한 웹 서비스 보안 적용 시나리오를 위해 전자정부와 웹 서비스 보안 기술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구축될 범정부 통합전산환경에서 웹 서비스 보안 기술 적용을 위한 시나리오와 전체 뷰(view)를 제시하였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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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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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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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Objective: This study purposed to provide implications in regards to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at launched in May 2017. Three sectors of childcare polices on administration of childcare centers were reviewed in terms of supporting the healthy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Methods: Medium and long-term childcare plans and the main policies of previous administrations since 2004 when the Childcare Act was completely reformed, as well as the 'Five-year policy fo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of state affairs' that was announced on July, 2017, were reviewed in terms of publicness of childcare, regulations on operation of childcare services, and customized childcare programs for diverse needs. Results: It was proposed that the concept of publicness of childcare should be conservative when focusing on public childcare centers. The regulations on operating childcare services should focus on improving structural dimensions of childcare quality to keep the well-being of children a top priority. Furthermore, diverse programs should be designed and implemented to satisfy changes in childcare surroundings and the various needs of children and their families. Conclusion/Implications: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outline childcare policies and carry out tasks under the new paradigm. The healthy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should be embodied as the final goal that forms the vision of childcare policies based on publicness, rationality, and diversity.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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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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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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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관련 위원회'에 관련한 문서들은 동시대 사회적 기억으로서 기록화해야 할 중요한 기록이다.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위원회가 발간한 국정화 백서와 부록에서 박근혜 정부의 권력남용과 불법적인 업무 추진 절차의 증거로서 제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담당 조직이 생산한 기록의 주요내용과 함께 그 관리실태를 분석하였다. 기록공동체가 기록생산 과정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 현재의 기록 전문직 공동체만으로는 역부족이며 보다 큰 틀에서의 사회적 활동과 기록공동체의 외연 확대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