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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거주 조선인의 불안과 우울에 관한 실태 (Anxiety and Depression of The Korean Residents in China)

  • 사공정규;정성덕;김창수;김철구;김봉진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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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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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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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중국연변자치구에 있는 연길시에 거주하는 주민중, 조선족472명과 한족479명을 대상으로 1991년 1월에서 1991년 3월까지 통합불안우울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불안, 우울성적의 총평균점은 조선족이 $29.70{\pm}7.03$이었고 한족은 $29.45{\pm}9.01$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항목별성적에서 조선족이 높게 평가한 불안-우울척도의 상위 항목들은 피로, 소화불량 및 식욕감소, 수명장애, 악몽, 건강염려등이며 조선족이 낮게 평가한 하위수준의 항목은 졸도감, 두려움, 자살의도, 절망감, 이상감각 등이며 한족이 높게 평가한 상위 항목은 피로, 악몽, 불안감, 불만족, 정신붕괴, 건강염려등이었으며 한족이 평가한 하위수준의 항목은 두려움, 졸도감, 이상감각, 체중저하, 자살의도 등이었고, 두그룹비교에서 조선족이 한족에 비해 높게 평가한 항목은 소화불량 및 식욕감소(p<0.01), 수면장애(p<0.01), 건강염려, 감소된 성욕(각각p<0.05) 등의 항목이며 한족이 높게 평가한 항목은 안면 홍조p<0.01), 불안감, 불만족, 자살의도(각각p<0.05) 등의 항목이었다. 통합 불안, 우울척도의 총점이 50점이상인 고득점자는 조선족이 12명(2.54%) 한족이 21명(4.38%)였다. 사회정신의학적 요인 평가에서 양궁 모두 여성 20세미만의 경우(각각p<0.01),와 가정분위기에 불만인 경우(각각p<0.01), 정신과적 입원 경험이 있는 경우(조선족p<0.01, 한족p<0.05)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자아관의 태도가 비관적인 경우(각각p<0.01) 유의하게 높은 성적을 보였으며 종교의 요소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혼 여부에 대해서는 조선족에서는 이혼 및 별거의 경우 높았고, 한족에서는 미혼인 경우 높았으며(각각p<0.01), 교육에 대해서 조선족은 무학의 경우 높았고, 한족은 대졸의 경우 높았으며(각각p<0.01), 성장지에 대해서는 조선족의 경우 성장지별간에 유의한 차이점은 없었으나, 한족의 경우 대도시에서(p<0.01) 유의하게 높은 성적을 보였다. 현재 거주지에 대해서 조선족은 기숙사의경우 높았고, 한족은 자취의 경우 높았으며(각각p<0.01), 잡비에 대해서 조선족은 $1미만에서 높았고, 한족은 $7-10의 경우 높았다(각각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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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업체에서 실시할 영양표시제 인식 및 필요성 분석 - 서울시를 중심으로 - (The Recognition and Requirement of Nutrition Labeling in Fast-Food Restaurants)

  • 정혜정;천희숙;권광일;김지영;유광수;이준형;김종욱;박혜경;김소희;홍순명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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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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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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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국민들에게 올바른 영양정보를 제공하여 외식시 균형잡힌 영양섭취와 올바른 메뉴선택을 위한 영양표시제의 방안과 패스트푸드업체에서 실시할 영양표시제에 관한 소비자 인식과 필요성 그리고 건강한 식생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기존에 영양표시 제가 실시되고 있는 가공식품과 향후 패스트푸드업체에서 실시할 영양표시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현재 가공식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영양표시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패스트푸드업체에서 실시할 영양표시제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패스트푸드업체에서 실시할 영양표시제의 도입 필요성은 인지하는 있었으며 이는 메뉴선정에 도움을 주고 건강한 식생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영양성분표시를 실시한 외식업체에 대한 재방문의사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패스트푸드업체의 메뉴에 대한 영양성분의 표시기준은 100 g(또는 100 mL)의 단위기준보다 1인 제공량으로 표시되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패스트푸드업체가 표기해야할 영양성분으로는 성인병과 체중증가와 관련있는 열량과 지방 그리고 콜레스테롤함량이 우선적으로 표기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메뉴에서 우선적으로 표기되어야 하는 항목으로는 열량, 1인분량, 지방함량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패스트푸드업체에서 영양성분을 표시할 장소는 소비자가 주문을 하기 전 쉽게 확인하고 참고할 수 있는 매장내 포스단말기와 계산대 위에 설치된 메뉴보드로서, 이는 패스트푸드업체의 셀프서비스 주문방식을 반영된 결과로 분석되었다. 넷째, 패스트푸드업체에서 실시할 영양표시제의 필요성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주부와 초등학생들이 비교적 낮은 필요성을 보이고 있어 주부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표시제에 관한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학력에 있어서는 고학력자일수록 그리고 월소득이 높을수록 영양표시제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영양교육을 통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인지할 기회가 많았고 생활의 여유 속에서 끼니를 떼우기 위한 식사가 아닌 선택을 통한 식사를 즐기는 고소득자들에게는 영양표시제의 실시가 더욱더 필요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7번 이상의 다이어트 경험자들도 영양표시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체중감량을 위한 칼로리 제한을 외식을 하면서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사료된다. 다섯번째, 패스트푸드업체에서 실시될 영양표시제가 건강한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연령에서는 10대 20대 30대가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전문대학졸업자와 대학원졸업자가 비교적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되었다. 이는 외모에 관심이 많은 여성과 젊은층 그리고 식생활에 대한 교육기회가 많았던 조사대상자들이 영양표시제가 건강한 식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가족의 식생활을 담당하는 주부들의 영양표시제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아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복합쇼핑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례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Vitalization Strategy for the Multi-Complex Shopping Mall)

  • 차성수;박철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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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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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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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미래 소매 유통의 핵심인 복합쇼핑몰 전성시대가 도래하였다. 본 연구는 복합쇼핑몰의 시대적 등장배경과 개념 및 유형 그리고 우리나라에 비해 이미 오래전에 쇼핑몰이 보편화된 미국과 일본, 유럽 쇼핑몰의 발전 역사를 살펴보고 국내 쇼핑몰의 발전단계와 특징 그리고 기존 복합쇼핑몰 관련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조사 결과 복합쇼핑몰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더욱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복합쇼핑몰의 사례를 조사하여 활성화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사례는 소매유통 전문가들에게 추천을 받은 복합쇼핑몰들을 심층적으로 조사 하였다. 이를 통하여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도출하고 시사점을 발췌, 정부 차원에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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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도상자료를 통한 불국사의 경관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e of Landscape in Bulguksa Temple through a Iconographic Materials in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 김규원;안계복;심우경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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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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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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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불국사(佛國寺)는 신라의 대표적인 사찰로서 임진왜란으로 완전 소실된 이후 1805년까지 중수와 중건을 거듭하였다. 그 이후의 기록은 없다가 재정상태가 어려워지면서 불국사의 중수는 중단되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일제에 의한 수리공사가 크게 2차에 걸쳐 나누어 시행되었다. 해방이후, 1969년 불국사 복원위원회가 설립되고 발굴조사 후 1970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1973년에 준공되었다. 본 연구는 현재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는 불국사의 일제강점기 건축도면과 1902년 불국사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긴 세키노 타다시(關野 貞)의 자료, 1973년에 발간된 불국사복원공사보고서를 통해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이후의 불국사의 경관의 변화를 확인하여 향후 복원이나 재정비 사업의 진행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국사는 19세기 초까지 유지되어 왔으나 그 후 사세가 약해졌고 그 후 일제강점기의 일본의 우월함을 표출하려는 무분별한 수리공사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자료와 연구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여 많은 경관 변화가 있었다. 둘째, 구품연지(九品蓮池)는 고문헌에서 구품연지의 의미와 영지(影池)의 기능이 함께 언급되어 있어 그 명칭을 확정할 수 없고 실제로 발굴조사된 위치가 극락전이 아닌 대웅전 아래 공간이었기 때문에 구품연지의 교리적 의미와 발굴위치가 맞지 않는 의문점을 남기고 있었다. 구품연지는 창건초기부터 영지(影池)로서 역할을 하다가 시간이 흐르며 불국사의 사세가 약해짐에 따라 연지(蓮池)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 극락전의 존재와 교리상 알맞은 구품연지(九品蓮池)로 불리게 된 것으로 추측하였다. 셋째, 대웅전 남회랑의 경관을 촬영한 1902년 세키노 타다시의 사진을 확인할 결과 당시 남회랑의 벽체가 없었고 1918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제강점기 도면에서도 벽이 없는 회랑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1970년대 복원공사 뒤의 남회랑의 모습과는 다른데 불국사의 전체적인 경관과 함께 탑이 비추면서 아래쪽 지당이 영지로서의 기능을 했다는 근거 자료였다. 넷째, 48계단은 계단 숫자와 관련하여 정토불교와 관련된 48대원, 16관법, 대웅전의 관점에서의 승가시 3도로로 해석되고 있었다. 국가기록원에서 보관중인 일제강점기의 불국사 도면과 사진, 발굴조사자료를 확인한 결과 원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48계단에 대한 올바른 스토리를 알릴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에 대한 기업의 지역사회 특화 스폰서십이 브랜드 자산에 미치는 영향: 포스코와 포항 죽도시장의 협력사례를 중심으로 (How community-specific sponsorship of a traditional market creates brand equity: The inter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POSCO and the Jukdo Market)

  • 나혜수;이광근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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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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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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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기업의 지역사회 특화 스폰서십이란 기업이 특정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및 경제적 자산의 획득을 기대하고 그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이나 조직에 금전 또는 기업의 제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가리킨다. 보통 스폰서십은 전국적인 인물이나 조직에 대한 스폰서링을 통해 브랜드의 노출을 극대화하여 브랜드 자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반면, 지역사회 특화 스폰서십은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범위가 특정 지역사회에 국한되어 있다. 그 한 사례가 포스코와 죽도시장의 협력관계이다. 포스코는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죽도시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에 대하여 죽도시장은 시장 내에 포스코 깃발을 게양하여 상인 및 일반쇼핑객에게 알리고 있다. 포스코는 이러한 스폰서십을 통해 상인들이 주도하는 지역 여론의 지지라는 사회적 자산을 획득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경제적 자산의 개발로 연결되었는지는 아직 측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스코와 죽도시장의 스폰서-스폰시 관계가 현재적 및 잠재적으로 경제적 자산을 창출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스폰서십이 브랜드 자산을 구성하는 기업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충성도 강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정하였다. 연구결과는 포스코와 죽도시장 사이의 지역사회 특화 스폰서십은 사회적 자산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을 창출하는 데 공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일반쇼핑객 집단과 상인집단에 따라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충성도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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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누적을 이용한 실시간 주식시장 예측 (A Real-Time Stock Market Prediction Using Knowledge Accumulation)

  • 김진화;홍광헌;민진영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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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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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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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연속발생 데이터는 데이터의 원천으로부터 데이터 저장소로 연속적으로 축적이 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의 크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커진다. 또한 이러한 대용량 데이터에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저장공간, 시간, 그리고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속발생 데이터의 특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된 대용량 데이터의 이용을 어렵고 고비용이 되게 한다. 만약 정보나 패턴을 추출할 때 누적된 전체 발생 데이터 중에서 최근의 일부만 사용 한다면 적은 일부 표본의 사용의 문제로 인하여 전체 데이터 사용에서 발견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의 유실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연속발생 데이터를 발생 시점에서 계속 모으기 보다 이러한 발생되는 데이터에서 규칙을 추출하여 효율적으로 지식을 관리하고자 한다. 이 방법은 기존의 방법에 비하여 적은 양의 데이터 저장공간을 필요로 한다. 또한 이렇게 축적된 규칙집합은 미래에 예측을 위해서 언제든 실시간 예측을 할 수 있게 준비가 된다. 여러 예측 모델을 결합시키는 방법인 앙상블 이론에 의하면 본 연구가 제시하는 데로 체계적으로 규칙집합을 시간에 따라 융합시킬 경우 더 나은 예측 성과가 가능하다. 본 연구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예측하기 위하여 주식시장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 본 연구가 제시하는 방법과 기존의 방법의 예측 정확도를 비교 하였다.

국제 테러리즘의 대응체제 구축방안 (Proposal on for Response System to International Terrorism)

  • 서상열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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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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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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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테러리즘의 최종 목적은 대량살상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테러활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테러의 위협환경과 그 경로를 차단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면 위의 위협에 대한 구체적은 대응방안으로서, 첫째, 국제사회는 테러의 근본 원인보다는 테러의 주체, 수단과 방법을 제거하거나, 테러의 대상을 보호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향후 테러 방지를 위해서 테러의 발생 원인을 제거하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예방적인 차원의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테러리즘의 근절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방법은 예방이다. 이를 위해서는 테러리즘의 발생원이이 되는 객관적인 환경오소 자체를 제거하고, 테러리스트의 활동 근거지를 추적, 섬멸하여 대량살상무기 및 지원자금의 유입 등을 봉쇄하여 조직을 무력화 시켜야 한다. 셋째, 테러 대응 조직체계를 정립하여 통합된 위기관리기구나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장애요인의 지속적인 제거와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유형을 분석하여, 특성, 대응체계, 전략, 법 적용, 테러피해의 산정, 그리고 대응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새로운 테러수단과 양상에 대한 대책수립을 지원할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시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대(對)테러 대비 총괄적인 정부종합대책 강구를 위해 기관간 업무 분장 등 현장대응체제 발전을 위해 무력테러(행자부), 화학테러(환경부), 생물테러(복지부), 핵${\cdot}$방사능테러(과기부) 등 분야별 테러대응 세부대책을 보완${\cdot}$발전시켜나가야 한다.나 TDT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또 뚜렛 장애 환아군의 세 가지 서로 다른 유전형 사이에 틱 장애의 가족력,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강박증, 약물에 대한 반응, 공존 질환 여부 등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 론:본 연구에 있어 사례 수가 적고 TDT에서 유의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에 조심을 기할 필요는 있겠으나, 본 연구는 COMT유전자의 기능적 다형성과 뚜렛 장애 간에 연관 관계가 있음을 밝혀 낸 최초의 보고라 하겠다.산수, 토막짜기 점수도 유의하게 높았다. 약물치료력에 있어서는 임상가가 평가한 약물 반응이 순응군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약물 용량도 순응군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오후 약물 순응율(2003년 3월 평가)도 유의하게 순응군이 높았다. 또한 주치의의 지휘에 따라서도 순응율에 차이를 보였다. 결 론:국내에서는 최초로, 외래 치료를 받고 있는 ADHD 아동에 대한 MPH-IR 순응도를 조사하였다. 평균 1년 치료기간동안의 순응도는 62%로 외국에서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지능이 높을 때, 약물반응이 우수하고, 약물용량이 높으며, 오후약물에 대한 순응이 초기에 높을 때 약물 순응률이 보다 높았다. 결국 약물치료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순응률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되며, 약물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약물 순응도를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으나, 주의력에서는 전두엽의 실행능력(executive function)과 관련되는 검사들에서 산소흡입이 특이한 효과를 보여준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기억능력에서는 단기기억능력 평가에서 산소흡입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한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산소흡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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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일부 초등학생의 외식 및 간식섭취 실태조사 (A study on eating out and snack intak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living in Jeonbuk province)

  • 백영미;정수진;백향임;차연수
    • 한국가정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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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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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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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eating out and snack intakes situation of five hundred eighty five $5^{th}\;and\;6^{th}$ graders living in the city and rural parts of Jeonbuk provi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ed: Nuclear families in urban area and rural community are 84.5% and 64.7%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extended families are 7.9% in urban area and 18% in rural communities. Out of all the households, 34.3% (urban: 37.2%, rural community: 31.5%) answered they like to eat out. Over 50.3% preferred eating Korean style food and the reason was 'the taste': urban (71.4%) and rural community (67.8%). People living in urban communities seemed to eat out more frequently than rural places and $3{\sim}4$ times a month was the average. Usually people seemed to eat out during the weekends and in the evening time 84.3% (after 7:00 p.m.). Based on each family's living standard, people answered 'we hardly ever eat out' for those in the lower class (59.1%), the middle class said once or twice a week (47.1%), and the upper class (35.7%). It was obvious that people in the middle and upper class tend to eat out more frequently than those in the lower class. The most common period of time which snacks were taken was after school (38.5%), on the way back from educational institute (35.0%) and the choices of snacks which they purchased were frozen sweets (56.4%)chips & cookies (25.2%) beverages (9.9%) Fast foods (4.6%) and fried foods (3.9%) in order. Urban children seem to eat more frozen sweets and rural children ate more chips & cookies. Also, amount of snacks between meals showed a higher percentage to those who had more pocket money, The type of snacks were fruits (37.1%) chips and cookies et cetera (19.2%) instant foods (12.8%) dairy products (11.1%) confectionary (10.3%) fried foods (5.1%) in order. The result shows that urban children eat out more frequently than those in rural areas, Eating around 7:00 p.m. was most common and the middle and upper class tend to eat out more frequently than those in the lower class, Also, snacks were most often bought before and after school. After 10:00 p.m frozen goods and chips were the most preferred choice. Specially, the reason for eating fast foods was because of the pleasing taste. From this study, it is clear that eating out and having snacks became pervasive into our lives in both urban and rural areas. Hereafter, an appropriate eating habit should be correctly educated to elementary students by spoken words and textbooks in a curriculum. In reality, snacks are classified as being the leading factor of obesity. Therefore more products containing balanced nutrition should newly develop rather than snacks with high fat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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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개정 중재법의 중재판정 집행에 관한 문제점 (Problems on the Arbitral Awards Enforcement in the 2016 Korean Arbitration Act)

  • 윤진기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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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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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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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is paper reviews the problems on the arbitral awards enforcement in the 2016 Korean Arbitration Act. In order to get easy and rapid enforcement of the arbitral awards, the new arbitration act changed the enforcement procedure from an enforcement judgement procedure to an enforcement decision procedure. However, like the old arbitration act, the new act is still not arbitration friendly. First of all, there are various problems in the new act because it does not approve that an arbitral award can be a schuldtitel (title of enforcement) of which the arbitral award can be enforced. In this paper, several problems of the new act are discussed: effect of arbitral award, approval to res judicata of enforcement decision, different trial process and result for same ground, possibility of abuse of litigation for setting aside arbitral awards and delay of enforcement caused by setting aside, infringement of arbitration customer's right to be informed, and non-internationality of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inter alia. The new arbitration act added a proviso on article 35 (Effect of Arbitral Awards). According to article 35 of the old arbitration act, arbitral awards shall have the same effect on the parties as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ement of the court. The proviso of article 35 in the new act can be interpret two ways: if arbitral awards have any ground of refusal of recognition or enforcement according to article 38, the arbitral awards do not have the same effect on the parties as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ement of the court; if arbitral awards have not recognised or been enforced according to article 38, the arbitral awards do not have the same effect on the parties as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ement of the court. In the case of the former, the parties cannot file action for setting aside arbitral awards in article 36 to the court, and this is one of the important problems of the new act. In the new act, same ground of setting aside arbitral awards can be tried in different trial process with or without plead according to article 35 and 37. Therefore, progress of enforcement decision of arbitral awards can be blocked by the action of setting aside arbitral awards. If so, parties have to spend their time and money to go on unexpected litigation. In order to simplify enforcement procedure of arbitral awards, the new act changed enforcement judgement procedure to enforcement decision procedure. However, there is still room for the court to hear a case in the same way of enforcement judgement procedure. Although the new act simplifies enforcement procedure by changing enforcement judgement procedure to enforcement decision procedure, there still remains action of setting aside arbitral awards, so that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still can be delayed by it. Moreover, another problem exists in that the parties could have to wait until a seventh trial (maximum) for a final decision. This result in not good for the arbitration system itself in the respect of confidence as well as cost. If the arbitration institution promotes to use arbitration by emphasizing single-trial system of arbitration without enough improvement of enforcement procedure in the arbitration system, it would infringe the arbitration customer's right to be informed, and further raise a problem of legal responsibility of arbitration institution. With reference to enforcement procedure of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the new act did not provide preliminary orders, and moreover limit the court not to recognize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done in a foreign country. These have a bad effect o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Korean arbitration system.

유명 의류 상호 기업의 대리인 비용에 관한 연구 (Agency Costs of Clothing Companies with Famous Brand)

  • 공경태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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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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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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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의 극명하게 대조되는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외 명품 패션브랜드 기업들이 높은 본국 배당 송금에 비하여 사회 기부활동 등 사회공헌도가 낮다는 언론 보도에 의하여 유명의류상호 기업들의 대리인 비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리인 비용은 매출액 자산비율(AT), 영업비용 대비 매출액(OPEXP), EBITD 대비 총자산(EBITD)비율을 표본기업별로 구한 값과 2014년 지배구조등급으로 대상을 받은 S-OIL의 비율차이를 각각 구하여 3가지 차이비율의 공통된 속성을 변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PCA)으로 공통변수를 추출하고 이 변수를 대리인 비용의 지수변수(ACI)로 선정하였다. 유명의류상호로 선정된 기업을 관심변수로 하고 대리인비용지수(ACI)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유명의류상호로 선정된 기업은 판매비와관리비 분야에서 대리인비용이 높게 나타나고 수익성 분야에서 대리인비용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주성분분석에 의한 전체적인 대리인비용은 일반기업과 차이기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감도 분석으로 표본집단과 동일한 재무적 특성을 가진 기업들을 PSM방법으로 1:1 matching 표본을 구성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판관비 부문에서만 유명의류상호기업의 대리인비용이 높게 나타났다. 추가 분석으로 유명의류상호기업에 국한 하지 않고 211개 산업군에서 브랜드파워 1위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대리인비용을 차이를 확인한 결과 본 분석의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에서 최초로 유명의류상호기업의 대리인비용을 분석하여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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