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보군사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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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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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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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Government duties in the cases of crisis are aimed at supporting efficient military operations in the fields of non-military affairs and resource mobilization, maintenance of government functions, and search for the public security of living during the war. In crisis, the government must change its functions into the total-war system with all resources available for the efficient performance of military operations, war economy, public safety and security as well as government continuance. The main contents of "Chung-Mu Plan" include the alternative measures to control the circulation of life necessities, emergency electricity, water and gas; recover public facilities from the disaster; and accommodate the wounded and refugees. Governments have practiced Ul-chi and ChungMoo exercises to improve government's management capabilities and master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including systematic distribution plans in the national and local level. However, such plans have not yet sufficient enough for the maintenance of public security of living. In addition to the conceptual ambiguity, major problems are the inappropriate system of the war economy, legal institutions, and administrative SOPs for the efficient maintenance of it. Thus, for the betterment of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the government should have the manual stated from every step and level dealing with crisis to the legal institutions. It is important to empower the National Emergency Planning Commission for the policy consistency and efficient/effective implementation. The comprehensive plans must have an integrated cooperative system of the central/local governments, military and civil society with actual practices and exercises for the maintenance of the public security of living.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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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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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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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South Korean ethnic diaspora US lobby shows efficacy as an interest group in generating influence in American foreign and domestic public policy making. The persuasive portrayal of South Korea as a critical Cold War US ally reinforced US amenability to pro-South Korea lobbying. Also, the South Korean US diaspora is a comparatively recent immigrant group, thus its lingering resistance to assimilation facilitates its political mobilization to lobby the US government. One source of this influence includes the foundational legacy of proselytizing Western and particularly American religious social movement representatives in Korean religiosity and society. US protestant Christianity acquired a strong public association with emerging Korean nationalism in response to Japanese imperialism and occupation. Hostility towards Japanese colonialism followed by the threat from Soviet-sponsored, North Korean Communism meant Christianity did not readily become a cultural symbol of excessive external, US interference in South Korean society by South Korean public opinion. The post-Cold War shift in US foreign policy towards targeting so-called rogue state vestiges of the Cold War including North Korea enhanced further South Korea's influence in Washington. Due to essential differences in the perceived historical role of American influence, extrapolation of the South Korean development model is problematic. US hegemony in South Korea indicates that perceived alliance with national self-determination constitutes the core of soft power appeal. Civilizational appeal per se in the form of religious beliefs are not critically significant in promoting American polity influence in target polities in South Korea or, comparatively, in the Middle East. The United States is a perceived opponent of pan-Arab nationalism which has trended towards populist Islamic religious symbolism with the failure of secular nationalism. The pronounced component of evangelical Christianity in American core community nationalism which the Trump campaign exploited is a reflection of this orientation in the US.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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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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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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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논문은 정책네트워크의 시각을 바탕으로 $2000{\sim}2001$년에 전개된 인터넷내용규제 입법과정을 세 가지 국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1국면에서는 정보통신부가 내용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상당한 논쟁이 촉발되었다. 제1국면의 주요 행위자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반대단체, 네티즌이었다. 제1국면에서는 갈등적 상호작용이 지배적이었으며 권력의 집중성이 없는 분산형 구조를 보였다. 제2국면에서는 국회의 심의 의결과정을 거쳐 내용등급제가 삭제된 형태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제2국면의 주요 행위자는 국회의원 정보통신부, 반대단체, 네티즌이었다. 제2국면에서도 갈등적 상호작용이 지배적이었으며 국회가 중심 행위자의 역할을 맡으면서 집중형의 구조를 보였다. 제3국면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된 후 시행령이 마련되는 과정을 거쳤다. 제3국면의 주요 행위자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반대단체였다. 제3국면에서는 갈등적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형태를 보였고, 정보통신부가 의견을 조율하면서 집중형 구조가 유지되었다. 인터넷내용규제에 관한 논쟁이 적절히 종결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관련 정부부처가 하나였다는 점, 해당 기술이 현실적 문제의 성격을 띠었다는 점, 관심집단이 동조집단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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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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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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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온라인 사회운동 연구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관심사는 인터넷의 확산이 기존 사회운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라는 점이다. 연구자들의 관심은 우선 인터넷이 초래하는 운동의 주체와 전략에 대한 변화양상이다. 인터넷의 출현 이후, 지리적으로 산재된 개인들의 수평적 네트워크 혹은 개별 네트워크들이 연합한 네트워크가 운동의 주체로 활동하는 새로운 현상을 낳았다. 또한 일부 연구자들은 인터넷과 사회운동의 결합으로 인해 나타난 '새로운 집단행동 전술 및 전략'에 주목하였다. 온라인 사회운동의 증가는 자원동원, 집단정체성, 그리고 정치적 기회구조 등에 관한 기존 사회운동 이론에 있어도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이 사회운동에 미친 영향, 그리고 그로 인한 변화양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쟁이 진행 중이다. 초기 사이버 낙관론과 회의론 간의 논쟁은 물론이고, 이후 중범위적 시각에서 진행된 연구들 역시 인터넷의 영향력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온라인 사회운동의 역사가 불과 10여년 밖에 되지 않아 충분한 사례연구와 데이터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향후에는 기술진화에 따른 온라인 사회운동의 변화와 비교연구에 더 많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의 시각을 사회운동 내부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정치체제의 차원으로 확장해, 온라인 사회운동이 정치적 매개집단 그리고 나아가 민주주의 모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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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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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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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1980년 이후부터 국제이주의 현상이 세계화, 다변화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시장의 유입과 여성결혼이민자 증가로 인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탄생시키게 된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사회문제가 공공의제로 부각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으로 연결될 때 참여자들은 누구인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사회문제 중에서 정부의 공식의제로 확정하여 추진하는 과정에는 동원형, 외부주도형, 내부접근형의 3유형에서 동원형을 선택하여 설명할 것이다. 사례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기존 이론과 모형을 바탕으로 분석할 것이며, 연구논문과 서적, 신문, 일간지, 선거공약, 시민단체, 인터넷, 세미나자료 등을 사용하는 사례분석방법을 택하여 연구할 것이며, 시간적범위는 2003년 11월 21일 "이주노동자 추방반대 재외동포법 개정하라" 한 시점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안(대안)'을 제271회 임시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재석 165인 중 165인 찬성으로 입법되는 2008년 2월 19일까지로 한정짓는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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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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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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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1978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교사자격제도의 의제설정 과정을 어느 집단이 주도하였는지에 대해 Cobb과 Elder(1972)와 Cobb 등(1976)의 이론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1978년부터 2018년까지 약 40여 년의 기간을 교사자격제도 도입기(1978~1992), 교사자격제도 과도기(1993~1998), 교사자격제도 안정기(1999~현재)로 구분하여 시기별 교사자격제도의 의제설정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중국 교사자격제도의 의제설정 과정을 주도한 집단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교사자격제도 도입기는 정책결정자 및 정부가 주도한 '내부접근형', 교사자격제도 과도기는 중국 정부 및 교육부가 주도한 '동원형', 교사자격제도 안정기는 대중매체, 연구자, 정부 등 다양한 집단이 주도한 '외부주도형'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국 교사자격제도의 의제설정 과정이 중국 사회의 발전정도에 따라 민주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중국교사자격에 대한 질 관리도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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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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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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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Korea is becoming a model country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Drawing implications for Vietnam from Korea's experiences can help make development strategies and policies for other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North Korea as well as for Vietnam itself. Vietnam is facing an inefficiency in agricultural production and th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growth has been widening. Farm sizes per household are small and farmlands are scattered. Diversification in rural industry is very restricted. To attack these problems, investment is urgently needed for rural infrastructure building as well as agricultural structure adjustment. In the process of rural development, there have been also encountered such problems as financial procurement, community's spontaneous participation, manpower development for adjusting to industrial structural change. Korea's experiences may be helpful for establishing rural development strategies and policies in Vietnam. Benchmark scopes can go beyond Saemaul Undong in 1970s. Korea's pre- and post-Saemaul Undong era as well as the Saemaul Undong era can be referred. In the wake of globalization, Vietnam has not only experienced compressed rapid economic growth but also encountered policy tasks to eradicate poverty, to realize self-reliance and income increase, and to lessen urban-rural development gap, at the same time. Korea's experiences show that priority needs to be put on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and rural development strategies based on Vietnam-specific conditions, utilization of village's resources including community tradition and social capital, fund raising for rural development, farmland development and mobilization, production and living infrastructure building, technology transfer for farmers and vocational training for new job seekers.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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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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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9-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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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정보통신기술 및 교육패러다임 변화와 맞물려 이러닝을 활용한 직업교육훈련은 그동안 몇 차례 굵직한 변화를 겪어 왔다. 이러닝을 통한 직업능력개발의 트렌드는 학습의 모바일화, 짧은 콘텐츠의 증가, 학습경험제공의 민첩성과 현장 밀착성으로 요약 가능한 가운데, 본 연구는 이러닝을 통한 직업교육훈련 대상자들의 학습동기, 교육구성요소에 대한 중요성 인식, 학습 행태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6개 훈련기관의 4,021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응답을 분석한 결과, 자발적 자기계발 차원의 학습이 회사의 직무교육차원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러닝의 구성요소 중에서는 학습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형식에 치우진 교육콘텐츠 개발이나 훈련평가가 보다 내용 중심적으로 변화해야함을 시사하였다. 학습 행태측면에서도 학습장소와 시간 활용이 보다 융통적으로 변화하였고,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틈틈이 불규칙적으로, 특정시점에 몰아서 학습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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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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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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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 캠퍼스 실현을 위해 캠퍼스 내 다양한 활동에 있어서 대학생들의 디지털 기기/서비스 활용성 및 유용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문헌고찰과 심층면접을 통해 설문문항을 개발하고 대학생 58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보유율은 스마트폰, 노트북, 데스크톱pc, 디지털 카메라 순이며, 향후 구매의향이 높은 디지털 기기는 가상현실 기기, 스마트워치/밴드, 태블릿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마트 캠퍼스의 세 영역 중 '생활'에서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화가 실현되고 있으나 '교육'에서는 여전히 데스크톱pc와 같은 고정형 기기의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를 탐색하거나 공유할 때 디지털 기기 활용을 유용하게 지각하였다. 셋째, 대학생들은 학습 시 검색엔진, 메신저, 온라인 도서관 등의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며, 생활에 있어서는 메신저, 음악 및 비디오 서비스 등을 많이 이용하였다. 서비스 활용률과 지각된 유용성이 비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응급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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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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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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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Objective: Regionalization is one of the principal subjects for the advancement of rural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s in South Korea. This study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interhospital transfer and status of the incidence of three major emergency disorders (acute myocardial infarction [AMI], acute stroke, and severe trauma) in one local province. Methods: A retrospective study was conducted for patients with three major emergency disorders who visited emergency medical facilities in one local province from January 2013 to December 2015, on the basis of the National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 (NEDIS) data. Results: The incidence of three major emergency disorders had increased annually. Patients with each of these disorders tended to choose distinguishing methods of visiting emergency medical facilities. AMI patients tended to visited emergency medical facilities using private cars or on foot, while severe trauma patients usually visited by 119 ambulance, and acute stroke patients used 119 ambulance and private car in similar amounts. Overall, 65% of AMI patients were treated in intraregional medical facilities, but about 70% of acute stoke and severe trauma patients were transferred outside of the region. Conclusion: Because each of these disorders has an individual characteristic, it is difficult to expect a solution for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emergency disorders just by assuring the availability of medical resources. Based on regionalization, a policy to provide the optimal treatment for those emergency disorders should be developed by planning public medical service systems based on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emergency disorders, the standardized transfer plans of emergency patients and the assurance for mobilization and sharing of confined medical re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