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협동조합의 공공 이익 사명으로 공공의 이익을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직접 수행된다는 경제적·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국제 현황, 국제 사례를 살펴보고,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다.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야하면서도 사회에서 요구하는 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탈리아, 캐나다, 프랑스 등의 선진국 사회적 협동조합 현황을 정리하고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이탈리아, 프랑스, 캐나다의 협동조합이 주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사회적 문제와 지역사회의 고용과 일자리 같은 현안에 협동조합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둘째, 협동조합의 초기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자금조달 제도를 검토하고 지원금융체제를 확립하여야 하고 셋째, 협동조합과 관련한 법제도와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 조직의 육성 등 협동조합의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역사 속에서 사회복지가 하나의 전문직으로 등장한 이래 거시와 미시이론, 구조와 주체, 근대주의와 탈근대주의 간 긴장과 갈등이라는 이론적, 실천적 이원화(dualism) 이슈들이 존재해 왔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적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 중 대표적인 생태체계론와 임파워먼트는 통합적 패러다임 정립을 위한 노력으로 사회복지 실천이론의 발달에 일정 정도 기여한 것은 분명하지만 보다 정교한 통합적 실천 패러다임으로서는 일정한 한계를 보여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새로운 사회비판이론으로 등장한 기든스의 성찰성 이론이 통합적 사회복지실천 패러다임 모색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다. 사회과학의 고질적 논쟁인 개인-구조의 이원성에 대한 통합적 설명을 정교하게 제시하는 동시에 근대-탈근대 논쟁에 있어서도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되어 온 성찰성 이론은 사회복지의 이원화 이슈 극복에도 중요한 통찰력을 제시한다. 특히 성찰성으로 표현되는 인간주체의 능력에 대한 재발견과 이를 통한 비판적 사회복지실천의 가능성은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본질적 가치와 이념과도 적절히 부합하고 있어 임파워먼트를 발전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준다.
본 논문은 한국수학사에서 연구와 정리가 취약한 시기인 근대수학의 도입기를 조사하면서, 그 근대수학의 도입기에서 만나게 되는 인물인 이상설(李相卨)에 대한 조명을 시도한다. 시대적 상황이 모든 분야의 침체기를 가져온 구한말 이상설은 근대수학에서 당대를 대표하는 높은 학식을 쌓고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었다. 그간 이상설에 대해 '근대수학교육의 아버지'라는 평가가 없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낯설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그가 독립운동가로만 강하게 각인된 탓일 것이다. 하지만 그는 19세기말 조선 근대수학의 첫 번째 교과서 편저자이자 수학교사이기도 했음을 새겨둘 필요가 있다. 대유학자이면서도 선구적으로 외국어와 서양과학 특히 근대 서양수학을 이해한 면모는 한국이 배출한 천재 중 하나라는 평가가 결코 과장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 근대수학교육에 커다란 기여를 한 인물인 이상설의 교육과 학문 및 실천업적을 조명한다. 보재 이상설이 1886년경에 쓴 책 <수리>와 최초로 수학과 과학을 관립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편성한 과정, 최초의 근대수학교과서로 여겨지는 <산술신서>의 발간, 민족교육기관인 '서전서숙'의 설립 및 운영을 포함한 보재의 업적을 한국수학사 관점에서 조명한다. 또한 <산술신서>의 목차와 구체적인 내용 및 1901년에 출간된 <신정산술>의 내용을 소개하고, 지금까지 부정확하게 알려진 <수리>와 <산술신서>에 관한 몇 가지 역사적 사실을 발굴하여 재조명한다.
본 연구는 국제공동연구인 SKB Task 8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더불어, Task 8a 모델문제를 중심으로 유한차분과 유한체적법의 복합적 해석코드(integrated finite difference method)인 TOUGH2를 이용하여 벤토나이트 완충재와 현장암반의 수리학적 거동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벤토나이트-암반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현장암반의 절리유무에 따른 완충재 내의 압력분포 변화 및 재포화 특성을 분석하였고, 벤토나이트 고유 특성인 높은 모세관 압력과 현장암반 내 절리영향을 TOUGH2 코드를 통해 성공적으로 구현하였다. 연구결과, 현장암반 내 절리를 고려함으로써 완충재의 포화속도는 약 2.5~12배 가량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무결암 및 절리암반 모두 완충재의 하단부가 상단부에 비해 포화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고준위폐기물 처분공 내의 완충재 설계와 관련하여, 완충재 포화 시기예측 및 최적 소요두께 결정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SaTReC)에서 개발 진행 중인 과학기술위성3호(STSAT-3) 위성체의 위성 상태정보 전송을 위한 S-대역 송신기 비행모델 개발 및 시험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다. STSAT-3의 통신시스템은 크게 상태정보, 명령 송수신을 위한 통신채널과 임무데이터 전송을 위한 통신채널로 구성되며 상태 정보 및 명령 송수신을 위하여 S-대역을 사용하며 임무데이터 전송용으로 X-대역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다. S-대역 송신기(S-band Transmitter, STX)는 기능적으로 변조기, 주파수 합성기, 파워 앰프 및 전력공급기 로 구성되어 제작되었다. 전송데이터 변조 방법으로는 주파수 천이방식(Frequency Shift Keying, FSK)을 사용 하며 위성본체와의 데이터 통신은 표준방식인 RS-422통신 방식을 사용하였다. STSAT-3의 STX는 기능적 모듈화에 근거하여 설계 및 제작 되었으며 1.5W(31.7dBm) 송신 출력에 $1{\times}10^{-5}$ 비트오율(BER) 성능을 만족한다. STX 비행모델은 성능시험, 환경시험(진동시험, 열진공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위성체 조립단계에 납품되었다.
본 논문은 고주파 해양레이더의 특징과 한국 연안해역에서 해양레이더망으로 생산된 주요 결과와 정보를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현존하는 레이더의 운영현황 목록을 만들며, 레이더 운영기술과 해류자료 활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지난 20여년 동안 국내의 해양레이더 수는 현저히 증가하여 현재 44기 이상이 연안에 배치되어 있다. 대부분의 레이더는 주로 레이더 운영기관의 임무에 따라 해양안전, 조류예보 그리고 해류역학 이해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논문 저자들은 본 논문이 해양레이더의 활용성을 조류와 해류역학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 어업, 해양레저활동, 해양자원 관리, 유류유출 대응, 연안환경 복원, 조난자 수색구조, 선박탐지 등으로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와 더불어 본 논문이 국가 해양레이더망 체계를 설립하여 해양영토 감시활동에 기여하고, 신호처리 기술을 포함한 국내 해양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하는데도 기여하기를 바란다.
본 논문에서는 포병 대대급 지휘통제 수행을 위해 기존 포병사격지휘체계(BTCS : Battalion Tactical Command System)의 전술적 사격지휘 자동화 절차를 추가하기 위한 기능을 분석 및 설계하고, 핵심 알고리즘에 대해 구현과를 제시한다. 분석 과정에서는 미군 선진포병전술자료체계(AFATDS)의 전술 결심 지원 3단계 획득-결심-할당 절차를 참고하였다. 전술적 사격지휘 자동화 절차는 표적분석, 공격우선순위 및 사격부대 결정, 사격방법 및 공격방법 결정의 3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로, 표적분석에서는 표적정보인 표적활동, 크기, 방호정도 정보를 활용하여 표적의 등급을 생성한다. 두 번째 단계로, 공격우선순위 및 사격부대 결정은 표적 등급과 지휘관의 화력운용지침을 고려하여 표적의 공격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부대 가용도 및 작전 임무를 고려하여 사격부대를 결정한다. 마지막 단계로, 사격 및 공격방법 결정은 표적에 대한 요망 효과 달성을 위해 사격방법과 합동탄약효과교범(JMEM)을 활용하여 발수 등을 결정한다. 끝으로 전술적 사격지휘절차 단계간 우선순위결정, 공역통제 및 고사계 판단 핵심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서 기존 절차를 개선하여 사격임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절차 : 우선순위판단 : 시간만 고려, 사격가능부대 : 사격가능 사거리만 고려하여 판단함).
본 연구는 사회복지학과 4학년생이 인식하는 사회복지사직에 관한 인식유형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사직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Q방법을 적용하여,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4년제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직에 대한 주관적인 반응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복지학과 4학년 학생들의 사회복지사직에 대한 직업관 인식유형은 세 가지로 유형화될 수 있었다. 제 1 유형은 '직무비관적 현실회피형'으로 사회복지사직을 직무소진이 많고 업무량이 높다고 인식하며, 사회복지사직의 의미나 소명에 대해 비관적이다. 제 2유형은 '실천중심적 전문직추구형'으로 사회복지사직의 실천적인 측면을 중요시 여기며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사직을 추구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정책이나 제도에 의존하는 입장이다. 제 3 유형은 '가치지향적 자아실현형'으로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가치나 윤리의 필요성을 중시하며, 사회복지사직을 통한 자아실현을 중요하게 인식한다.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복지학과 4학년 학생들의 사회복지사직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 못하며, 자아실현이나 전문직으로서의 자부심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볼 때 사회복지사직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현대합동작전의 기본 개념인 '효과중심의 동시·통합작전'에 부합하도록 신규 무기체계의 작전 요구 능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유·무인 무기체계 간의 전술적 협동 개념을 고려한 전투 효과분석이 요구된다. 그러나 수학적, 통계적 모형 등 해석적 기법으로는 비선형전 하에서의 복합체계 효과를 모의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의 대안으로 실제 전장 상황과 유사하도록 시뮬레이션 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무기체계가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모의 분석 능력이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무선 통신을 기반으로 유·무인 전투개체 간의 협동 교전 개념을 모의할 수 있는 전투 모의 모델을 제안한다. 먼저 미래 지상 체계의 요구 능력을 고려하여 로봇, 드론 등 무인전투개체와 전투원, 야포 등 유인전투개체를 모델링한다. 그리고 각 개체들이 무선 통신을 통해 전장 상황 정보를 공유하며 전투를 수행하는 전술적 과업을 모의한다. 마지막으로 소부대 기갑수색정찰 시나리오 하에서 정찰용 지상로봇 운용 시 표적 획득률, 원격 통제 성공률, 수색 소요 시간, 작전간 생존율, 적 손실률 등의 전투효과를 모의실험을 통해 산출함으로써 개발된 모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향후 제안된 모델은 유·무인 지상무기의 효과 분석은 물론 각종 워게임 전투 실험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법의 한 분야로서 국제 항공법상 무인항공기의 개념은 일련의 법률 체계내에서 규정되지 않고 있다. 무인항공기의 국제법상 규율은 국제 항공법상의 항공기, 특히 민간항공기와 국가항공기 개념의 유추 적용에 의존한다. 현재까지의 군용항공기와 민간항공기의 영공진입에 대한 국가의 태도와 학설상 인정된 국제관습법의 시각에서 무인항공기의 영공진입의 경우를 살펴볼 때, 무인항공기는 군용항공기로 국가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무인항공기의 법적지위와 구분이 국제조약상 명확하지 않으나, 군용항공기의 관련 법규범이 무인항공기에 유추 적용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무인항공기의 역사가 아직은 짧고, 축적된 사례가 충분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새로운 내용이 제기되고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된다. 무인항공기는 새로운 무기 체계로서 정책 결정자들에게 새로운 수단과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특히 국가간의 전면적인 전쟁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진행되면서, 무인항공기는 다양한 정책적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다. 그중의 하나는 2차대전 이후에 정치적 정당성을 얻고 있는 이른바 정밀타격("surgical measure", 이를 언론에서는 "외과수술적 조치"라고 표현하기도 함)의 하나인 표적공격(targeted killing)의 수단으로서 무인항공기의 사용이다. 또한 9/11 테러라는 중대한 사건을 맞이하여 시작된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서 무인항공기는 표적 공격만이 아닌 하나의 전쟁 수단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무인항공기의 무력공격은 테러에 대한 무력 대응이 정치적 정당성을 얻으면서 시행되었고, 은밀하고 작은 규모의 표적 공격만이 아니라 하나의 전쟁 수단으로서 합법성이 주장되고 있다. 그리고 그 합법성의 논거는 테러에 대한 대응이 전쟁상태에 이른다는 전쟁상태론에서 찾아진다. 달리 말하면 전쟁상태론이 암살을 표적공격으로 합법화하고, 그 표적공격이 그래서 전쟁의 한 전략이고, 그 전략을 시행하는 수단이 무인항공기이다. 무인항공기 무력공격의 적법성에 관한 논의의 그러한 정치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무인항공기 무력공격을 둘러싼 국제 관습법의 형성은 아직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무인항공기 PMF는 국제 조약 및 관습법상 아직까지 아무런 규율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다. 다만 미국의 무인항공기 PMF 사례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의 국내법 및 무인항공기 PMF와의 계약의 영역에서 규율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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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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