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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악용사례와 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고찰 (A Legal Review on Abuse Cases of Virtual Currency and Legal Responses)

  • 황석진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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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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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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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가상화폐는 금융분야에서 블록체인(Block chain),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빅데이터(Big Data) 등의 신기술이 접목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최근 세계적으로 대두된 가상화폐에 대한 쟁점들을 탐구하였고, 중앙정부로부터 벗어나 분권화된 개별 거래로 보안이 강화된 블록체인의 장점과 이를 악용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되는 단점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였다. 가상화폐는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거래되는 특성상 랜섬웨어, 사기, 마약거래, 탈세, 자금세탁 등 범죄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범죄자들은 익명으로 거래되는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쉽게 피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 안이 계속 발표되고 있고,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자율 규제 안이 발표되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가상화폐의 악용사례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여 가상화폐의 건전한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제도적으로 안정화시키는데 있어서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미성년자 및 외국인의 거래금지와 사용자 실명화는 상당히 환영 할만한 조치이나 이는 단순한 디지털 상품이 아닌 화폐 본연의 기능을 증대하는 수단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아직까지 많은 과제들이 산재하다. 가상화폐의 음성적인 측면보다는 양성적인 측면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 세계 공통의 노력이 필요하다.

Determinants of Smoking Initiation and Susceptibility to Future Smoking among School-Going Adolescents in Lagos State, Nigeria

  • Odukoya, Oluwakemi Ololade;Odeyemi, Kofoworola Abimbola;Oyeyemi, Abisoye Sunday;Upadhyay, Ravi Prakash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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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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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47-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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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Background: It is projected that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will bear a major burden of tobacco related morbidity and mortality, yet, only limited information is available on the determinants of smoking initiation among youth in Africa. This study aimed to assess the determinants of smoking initiation and susceptibility to future smoking among a population of high school school students in Lagos, Nigeria. Materials and Methods: Baseline data from an intervention study designed to assess the effect of an anti-smoking awareness program on the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s of adolescents was analyzed. The survey was carried out in six randomly selected public and private secondary schools in local government areas in Lagos state, Nigeria. A total of 973 students complet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on smoking initiation, health related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s smoking, susceptibility to future smoking and other factors associated with smoking. Results: Of the respondents, 9.7% had initiated smoking tobacco products with the predominant form being cigarettes (7.3%). Males (OR: 2.77, 95%CI: 1.65-4.66) and those with more pro-smoking attitudes (OR: 1.44, 95%CI: 1.34-1.54) were more likely to have initiated smoking. Those with parents and friends who are smokers were 3.47 (95%CI: 1.50-8.05) and 2.26 (95%CI: 1.27-4.01) times more likely to have initiated smoking. Non-smoking students, in privately owned schools (OR: 5.08), with friends who smoke (5.09), with lower knowledge (OR: 0.87) and more pro-smoking attitudes (OR 1.13) were more susceptible to future smoking. In addition, respondents who had been sent to purchase cigarettes by an older adult (OR: 3.68) were also more susceptible to future smoking. Conclusions: Being male and having parents who smoke are predictors of smoking initiation among these students. Consistent with findings in other countries, peers not only influence smoking initiation but also influence smoking susceptibility among youth in this African setting. Prevention programs designed to reduce tobacco use among in-school youth should take these factors into consideration. In line with the recommendations of article 16 of the WHO FCTC, efforts to enforce the ban on the sales of cigarettes to minors should be also emphasised.

Hadwiger 추측의 반증 (Disproof of Hadwiger Conjecture)

  • 이상운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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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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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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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은 지금까지 미해결 문제로 알려진 정점 색칠 문제에 대한 Hadwiger 추측의 반증을 제시하였다. Hadwiger 추측은 "모든 $K_k$-minor free 그래프는 k-1개의 색으로 칠할 수 있다. 즉, $K_k$-마이너를 얻으면 ${\chi}(G)=k$이다." Hadwiger 추측을 적용하여 정점 색칠을 할 경우, 먼저 NP-완전 (NP-complete)인 $K_k$-마이너를 구하여 ${\chi}(G)=k$를 결정하고, 다시 NP-완전인 정점 색칠 문제를 풀어야 한다. Hadwiger 추측을 반증하기 위해 본 논문은 정점 색칠의 정확한 해를 O(V)의 선형시간으로 구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그래프의 최소 차수를 가진 정점을 최대독립집합 (MIS)으로 하고, MIS 정점의 인접 정점 간선을 삭제한 축소된 그래프에 대해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하나의 색을 가진 MIS를 얻는다. 다음으로 MIS 정점의 간선을 삭제한 축소된 그래프에 대해 동일한 과정을 수행하여 MIS의 개수가 정점 채색수 ${\chi}(G)=k$가 되는 해를 얻는다. 제안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NP-완전 문제인 완전 색칠 (total coloring) 채색수 ${\chi}^{{\prime}{\prime}}(G)$의 해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을 $K_4$-마이너 그래프에 적용한 결과 ${\chi}(G)=4$가 아닌 ${\chi}(G)=3$을 얻었다. 결국, Hadwiger 추측은 모든 그래프에 대해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마이너를 구하지 않으며, 주어진 그래프에 대해 직접 ${\chi}(G)=k$인 독립집합 마이너를 구하여 각 독립집합 정점들에 동일한 색을 배정하는 단순한 방법이다.

국내외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현황 및 규제 방향성 제언 (Direction of Laws and Policies for the Regulation of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 임한솔;정창원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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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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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8-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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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의 사회적/법적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규제 법률과 인터넷 방송의 매체적 특성을 근거로 개인방송 규제의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인터넷 개인방송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음란물, 가짜뉴스 등 사회적/법적 문제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에 관한 법적 규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학계 역시 개괄적인 분석 수준에서 관련 법제 및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콘텐츠와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법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연구결과 표현의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삼고, 미성년자 대상 음란물은 철저히 규제하되, 관련 기관/사업자 간의 협의회 구성을 통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를 주장한다. 본 연구는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공정하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새로운 방송정책 구축, 개인방송 콘텐츠의 효율적/공정한 규제를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을 제안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폭력성 비디오게임에 대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판결이 한국게임법제도에 주는 시사점 : Video Software Dealers Association v. Arnold Schwarzenegger(2009) (Video Software Dealers Association v. Arnold Schwarzenegger(2009) of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Ninth Circuit and its Implication to the Korean Game Law)

  • 박민;황승흠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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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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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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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논문은 2009년 2월 20일 미국의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내려진 Video Software Dealers Association v. Arnold Schwarzenegger 사건에 대한 판결의 의미와 한국게임법제도에의 시사점을 검토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폭력성 비디오게임을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주법(州法)이 미국 연방헌법에 명시된 미성년자 (minor)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비해서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와 사전등급분류 제도에 대해서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미국의 제9 연방항소법원의 판결과 같이 음란과 폭력성을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고, 폭력성 개념이 대해서 간접적으로 위헌적이라는 결정을 한 바 있다. 미국법원의 덜 제한적인 수단의 선택이라는 법리와 헌법재판소의 최소침해성 원칙에서 본다면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와 사전등급분류 제도의 중첩 적용은 문제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더 강한 규제가 위헌이 될 소지가 있다.

기본간호학회지에 출판된 비무작위 실험연구의 방법론적 질 평가 (Quality Assessment of Non-Randomized Studies in the Journal of Korean Fundamentals of Nursing)

  • 원종순;신윤희;박형숙;박효정;임세현;신미경;양영옥;김영주;장성옥;정승교;김정희
    • 기본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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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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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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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assess the methodological quality of non-randomized studi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Fundamentals of Nursing. Methods: A search of non-randomized studies assessing intervention effects was conducted among all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Fundamentals of Nursing between 2011 and 2013. Articles were assessed for quality using the Methodological Index for Non Randomized Studies (MINORS). For each index item, the frequency and percentage of articles meeting the criteria were calculated, along with mean scores by research method, publication year, and research topic. Results: A total of 22 studies were included. The mean score for studies without control groups was 11.75 (range 0-16), and for those with control groups, 19.27 (range 0-24). Results show that improvement is needed on several items: "endpoints appropriate to the aim of the study," "unbiased assessment of the study endpoint," "follow-up period appropriate to the aim of the study," "loss to follow up less than 5%," and "contemporary groups." Conclusion: Although the quality of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Fundamentals of Nursing has consistently increased, more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using rigorous research methods.

전통 고추장의 맛성분 (Studies on Taste Components of Traditional Kochujang)

  • 신동화;김동한;최웅;임대관;임미선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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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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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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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조미식품인 고추장의 품질개선과 담금 방법을 과학적으로 표준화하기 위하여 전국의 각 가정에서 담은 55점의 전통 고추장을 수집하여 맛성분 특성을 조사하였다. 고추장의 유리당은 glucose $(8.21{\pm}5.62%)$와 maltose $(6.95{\pm}7.27%)$가 대부분이고 fructose $(1.88{\pm}1.27%)$와 sucrose $(1.05{\pm}1.21%)$가 소량 존재하였다. 유기산은 succinic acid $(901.83{\pm}826.23\;mg%)$, citric acid $(484.16{\pm}242.89\;mg%)$, lactic acid $(381.63{\pm}367.88\;mg%)$ 함량이 많았고 acetic acid, oxalic acid, formic acid는 소량 존재하였다. 고추장 중의 총 유리 아미노산은 64.35 mg%이었으며, proline $(10.66{\pm}6.27\;mg%)$, glutamic acid $(9.27{\pm}10.97\;mg%)$, aspartic acid $(9.14{\pm}5.84\;mg%)$, lysine $(6.19{\pm}6.66\;mg%)$, serine $(5.72{\pm}3.79\;mg%)$함량이 많았다. 핵산 관련물질은 CMP가 $42.90{\pm}28.16\;mg%$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hypoxanthine $(6.86{\pm}3.45\;mg%)$, IMP $(5.59{\pm}5.84\;mg%)$, inosine $(4.58{\pm}6.91\;mg%)$, GMP $(3.36{\pm}3.93\;mg%)$순이었으며 AMP나 UMP는 소량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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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의 건강정보이용 실태 분석 (A Study in the Health Information Use of Immigrants)

  • 장선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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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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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9-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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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이민자의 건강정보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이주노동자 무료 진료소'를 이용하는 이민자 17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로 분석하였다. 이민자의 건강정보 이용빈도는 낮은 편으로 월 1회 미만으로 건강 정보를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건강정보 이용빈도는 나이가 많거나, 직업이 없거나, 질병이 있는 대상자에서 더 높았다. 주요한 건강정보 출처는 인터넷이었고, 나이와 인터넷 사용 여부에 따라 건강정보 출처에 차이가 있었다. 나이가 증가하거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은 응답자의 건강정보 출처로 인터넷 사용 비율이 낮았다. 건강정보의 주요한 활용대상자는 본인이었고, 지각된 건강상태가 건강하지 않은 대상자는 본인을 위하여 건강정보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처럼 이민자의 대부분이 건강정보를 활발히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이가 증가하거나 건강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강정보 사용이 증가하면서 건강정보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민자의 건강정보 이용 증진과 효과적인 건강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하여 보건의료의 정책이나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의료기관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취약한 연구 대상자 관련 표준운영지침서 운영 현황과 윤리적 고찰 (An Ethical Consideration on the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Operation Status and the Ethical Review of the Vulnerable Research Subjects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 a Medical Institution in Korea)

  • 변은화;최병인
    •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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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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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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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Purs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aning and definition of vulnerable subjects in clinical trials in light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guidelines, to analyze the contents of standard operation procedures (SOPs) among advanced general hospitals in Korea that conduct clinical trials, and to examine deliberation procedures for operation plans. Methods: The study examined how vulnerable research subjects were defined and described in related regulations and the classification of vulnerable research subjects presented in the IRB/HRPP SOPs of 18 clinical trial institutions, including 11 AAHRPP-accreditated general hospitals in Korea, as well as the operation of the IRB deliberation. Results: Among all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guidelines, only the The Council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edical Sciences (CIOMS) guidelines explain why vulnerability is related to judgments on the severity of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harm, why individuals are vulnerable, and for what reasons. However, the classification of vulnerable subjects by institutions differed from the classification by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Good Clinical Practice (ICH-GCP). A total of the 16 institutions classified children and minors as vulnerable research subjects. 14 institutions classified subjects who cannot consent freely were classified as vulnerable subjects. 15 institutions classified sujects who can be affected by the organizational hierarchy were classified as vulnerable subjects. Subjects in emergency situations were regarded as vulnerable research subjects in 8 of institutions, while people in wards, patients with incurable diseases, and the economically poor including the unemployed were categorized as vulnerable research subjects in 7, 4, and 4 of institutions, respectively. Additionally, some research subjects were not classified as vulnerable by ICH-GCP but were classified as vulnerable by domestic institutions 15 of the institutions classified pregnant women and fetuses as vulnerable, 11 classified the elderly as vulnerable, and 6 classified foreigners as vulnerable. Conclution: The regulations and institutional SOPs classify subjects differently, which may affect subject protection. There is a need to improve IRBs' classifications of vulnerable research subjects.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the standards according to the differences in deliberation processes. Further, it is recommended to maintain a consistent review of validity, assessment of risk/benefit, and a review using checklists and spokeperson. The review of IRB is to be carried out in a manner that respects human dignity by taking into account the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conditions of th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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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수학 일기 쓰기 유형 분석 (An Analysis of the Writing Types Elementary School Students Presented in Mathematics Journal)

  • 고상숙;박만구;김정현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E:수학교육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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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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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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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들의 수학 일기 유형들을 분석하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수학 일기에서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를 파악하여 수학교육에서 시사점을 얻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학 일기 경진대회'에 제출한 교구수학부문 222편의 자료 중 미성년자 학생과 그 학생의 학부모 동의를 모두 받은 170편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수학 일기 유형 분석을 위한 틀은 3명의 연구자 간의 독립적인 분석을 통해 12개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초등학생들이 쓴 수학 일기 쓰기의 유형으로 관찰 일기, 문제 만들기, 개념 정리 일기, 복습 일기 등 다양한 일기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 영역으로는 수와 연산 영역과 도형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일기 쓰기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학 일기 쓰기에서 나타난 유형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실험에 의한 관찰일기, 문제만들기, 개념정리일기 등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소수이지만 아이디어 일기와 설명 일기가 새롭게 나타났으며, 반면 게임을 통한 (승리) 전략 세우기와 같은 유형은 하락하였다. 이는 활동중심 또는 단순한 묘사를 필요로 하는 유형에서 수학적 개념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유형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수학 일기의 유형은 12개 유형으로 분류되었지만 학교 현장에서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글쓰기에 교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