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 /
• 제14권2호
• /
• pp.83-95
• /
•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 내 군 복지시설의 민간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군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군 복지시설 민간 활용의 개념은 민간이 군 복지시설을 활용해 추가적인 효용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민간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것과 민간의 개발행위로 시설의 고도화나 유휴부지의 개발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군 복지시설은 군 장병들과 가족들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시설이지만, 대부분의 서설이 노후화되어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도시 측면에서 군 복지시설은 주민 친화적인 시설로 인식되어 있어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도시 자원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군 복지시설은 주민들에게 더 이상 기피 시설이 아니며, 민간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군 복지시설의 민간 활용은 활용은 군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기최의 공간으로 그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군 복지시설 중 민간 활용이 가능한 시설을 도출하기 위해 전국 108개 복지시설 중 영외에 있는 시설 80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시 내 9개 시설에 대해 민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민간 활용방식의 유형으로 3가지를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제언으로는 군 복지 확대를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와 군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군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개발방식과 다양한 주체 간의 거버넌스 구축방안 등 군의 복지 증진과 도시의 환경을 동시에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2권9호
• /
• pp.9-20
• /
• 2014

지금까지 군인가족(배우자) 복지를 주제로 한 연구는 주로 소극적 복지차원에서 군인아파트 개선, 별거가족 치료 및 심리안정, 복지시설 개선 등에 한정됨으로써 군인가족의 취업지원 등과 같은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노력은 미흡하였다. 군인가족에 대한 최고의 복지는 수혜적 복지가 아니라 취업을 통한 능동적인 복지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군인가족의 취업 확대를 위해서는 잦은 이사, 별거, 격오지 거주 등 열악한 취업 환경에 처해 있는 군인가족의 취업제약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군인가족 복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 군인가족에 대한 제대군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적용의 법제화,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 국방개혁과 연계한 군인가족 유망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군부대의 협업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6권5호
• /
• pp.298-305
• /
• 2016

이 연구는 우리나라 경찰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경찰 수련원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확충방안을 모색하였다. 한국 경찰 수련원의 문제점의 분석결과, 첫째, 노후화, 둘째, 군이나 소방 등 다른 유관기관의 수련 시설과 비교할 때 시설 부족. 셋째, 운영예산의 부족이 지적되었다. 경찰 복지수련원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확충방안으로, 첫째, 경찰 수련원의 민간위탁방식 도입, 둘째, 경찰 수련원에 대한 용어 규정의 명확화, 셋째, 경찰 수련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예산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우리나라 경찰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제언 및 이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논의 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7권2호
• /
• pp.110-117
• /
• 2016

군사시설은 특성상 지역발전에 상당한 제한을 가져왔으며, 심지어 지자체와의 빈번한 갈등 및 법적 분쟁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군사시설과 민군관계에 관한 대부분 연구는 상생발전보다는 갈등해결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그 해결책으로 대부분 이전방안이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형 군사시설 발전모델 구축을 위하여 민군관계를 상생의 관계로 설정하여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선 민군의 접점을 찾고,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델파이기법과 짝비교법을 통해 지역주민 지자체 군 관계자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민 군의 전문가들이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사례연구로 제시된 민군협력사업을 통해 ${\bigcirc}{\bigcirc}{\bigcirc}{\bigcirc}$ 학교는 국방예산 절감, 노후시설 개선 및 체육시설 확충, 대군이미지 향상 등을, ${\bigcirc}{\bigcirc}$ 구청은 지역주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동호회 체육시설 확보라는 단기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민 관 군 협의체 구축을 통한 우호관계증진 등의 장기적인 성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교육녹색환경연구
• /
• 제6권1호
• /
• pp.25-48
• /
• 2007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the Build-Transfer-Lease (BTL) mechanism since 2005 as one of the privatization methods to procure the social infrastructure with private investment. The mechanism was originally prepared 10 provide such public properties as education facilities, child-care facilities, old generation recuperation facilities, medical welfare facilities, military personnel's apartments, environment facilities, and lease apartments. Since 2005, a total of 13.5 trillion won-valued private fund has been directed to the public educational facilities, which occupies 58% of the total private investment in the facilities of the seven categories. However, many officials in the local public entities have anticipated that the local entities need to be restructured or downsized because of the privatization in stead of providing the educational facilities by governmental finance.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appropriate technocrat organization structures to manage the privatization procedures.

• 토지주택연구
• /
• 제5권4호
• /
• pp.225-234
• /
• 2014

군사시설 이전부지는 근본적으로 공공 시설적 성격을 띄고 있어 공공 복리를 위한 활용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군사시설 이전부지에 대한 공원조성 사례를 분석한 결과 몇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하게 되었다. 공원조성의 목표는 도시재생의 개념 및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전부지를 전면 개조하는 방식보다는 기존 시설들을 최대한 재활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동시에 지역정체성과 역사성을 재현할 필요가 있다. 공원의 규모가 대형화 되고 있어 단일시설 및 프로그램 보다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줄 필요가 있으며, 공원조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군사시설이 지니고 있는 특수한 상황으로 공원조성 과정에서 현장조사가 미흡하여 설계변경 또는 오염처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사업자에게 일부 부지에 대해 개발권을 위임하고 개발이익으로 공원조성과 운영관리비를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군사시설 이전기지는 다양한 이해관계에 놓여 있으므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민관협치의 의사결정기구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재원조달과 수익사업 확대, 봉사 및 후원 활성화, 트러스트 및 비영리 단체의 공원운영 관리 참여 확대 등을 위해서는 도시공원 관련제도의 보완이 요구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6권6호
• /
• pp.41-52
• /
• 2015

군 시설물은 80년대 이후 현대화 계획 및 군 복지의 향상 등으로 인해 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증가한 시설물에 대해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노후화되면서 이러한 노후시설의 성능향상이 필요하게 되었다. 노후 시설물의 성능향상 방안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으로 나눌 수 있다.그러나 표준 리모델링 범위 내에서는 리모델링이 더 경제적이라는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군 시설의 리모델링은 성능 향상의 수단으로써 재건축과 동등하게 고려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의 생애주기 동안의 성능 변화와 리모델링 필요 범위의 관계성에 착안하여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경제적인 특정시점(SPT)에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방식의 리모델링 프로세스 모델(RPM)을 제안한다. 또한 군 시설물의 자료에 근거하여 이를 위해 필요한 현실성 있는 내용연수와 기능성 평가기준을 함께 제시한다. 이 RPM을 통해 기존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기능성에 문제가 있는 시설물들이 적절한 리모델링 시기를 놓쳐 어쩔 수 없이 재건축을 하게 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준공시기와 유형이 다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의 재건축/리모델링 선택의 의사결정을 보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리모델링에 보다 초점을 맞춘 프로세스를 통해 예산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재건축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 /
• 제10권2호
• /
• pp.15-36
• /
• 1996

It is clear that the women's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y is dramatically increased in civilian field as well as military profession.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military nursing service, there are many difficulties. Frequent move, medical insurance, baby care. and the education are typical forms of difficulties for nurse officers in the militar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ontribute to the perfect execution of nursing service. guarantee the active attitude for research and improve the combat strength by solving those private and economic problems. The method of research was analysis of question survey and the review of related literatures. The subject of research was 300 active nurse officers who work at the Army Hospitals. The survey was conducted 14 days from Oct 15 to Oct 28. The collected data was processed by computer using SPSS(Statistical Package of Social Science). Frequencies and percentages were used to examine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 and T-test was also used in the case of necessity. The result showed as follows; A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group; 28.7 years of average age, 73.6 months of service period, 63.4% of married. In regard of specialty; General 57.7%. Intensive Care 12.7% and Psychiatries 8.8%. The dissatisfactory factors about military welfare system were the difficulties in children education (36.9%). disadvantages on the civil medical insurance system (27.3%), and little chance of self education and development (21.5%). The problems in performing their duties were shown as dwelling instability due to frequent move (67.7%), and bring up children (14.2%). The reasons for resigning their job were shown as the instability of living status (64.2%), bring up children (18.8%) and dissatisfaction to the service (11.2%). The residential status was shown that military offered houses (45.2%), rental houses (29.3%) and own houses(14.64). The average numbers of moving residencies were; 3-4 time(34.6%), less than 2 times(33.1%), and 5-7 times(21.5%). Higher than 94.7% of the subject group spent more than 50.000 Won. In regard of education, they wanted to attend graduate school with their own expense(26.2%), computer science(20%) and Office Job Training(20%). The ways of taking care of children were mother-in-low(49.6%), mother(14.6%), and others(25%). The average expenditure per month for children were 20-30 hundred Won(44.2%), 10-20 hundred Won(25%) and 30-40 hundred Won(22.3%). The places of children care selected were public or occupational care center(56.2%), religious organization(20.8%), and other center managed by social organizations(10.4%). The result of survey for general welfare of nurse officers are as follows; By and large they seem to be satisfied with their job. however. there are some dissatisfactory factors. They are children care facilties, promotion. income. welfare facilities. disadvantage in medical insurance and civil hospitals. house purchase. unfair chances in specialty training. influence on promotion by educational status. and insufficient role for their children and husbands. As conclusion. the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nursing service are as follows; 1. Children care center managed by occupation 2. Dormitory system for children by military personnel 3. Equal opportunities in education according to ability 4. Reasonable moving price according to the distance and scope of family and extra allowance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0권4호
• /
• pp.111-118
• /
• 2009

본 연구는 군 복지시설인 육군 OO회관에 신 재생에너지 중 태양열 및 지열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각각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분석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연구 대상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로서 건물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3층이며 연면적이 약 2,917$m^2$인 건물이다. 건물의 용도는 목욕탕, 식당, 객실 및 사무실이며, 연간 냉 난방 에너지 소비량 판단 및 분석을 위해 e-Quest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였다. 신 재생에너지 적용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RETScreen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단, 신 재생에너지 시스템 사용은 연구대상 건물을 표준공사비로 판단했을 때 공사비의 5% 범위내로 한정하였다. 신 재생 에너지시스템 적용시 태양열시스템은 급탕용으로, 지열시스템은 냉방용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태양열시스템이 지열시스템보다 효과적이었다. 지열시스템은 투자비 상환시점이 약 16년 6개월 이후인 반면, 태양열시스템은 약 3년 11개월 이후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향후 화석에너지의 고갈과 지구온난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서 신 재생에너지의 이용 확대가 예상되며, 이에 군에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지속적인 발전이 되길 기원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8권8호
• /
• pp.51-61
• /
• 2018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지역 자살률의 변화와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환경요인의 변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자살률 감소를 위한 지역차원의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0년간 시 군 구 자살률 변화를 확인한 결과 군 지역, 시 지역, 구 지역의 순서로 자살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 요인의 경우 1인당 지방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재정자립도가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지역 자살률이 감소하였다. 셋째, 사회통합요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비율이 감소하는 지역일수록 지역 자살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여가복지시설수가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지역 자살률이 감소하였다. 넷째, 사회해체요인의 경우 조이혼율이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우울감 경험률이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지역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전체의 경제능력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 지역 내 사회해체현상의 감소를 위한 노력을 통해 지역 자살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