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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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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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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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Objective of the study represents experiences of medical utilization of Psychiatric Outpatients. This research draws on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 2008 National-wide sampling study of the Korean Healthcare Panel(KHP) conducted. The results of our study suggest the significance of variables such as the gender(p<.001) in the social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the medical security type(p<.016), medical institution utilization(p<.012) treatment type(p<.004) in the utilization factors. In the case of medical utilization cost, the financial support factor(p<.018) showed a significant relationship. Depending on the particularities of gender, medical security type, financial support, medical institution utilization, treatment type were determined through a multiple logistics regression analysis. Gender showed that, among Psychiatric outpatient age of 30-59 level was 5.358 times and 60 years and older, their the second medical examination level was 4.490 times higher than Psychiatric outpatients under the age of 29. Health insurance type showed for the others medical allowance was 6.712 times higher than job health insurance and the other treatment was 0.395 times lower than drug treatment. Psychiatric outpatients utilization are rooted in the thoughts and factor levels of the Psychiatric patients and must be understood from the Psychiatric outpatients's perspective. The point is not only to gauge the patients research during Psychiatric medical utilization. The important of social community mental healthcare services levels goes beyond the goal of enhancing healthcare.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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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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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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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기준에 관한 연구이다. 시민권론과 기본권론 그리고 장애인 복지 논의들을 결합하여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이 명목적이지 않고 실효적으로 존재하기 위해 요구되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논의를 토대로 사회보장수급권의 4대권리 영역과 5대 일반원칙을 도출하고, 이를 장애인의 3대 사회보장 영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또한 장애인 집단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였다. 각 기준들을 개별 법률에 적용하는 동 기준의 측정치는 '높다'와 '낮다'이다. 이러한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에 관한 기준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가 존재한다. 첫째, 정책적 측면에서 동 기준은 장애인 사회보장 제도의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이론적 측면에서 동 연구는 학제간 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를 보다 확장시킴과 동시에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실증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 전자공학회논문지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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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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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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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인적 네트워크를 반영한 온라인 서비스로서 선거 유세, 기업 홍보 마케팅, 교육적 정보 공유, 의학적 지식 및 의견 교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자유롭게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면서 친분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고, 자신의 프로파일과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공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인맥을 활용하여 자신의 관계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프라이버시 침해나 피싱과 같은 많은 보안상의 문제를 야기 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키링을 이용하여 소셜 네트워크에서 소규모 그룹의 통신을 보호하기 위한 키 관리 기법 및 프로토콜을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컨버전스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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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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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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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고령사회가 아니라도 노인복지 문제는 존재한다. 다만 고령사회에서의 노인복지는 양적측면에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 질적 측면에서도 복지내용이나 성격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는 수혜대상이나 급여수준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주택보장정책에서도 저소득층의 주택유지능력에 관계없이 주택공급에만 치중을 하고 있어 노인들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전달체계가 연계되지 않으면서 여러 노인시설이나 인력에 대한 관리의 미흡 등 체계화되지 못한 부분이 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문제에 맞는 노인복지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법제도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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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방의학회 2001년도 제53차 추계 학술대회 연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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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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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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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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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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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Health care has two different facets. One is commodity and another is a right of human being. Health care as a commodity is utilized by demand approach in market. Demand is determined by economic factors such as price and income. From the last third of the 19th century until the early 1920s, priority of sickness insurance was replacing the income that workers lost as a result of illness and injury. By the 1920s, the capacity of applied biological and medical science was remarkably developed. Development of medical science stimulated the cost of medical care, and the burden of increased medical care cost required new role of medical care security system. In 1942, Beveridge report was published in United Kingdom, and health care was considered as a right of human being. In 1948, United Nations declared heath care as a right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 In most countries introduced new medical care security policy based on health care as a right. The viewing health care as a commodity must be shifted toward need based care as a right. Need were understood to rest on demographic, epidemiological, scientific, and medical knowledge factors. Bring needed care to the population could best be achieved institutionally by a hierarchy of provider organizations, guided by planning bodies, which would provide comprehensive benefits. In Korea, health care in social health insurance (SHI) is considered as a commodity not a right. However, health policies under SHI must be need approach based on health care as a right. Mismatch between health policies and ideology of SHI made big troubles. It is important to realize ideology of SHI for good health policies.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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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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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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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Mass media in the digital age are not only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of the information society but also a strategic resource for its development. Effectively implemented communication makes it possible to build connections not only between individuals, but also between social institutions and representatives of various generational groups of the mass audience, as well as ensure information security in a crisis period. At the same time, in the context of a constantly increasing amount of information flows, more and more often "a person loses the ability to independently think, analyze, and critically perceive information." At the same time, "imposing" on the representatives of this or that society, through the content of multi-format mass media or active authors of social networks, a certain point of view on the problem becomes a completely realizable task. Thus, the main task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anti-crisis communications in legal discourse in terms of ensuring information security. As a result of the study, current trends and prerequisites of anti-crisis communications in legal discourse in terms of ensuring information security were revealed.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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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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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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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IT, BT, NT 등의 융합과 정보시스템의 비약적 발전으로 정보통신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SNS, 클라우드 서비스 등 신규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위험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IT와 의료 분야는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부터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에 따라 IT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의료기기 및 유헬스 서비스의 새로운 시장을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IT 기술의 도입으로 대부분의 의료 정보 시스템이 전산화 되면서 의료기관간에도 의료정보정보의 교환 및 전송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의료 정보유출 및 보안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 의료정보 보호와 관련 주요 법 제도와 관리적, 기술적 보호 방법을 검토 및 분석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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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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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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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1990년대 동안 일본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공적개호보험이 2000년 4월 1일 마침내 시행되었다. 이 새로운 사회보험의 도입은 사회정책 연구자들에게 흥미로운 연구주제를 던져준다. 왜냐하면,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대부분의 선진 산업국가에서 복지부문의 축소 내지는 현상유지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복지후진국인 일본에서는 복지확대정책이 시행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계화의 압력에 직면하여 모든 복지국가들의 축소가 목격될 것이라는 복지국가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예상과 반대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이 복지국가 연구자들에게 던져준 수수께끼를 푸는데 있다. 이 연구의 가정은 공적개호보험이 사회보험의 외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국가복지의 축소를 지향하며 장기간병서비스분야에서 국가의 책임감소와 개인의 책임증가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이 경험적으로 입증된다면,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은 일본의 전통적인 축소지향 사회정책이나 현재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복지국가 위축의 추세를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공적개호보험이 초래한 다양한 결과들에 대한 종단적인 비교분석을 시도한다. 이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은 사회보험으로서의 공적개호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으로 인해 촉발된 장기간병서비스 분야의 상업화 경향, 공적개호보험 도입에 따른 장기간병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에 대한 주체별 부담 변화의 추이 등이다. 이 연구는 일본의 장기간병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이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을 전후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몇 가지 지표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공적개호보험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줄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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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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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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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T기술과 의료정보기술을 융합한 U-Healthcare서비스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차세대 의료 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U-Healthcare 서비스는 많은 이용자에게 편의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화 모델을 통한 상용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U-Healthcare 서비스 시장이 안전하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의료정보에 대한 체계화를 위한 표준과 의료법을 통한 다양한 사회 구조적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U-Healthcare 서비스와 정책가이드에 대한 연구를 살펴본다. 둘째, 안전한 U-Healthcare 서비스의 보안위협 요소를 분석한다. 분석된 보안 위협요소를 보안의 중요 3대 요소인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각 요소별 보안정책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