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0권11호
• /
• pp.294-303
• /
• 2010

의료사고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사고'를 말하며, 의사는 환자치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의료분쟁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환자와 환자 진료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의사 개인 간의 분쟁이다. 불행하게도 실제로 의료분쟁은 상호이해를 통하거나 상호 의사소통을 통한 공무상의 접근대신에 의료분쟁소송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배경은 의료분쟁의 판례 분석을 통하여 의료분쟁의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관 설립구분에서는 병원급이 62.9%로 가장 많았다. 둘째, 의료분쟁의 발생 원인으로는 수술이 27.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주의의무 위반 20.6% 그리고 진료가 11.3%를 차지하였다. 셋째, 진료과목에 따른 평균 배상급액은 산부인과가 38,384,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결론적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의료분쟁의 원인 자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진료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 /
• 제32권1호
• /
• pp.9-33
• /
• 2007

치의학계에서는 의료사고를 일으킬만한 중환자나 응급환자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었으나 요즈음은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치과진료의 특성상 항상 보조인력이 한, 두명씩 치과의사의 진료를 도와주어야 하고, 치과의사의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분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료법에서 정한 치과 보조인력의 진료영역에서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친절도, 서비스 불만 등 진료외적인 요인은 치과 보조인력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2006년 현재 종합병원, 치과병원 및 의원에서 치과진료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회수된 275명의 설문분석을 통하여 응답자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조사 및 환자의 불평, 불만 및 의료분쟁 경험도와 함께 의료관계법의 이해도를 측정하고, 치과진료 및 의료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성향을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설문응답자 중에서 향후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또는 의구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274명 중 251명(91.3%)이었다. 2. 치과위생사의 업무, 진료에 대한 환자의 불평, 불만 경험률은 29.5%(81명)으로 나타나 치과관련 의료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전체유형별 항목에 따른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를 보면 직접적인 진료행위와 관련된 문제보다 불친절 및 진료비 등의 진료이외의 문제 제기가 1805건 중 349건(1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세부유형별 항목에 따른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를 보면 환자가 치료와 관련하여 충분한 사전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문제시 한 경우가 1805건 중 129건(7.1%)으로 가장 높았다. 5. 치과위생사가 스케일링 시술 후 환자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267명 중 252명(94.4%)으로 나타났으나, 스케일링 시술 후 주의사항 설명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55명(20.8%)에 불과했다. 6. 치과진료에 있어서 환자가 언급하지 않으면 특별히 전신질환 유무를 조사하지 않는 경우가 6명(2.2%)으로 조사되었다. 7. 환자 진료와 관련되어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치과위생사는 104명(38.0%)으로 조사되었다. 8. 근무지에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에 필요한 장비 및 약품을 구비해둔 경우는 115명(41.8%)으로 나타났다. 9. 의료분쟁 발생 시 문제해결에 있어 의무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268명(97.81%)으로 나타났다. 10. 의료분쟁 시 문제해결에 있어서 치료 전 설명 및 동의의 의무의 이행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72명 (99.3%)으로 나타났다. 11. 의무기록의 의무보관연도가 10년이라고 옳게 응답한 경우는 160명(58.4%)에 불과했다. 12.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벗어난 파노라마사진 촬영을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124명(45.3%), 치경부 레진수복을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71명(25.9%), 유치발치를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37명(13.5%)으로 나타났다. 13. 환자의 비밀누설 금지와 관련하여 환자의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24명(8.8%)으로 나타났다. 14.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272명(99.3%)이 필요하고, 167명(61.0%)이 시급하다고 답하였다. 15. 재학 중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관련교육을 수료한 적이 없다는 경우가 186명(64.2%), 졸업 후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보수교육을 수료한 적이 없는 경우가 212명(77.4%)으로 나타났다. 16. 향후 의료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응답은 256명(93.4%)이었고, 그 원인으로는 83.3%가 인터넷,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한 정보습득 기회의 확대를 꼽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치과위생사와 관련한 환자의 불평, 불만 및 분쟁도 경험률이 응답한 치과위생사의 2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의무와 치과위생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앞으로 의료분쟁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 등의 의무를 다함은 물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하며, 의료법과 의료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 Clinical Endoscopy
• /
• 제56권4호
• /
• pp.499-509
• /
• 2023

Background/Aims: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characteristics of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 or endoscopic ultrasonography (EUS)-related adverse events (AEs) that eventually lead to medical disputes or claims on medical professional liability. Methods: Medical disputes for ERCP/EUS-related AEs filed in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between April 2012 and August 2020 were evaluated using corresponding medical records. AE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sections: procedure-related, sedation-related, and safety-related AEs. Results: Among a total of 34 cases, procedure-related AEs were 26 (76.5%; 12 duodenal perforations, 7 post-ERCP pancreatitis, 5 bleedings, 2 perforations combined with post-ERCP pancreatitis); sedation-related AEs were 5 (14.7%; 4 cardiac arrests, 1 desaturation), and safety-related AEs were 3 (8.8%; 1 follow-up loss for stent removal, 1 asphyxia, 1 fall). Regarding clinical outcomes, 20 (58.8%) were fatal and eventually succumbed to AEs. For the types of medical institutions, 21 cases (61.8%) occurred at tertiary or academic hospitals, and 13 (38.2%) occurred at community hospitals. Conclusions: The ERCP/EUS-related AEs filed in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showed distinct features: duodenal perforation was the most frequent AE, and clinical outcomes were fatal, resulting in at least more than permanent physical impairment.

•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 /
• 제34권3호
• /
• pp.126-135
• /
• 2017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type of claimed adverse events related to Korean Medicine practices in South Korea. Methods : Claims with regard to the Korean Medicine practice submitted to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from April 2012 to December 2016 were collected. We analyzed claims that explicitly reported the type of Korean medicine intervention and were deemed as being adverse events as defined by the Korea Good Clinical Practice. Claims that did not mention the Korean medicine practice explicitly or those related to the patient's dissatisfaction to the service rather than adverse health outcomes were excluded. Types, related interventions and the suspected severity of claimed adverse events were summarized. Results : Of 197 claims obtained, 140 claim cases were eligible and 144 claimed events were deemed as possible adverse events of the Korean medicine practice. Pain(16%), local infection/inflammation(12%) and neurological symptoms(11%) were the most frequently reported types of claimed adverse events. Thirty-nine claimed serious adverse events(SAE) were identified, including pneumothorax(28.2%) and death(17.9%). Conclusions : A wide range of claimed adverse events were identified. Routine monitoring of claims data may provide undetected safety information with regard to the Korean medicine practice. High risk of misclassification of the intervention and claimed adverse events due to insufficient information is the main caveat of this study.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 /
• 제16권3호
• /
• pp.53-73
• /
• 2012

Objectives : The inclusion of Korean Medicine in the national health care system led to the need of a serious discussion on its modernization. This paper looked at how these discussions were progressed. Especially, a difference in the meaning of 'science' in the 1950s and the 1990s was observed. Methods : Articles related to the medical dispute between Korean and Western Medicine in "EE LIM", especially the ones from the 1950s, were selected, classified and analyzed. Research papers on Evidence-Based Medicine were also analyzed. Evidence-Based Medicine was a new medical research methodology in the 1990s. Articles on Evidence-Based Medicine were searched and selected from journal databases: DBpia, KISS, RISS, and OASIS. Results : The problem of establishment of modernity of Korean Medicine in the recent times was addressed in the context of scientification and systematization. Accordingly, the academic societies of Korean Medicine aimed for scientification. But efforts to secure the identity of Korean Medicine opposed to western science were also made. Meanwhile, Evidence-Based Medicine established in 1992 presented a different concept of science. This led to a new means of acknowledgement of Korean Medicine in the modern society. Conclusions : The modernization process of Korean Medicine up to now was a course of scientification. But as this process did not fully reflect its characteristics, the modernization of Korean Medicine still remains a pending question. A modern study methodology that fully reflects the identity of Korean Medicine needs to be established.

• 치위생과학회지
• /
• 제8권4호
• /
• pp.241-246
• /
• 2008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들의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하고자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2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으며, SPSSWIN 14.0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환자의 불만 불평 경험은 연령에서는 21-23세 39.2%, 경력에서는 1년 미만 30.4%가 가장 높게 나타나 연령과 경력이 낮을수록 불만 불평 경험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의 항목은 스켈링 관련이 14.5%로 가장 높았고, 진단관련 14.4%, 인상채득관련 12.9%, 방사선사진 촬영관련 11.0% 순으로 나타났다. 3. 치과위생사의 스켈링 진료에 대한 예방 및 인식에 있어 스켈링 후 환자기록부에 대한 기록여부는 '한다' 90.8%, 기록에 대한 방법은 본인이 직접 진료내용 기록 후 서명하는 경우가 34.5%로 가장 많았으며, 주의사항 설명시 방법은 인쇄물 없이 설명하는 경우가 82.5%로 나타났다. 4. 의료관계법에 대한 지식정도는 총 16점 기준에 12.34점으로 나타났다. 5. 의료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교육의 필요성은 70.4%가 매우 필요하고 시급하다가 응답하였다.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예방의학회 1996년도 제48차 추계 학술대회 연제집
• /
• pp.295-296
• /
• 1996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예방의학회 1996년도 제48차 추계 학술대회 연제집
• /
• pp.299-300
• /
• 1996

• 치위생과학회지
• /
• 제15권3호
• /
• pp.361-368
• /
• 2015

이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치과업무영역에 있어서의 업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경험과 관련교육의 요구도를 분석하여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 경남 소재 대학병원,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대상자중 59.4%가 환자의 불평, 불만 및 의료분쟁을 경험하였고 이중 24%는 법적인 문제로 진행을 경험하였고, 95.3%가 향후 의료분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또는 의구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 환자의 불평, 불만은 진료 이외의 문제제기가 24.3%으로 가장 많았고, 주의사항 지도 및 설명과 관련하여 문제제기가 14.4%, 인상채득과 관련되어 발생한 문제제기 13.5%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발생은 근무지형태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분쟁의 법적 진행 여부는 근무지와 근무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분쟁경험에 따른 의료분쟁에 대한 부담감 정도는 경험이 있는 군에서 부담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100%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치과위생사와 관련한 환자의 불평, 불만 및 분쟁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 등의 의무를 다함은 물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진료기록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기록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의료분쟁의 예방 및 분쟁해결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치과위생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의료관계법의 이해도 증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 보건행정학회지
• /
• 제1권1호
• /
• pp.72-94
• /
• 1991

The number of disputes between physicians and patients caused by medical malpractice are showing a sharp increasing over the past several years. The disputes on medical malpractice may be resolved either in court or by direct negotiation between both sides concerned. There are no special acts relating to the civil or penal liability of the physicians in Korea. The medical disputes are decided merely through legal technicalities and without reference to actual medical practice. The current system which does not compensate injured patients adequately or equitably leads to taking a long time consuming for dispute resolution processes. The things make worsed, the problem is due to not being of insurance system or a proper funds for compensation. This research proposes a outline of new and comprehensive alternative for these problems and failure of conventional resolution of medical disputes. So far, we have learned lessons from the excperiencies of resolving medical malpractice disputes of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e proposal first calls for an administrative arbitration and pretrial screening panels as a condition precedent to trial. The proposal also includes to facilitate with the funds for compensating the inju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