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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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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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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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Objectives : Investigate the situation of Joseon Dynasty's Acupuncture and Moxibustion. Methods :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methods in UiRimCh'walYo (${\ulcorner}$醫林撮要$\lrcorner$ 'Essentials of Oriental Medical Doctors') were studied. Results and Conclusions : First of all,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methods in UiRimCh'walYo are narrated according to specific symptoms like diarrhea and stomachache, and not organized by the origin of illness or some abstract nature of a disease. In addition, it excluded complicated Acupuncture and Moxibustion methods, only adopting a couple of Acupuncture Bleeding methods and Moxibustion methods to simplify the technique as much as possible. Secondly,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methods in UiRimCh'walYo, along with those in DongUiBoCam and Ch'imGuYoGyol introduce ways to perform moxibustion on the Umbilical Middle and Elixir Field. By focusing on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three comtemporary medical works, it is possible to assume the existence of a unique acupuncture method using moxibustion on the Umbilical Middle and Elixir Field. Thirdly,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methods in UiRimCh'walYo didn't go into detailed differentiation of symptoms and just concisely described one or two treatment methods for each symptom and simplified the prescription down to the core acupuncture points. This shows that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methods in UiRimCh'walYo didn't seek its own cure but was edited in order to act as an appendix to Herbal Medicine. When integrating the conclusions above, it can be said that UiRimCh'walYo strived to us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imply and effectively inside the Oriental medicine's large boundaries of Herbal Medicine and Acupuncture and Moxibustion. Harmony with Herbal Medicine, an easy-to-find organization, and simple, easy-to-do prescription are what UiRimCh'walYo was about.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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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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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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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reasonableness of the medical fee on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field according to surgeon's opinions and actual conditions. The medical fee has significant influence on hospital income, the supply and distribution of medical manpower, quality and facilities of medical services. Questionnaire survey was sent to 86 oral and maxillofacial surgeons who worked more than 3 years in general hospital. Among them, 25 doctors replied the 109 answers survey and the average of treatment time and physician work relative value on each category was calculated. And the health insurance cost (that has been applied since 2003) was compared with the questionnaire results. And finally we investigated items that health insurance system did not include in oral and maxillofacial field but actually performed in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clinic. The result was that the medical fee did not properly reflect physician work relative value of actual treatments. In case of complicated extraction, work relative value needed 3.5 times enhancement of present value. For simple impacted tooth extraction 1.8 times, for impacted tooth extraction including odontomy 1.7 times, and for fully impacted tooth more than 2/3 of it located into the alveolar bone, 1.8 times enhancement needed. In respect of the present physician work relative value, hemimandibulectomy with neck lymph node dissection for the malignancy is appropriated as 3.3 times of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for the mandibular fracture, but the questionnaire result showed 25 times discrepancy. In conclusion, this research shows the need for intervention that health insurance included items and legal relative medical value must act in union with treatment in clinic to reduce the imbalance between them.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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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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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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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20년에 선고된 주요 판결들 중에는, 독감 및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시의성이 있는 아나필락시스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가 있었고, 기존에도 판례를 통해 인정된 적은 있지만 드문 사례로서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불성실하게 진료를 한 경우 그러한 과실을 별도의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또한, 손해배상 범위 산정과 관련하여, 맥브라이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해온 관행을 깨고 항소심에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장해율을 산정한 판결이 있었으며, 전화 진료를 비롯한 원격의료는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설명의무에 관하여는 확립된 법리 위에 개별 사건에서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더해지는 과정으로 보이며, 진료기록 기재와 관련하여서는 사후기재의 의심이 강하게 들더라도 증명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외에도, 사실관계가 동일함에도 심급에 따라 과실 및 인과관계 판단이 달라진 판결들에서 원심판결과 대상판결의 차이점을 비교하였으며, 최근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이유에 관하여 설명한 판결을 다루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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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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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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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21년 9월 24일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조항(의료법 제38조의2)이 공포되었다. 개정된 「의료법」은 수술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로 인해 2023년 9월 25일까지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의료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요청만으로도 수술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기본권 침해 최소를 위한 입법 장치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였다(제38조의2 제10항).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정책방안은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입법 배경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하위법령 마련 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을 제안하였다. 수술실 내 촬영 대상인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원칙 준수를 기준으로 촬영 요건, 촬영 거부 정당화 사유, CCTV 설치 위치, 촬영 범위·대상, 영상정보 안전 조치 의무와 처벌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 수술실 내 CCTV의 정보주체는 수술에 참여하는 보건의료인과 환자일 것으로 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인권 등의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설치 의무화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이 하위법령 논의 시 검토되어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Journal of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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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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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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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In aquatic invertebrates, particularly marine gastropods, organotin compounds induce irreversible sexual abnormality in females, which is termed imposex, at very low concentrations. Organotin compounds are agonists for nuclear receptors such as RXRs and $PPAR{\gamma}$. However, the imposex phenomenon has not been reported to act as an antagonist on estrogen receptors in other species, including vertebrates and invertebrates. In order to gain insights into the antagonistic activity of organotin compounds on estrogen receptors (ERs), we examined the inhibitive effect of these compounds on estradiol-dependent ${\beta}$-galactosidase activity using the yeast two-hybrid detection system consisting of a combination of the human estrogen receptor ($hER{\beta}$) ligand-binding domain and the co-activator steroid receptor co-activator-1 (SRC1). Tributyltin-hydroxide (TBT-OH) and triphenyltin-chlorine (TPT-Cl) exhibited an inhibitive effect on $E_2$-dependent transcriptional activity, similar to antagonistic chemicals such as 4-hydroxytamoxifen (OHT) or ICI 182,780, at a very low concentration of $10^{-14}$ M TBT or $10^{-10}$ M TPT, respectively. The yeast growth and transcriptional activity with transcriptional factor GAL4 did not exhibit any effect at the tested concentration of TBT or TPT. Moreover, the yeast two-hybrid system using the interaction between p53 and the T antigen of SV40 large did not describe any effect at the tested concentration of OHT or ICI 182,780. However, the interaction between p53 and T antigen was inhibited at a TBT or TPT concentration of $10^{-9}$ M, respectivel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BT and TPT act as inhibitors of ER-dependent reporter gene transcriptional activation and of the interaction between $hER{\beta}$ LBD and the co-activator SRC1 in the yeast two-hybrid system. Consequently, our data could partly explain the occurrence of organotin compound-induced imposex on the endocrine system of mammals, including humans.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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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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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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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인간의 존엄성과 환자의 자율성에 터잡아 연명의료의 중단이 제도화된 이래, 최근에는 스스로 존엄하게 죽음에 이르기 위해 환자가 자기 생명을 단축시키고자 의료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그러한 행위가 어느 범위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으로 연명의료중단이 제도화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는데, 최근에는 '조력존엄사'를 합법화하기 위한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력존엄사를 '환자의 의사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유럽 국가와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력사망(Aid in Dying)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조력사망이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환자가 사망을 앞당길 수 있는 약물을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이를 이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존엄사에 대한 논의는 연명의료중단에서 조력사망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2000년대에 이르러 일부 국가에서는 조력사망, 나아가 적극적 안락사까지 합법화하였다. 미국에서는 오리건 주를 필두로 여러 주에서 조력사망을 인정하는 법률을 두고 있지만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찌기 존엄한 죽음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도화한 미국의 일부 주에서 조력사망의 입법화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캘리포니아의 임종선택법의 주요 내용과 법시행 이후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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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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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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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에 따라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운영 금지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심층심리 끝에 최근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보건의료는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 영리목적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의료인이 외부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는 점,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과 실제 운영자가 분리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 인간의 신체와 생명이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 현재의 의료체계상 과잉진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하였다. 나아가 '법익 균형성' 등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우려하고 있는 영리추구, 과잉진료를 현실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단체는 입법의 필요성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또한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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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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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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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헌법적 과제를 실현하는 주축 수단이다. 건강보험의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우리 건강보험의 특성, 건강보험 자체의 급여와 관련된 특성 및 규범적 특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우리 건강보험은 낮은 수준의 보편적 평등을 지향하였다. 이는 역설적으로 건강보험을 보편화하는 데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 건강보험의 과제는 포괄적이며, 적극적·개방적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평균적 진료와 재정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정형화된 진료의 종류와 내용 및 방법을 규범화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은 한편으로는 이를 벗어나는 진료를 통제하여야 하지만, 다른 한편 진료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두 요청은 일치할 수 없다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이 글은 위와 같은 건강보험의 특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역사를 정리하고, 앞으로 남겨진 과제를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목적을 갖는다. 건강보험이 처한 새로운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부분적으로 강화하는 문제, 건강보험의 제도 및 재정위기의 구조적 문제, 건강보험에 특유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현재의 문제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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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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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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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prevention of life-style related diseases is an increasingly important issue in Japan, because not only have the number of patients with life-style related diseases increased but also medical care costs. This paper gives recent strategies for the prevention of cardiovascular diseases through life-style modification. Health objectives for the year 2010, called "Healthy Japan 21", were established in 2000 by the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and the Health Promotion Act was enacted in 2002 to promote this health policy. However, the prevention efforts for life-style related diseases have not been effective in regard to the evaluation of the strategy objectives. The reform of the medical care system which included a new nationwide prevention strategy for life-style related diseases was presented in 2006. The new strategy starting from April 2008 included a "specific health checkup" and "specific health education" for those with metabolic syndrome. The specific health checkup is used to screen people according to criteria of the metabolic syndrome and divide them into 3 groups. These groups will receive specific health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rategy is the early detection of those who have cardiovascular risk factors, and the early management of the clustering of cardiovascular risk factors of obese people aged 40-74 years old. It is mandatory for every insurer to conduct a specific health checkup and specific health education under the new Act. The implementation rate of the specific health checkup and the specific health education, and a reduction rate of individuals with metabolic syndrome among insured people will be evaluated every year. The national objective is to increase the rate of those undergoing the specific health checkup to 80% and the rate of those receiving the specific health education to 60% by the year 2015. The national objective also targeted a reduction rate of 25% for those with metabolic syndrome. This new strategy will be the biggest intervention trial in the world, and it will produce a big health care market in Japan. Not only public administrative institutions but also private institutions are now preparing to take part in this new strategy. However, various tasks remain, such as training more professionals in health education, developing more evidence based practices, and encouraging cooperation with various sectors, to enforce this new strategy.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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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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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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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Background: While asthma control is defined as the extent to which the various manifestations of asthma are reduced by treatment, current guidelines of asthma recommend assessment of asthma control without consideration of airway inflammation. Our aim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fractional exhaled nitric oxide (FeNO), a reliable marker of airway inflammation, and levels of asthma control in patients treated with inhaled corticosteroids (ICS). Methods: We enrolled 71 adult patients with asthma who had been treated with ICS for more than four months. FeNO was measured and spirometry was performed at the time of enrollment. Asthma control was assessed (a) by the physician based on the Global Initiative for Asthma guidelines, (b) by the patients, and (c) by using the Asthma Control Test (ACT). Statistical analyses were done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between (i) FeNO and (ii) measures of asthma control and clinical indices for asthma manifestations. Resul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FeNO levels between the three groups according to levels of asthma control (controlled, partly controlled and uncontrolled) as determined by the physician (p=0.81), or by the patients (p=0.81). In addition, FeNO values were not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ACT scores (r=0.031, p=0.807), while FeNO showed a correlation with peripheral blood eosinophil counts (p<0.001). Conclusion: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FeNO levels are not associated with measures of asthma control in patients treated with ICS. Information on airway inflammation from FeNO concentrations seems to be unrelated to levels of asthma contr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