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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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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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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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북한 계획경제의 실패로 나타난 빈곤화가 시장화를 통하여 극복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계획과 시장의 융합으로 나타난 경제정책을 제도로 인식하고 7.1경제관리조치와 6.28신경제관리조치를 중심으로 시장화를 자생적인 시장화(1990~2001년), 유통중심의 시장화(2002~2011년), 생산중심의 시장화(2012~2017년)로 시대구분을 하고 주요사건, 경제순환구조, 경제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시장화의 과정은 농민시장 확대, 유통 중심의 시장화, 생산 중심의 시장화 그리고 금융 중심의 시장화로 계속 시장화가 진화되면서 빈곤화가 어느 정도 극복되어 가고 있다. 둘째, 기업제도, 농업제도, 금융제도가 시장경제 방향으로 진전되어가고 있으며 소규모 사유화부터 시작하여 대규모 사유화가 진전되고 있다. 셋째, 완전한 빈곤화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외자유치를 통하여 공업화 산업화를 건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으며, 농업개혁, 기업개혁, 가격개혁, 재정개혁, 금융개혁, 무역 직접투자개혁, 유통개혁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친 경제체제 개혁이 되어 글로벌 경제에 결합시키고 그 과정 속에서 고용확대, 외화획득, 기술획득을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경제구조의 변화 방향들은 공적부문과 중앙집권화(Public sector & centralized)에서 사적부문과 분권화(Private sector & decentralized)로 바뀌고 있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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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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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7-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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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해오던 북한 내에 시장이 합법적인 공간으로 작동하면서 북한경제의 시장화 현상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북한의 시장화 확산은 북한의 산림부문과 주민들의 산림소토지(뙈기밭) 이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에서 발행하는 공식문헌과 북한의 시장화 확산에 관한 국내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여 최근의 북한 경제체제 변화와 시장화 확산 현상이 산림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걸맞은 대북 산림복구 지원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김정은 정권은 시장경제 운영 방식을 대폭 수용한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방법'을 제시하면서, 개인에게 생산물 처분권을 보장하는 포전담당제를 도입하고 외부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제개발구를 설치하는 등 시장화 확산에 따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2012년 전국 황폐산림의 10년 내 산림녹화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경사지 경작지인 뙈기밭 회수조치를 실행하는 등 산림복구를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정책의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시장화가 확산되면서 목재수요 증가에 따른 벌채증가, 불법 땔감 채취와 판매, 생계용 임산물 채취, 식량판매를 위한 불법경작 등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일방적인 군중동원형 산림복구로는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북한당국도 경사지 산림황폐지에 나무를 심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경작권과 생산물 처분권을 허용하는 임농복합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10개년 임농복합경영전략 및 행동계획('15~'24)을 수립하는 등 시장친화적 산림정책 실행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남한의 대북 산림복구 지원방식도 과거와 달리 물자나 기자재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협동농장 단위 임농복합경영의 주민 공동 사업화 방안, 개인 소토지의 산림 소득원화 지원방안, 산림사업을 활용한 산촌종합개발특구 활성화 방안 등 북한주민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지원모델을 마련하여 북한의 시장화 확산 및 산림정책 변화와 연계한 실효성 있는 대북 산림복구 지원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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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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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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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urpose - As an important participant in the financial markets, the commercial bank will be impacted by the interest rate marketization. Owing to the special condition of China, this paper tries to explore the impact of operating mechanisms between interest rate marketization and the profitability of the commercial Bank.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paper applies time series data from 2005 to 2016. Due to the short period of time series, autocorrelation often occurs. Therefore, the fully modified least squares(FMOLS) will be used to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The reason is that it can move off the auto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and disturbance term. And FMOLS also can make estimated cointegrating parameters closed to normal distribution. More importantly, in order to avoid spurious regressions, the Augmented Dickey-Fuller Test will be used to verify the stationarity of all variables. The total return of asset is treated as the profitability of commercial bank. The net interest spread is treated as a measurement of interest rate marketization. Both are regarded as dependent variables. The non-interest income or gross revenues and impaired loans or gross loans are treated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sixteen representative listed commercial banks a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state-owned, share-holding and city-owned) to conduct an estimation. Results - Via empirical analysis, the findings show that the net interest spread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rofitability of the commercial bank. More specifically, 1% increase in the net interest spread will lead 0.157% increase in the profitability of state-owned commercial bank, 0.269% increase in the profitability of share-holding commercial bank and 0.263% increase in the profitability of city-owned commercial bank. If regarding the sixteen listed commercial city as a whole, 1% increase in the net interest spread will lead 0.267% increase in the profitability of the commercial bank. Conclusions - As the interest rate marketization, the importance of interest rate on the profitability of commercial bank has become more and more significant. The empirical evidences also prove that the net interest spread can bring about the change of the commercial bank's profitability. Therefore, policy-makers of commercial banks should fully understand the operating mechanism between them.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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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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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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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영국, 스웨덴, 미국, 일본, 한국 5개국 대상의, 장기요양서비스 시장화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험적 연구 결과를 리뷰(review)한 문헌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 영국, 미국, 스웨덴, 일본의 시장화 및 서비스 질에 대한 규제체계에 대해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에서 출판된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 논문과, PubMed, Web of Science에 등재된 국외 논문 중 시장화와 서비스 질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논문을 선별하여 리뷰하였다. 국내 논문 7편과 국외 논문 13편(미국 7편, 영국 3편, 스웨덴 2편, 일본 1편)을 리뷰한 결과, 시장화가 서비스 질을 향상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쟁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는 미약하였으며, 영리시설의 서비스 질이 비영리시설보다 우수하다는 근거는 찾기 어려웠다. 영리시설 체인화는 서비스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제시되었다. 국내외 연구 분석 결과는, 영리시설의 체인화 등을 통해 서비스 질 개선방안을 추진하는 전략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으며, 국공립시설 및 비영리시설의 확대를 통한 공급주체 재편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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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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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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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 결과를 활용하여 북한 내 여러 경제주체들이 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왔고 이를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경제관행들이 공간성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북한의 시장화를 경제지리학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길들이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북한의 시장화를 이해할 때 우리는 시장화를 헤게모니 권력을 갖는 거대 프로젝트로서 '저편에 놓여 있는' 무엇이 아니라 공간 내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일상생활의 관행을 통해 끊임없이 (재)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경제적 위기와 파열, 경제적 주변화에 대한 경제주체의 대응전략은 경제와 비경제가 절합되어 있는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대응전략이 경제적, 비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중층결정되어 있으며 관행의 효과성은 권력관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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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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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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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형성된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 중국 주택체제의 성격을 중국의 공공주택 정책인 보장성 주택 정책을 중심으로 주택시스템 비교연구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중국 주택시스템의 전환은 시장기능의 도입과 사회주의 토지공유제의 약화라는 점에서 차별적인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의 형성이 아닌, 자본주의 주택시스템의 하위유형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기존 정부 공급형 계획의 사회주의 방식이 정부의 간접적인 개입과 조정에 따라 시장요소를 통해 주택이 공급되는 정부 주도형 시장화의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며, 정부가 가지는 시장주도력은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의 유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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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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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7-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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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key factors affecting the future college of education and describe two scenarios for prospecting the future college of education. In these scenarios, two important factors are selected to influence the college of education : 'Expansion of the marketization' and 'Development of technology'. As a result, two different scenarios have been identified. Scenario 1 is 'College of education realizing user centered education by development of the marketization and technology'. Scenarios 2 is 'College of education realizing welfare and the public of edaucaiton by using technology'. This study has some significance to the college of education in Korea in following aspects. 1) It applies future research methodology in method aspect 2) It arouses attention to the future college of education and reminds probabilities of change in context aspect.

• 수완나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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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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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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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article explores religious responses to significant cultural and social change in a northern Vietnamese delta village from 1996 to 2008-the second decade after de-collectivization. Drawing upon extensive fieldwork in both the village and surrounding religious networks, the article teases out the meanings of the new religious movements for northern rural people in the new era of market economy; the symbols, language, and metaphoric resources people used in response to their uncertainty and mistrust of the new social landscape; and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rapid societal development such as marginalization, tensions, and social disintegration. The article argues that as in milleniarism elsewhere, new religious movements in northern rural Vietnam embody unorthodox syncretism between world religious and local traditions, thus linking past, present, and future. However, when drawing upon a common reservoir of memories and experiences to cope with risks and challenges of the new market world, local people not only drew on the power and imperial metaphor of deities in their traditional religion and belief, but became more creative to recuperate meanings, standards, and symbols from revolutionary discourse to reorient themselves, and overcome alienation and marginalization.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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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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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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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시장화에 따른 비영리 사회복지조직의 경쟁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장지향성이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서비스 시장화는 사회복지조직의 재정 환경 압박과 더불어 조직 간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다양한 공급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비영리 사회복지조직이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민감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장지향성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 시점에서 비영리 사회복지조직의 시장지향성 수준과 시장지향성이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자료 수집은 바우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부산의 사회복지조직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92개 기관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조사대상 기관의 시장지향성은 3.63으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들에 비해 다소 높은 시장지향성을 보였다. 시장지향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바우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사회복지조직의 시장지향성이 높을수록 바우처 사업에 대한 연간 수익금 총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비영리 사회복지조직의 시장지향성 도입 유용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비영리 사회복지조직이 조직의 생존과 유지를 위해 외부 환경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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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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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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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글은 한국의 언론노조운동의 전개 과정과 당면 과제를 논의한다. 언론노조운동은 미디어 지니는 독특한 생산물인 정보의 특성으로 인하여,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국가의 억압과 규제를 받아 왔다. 민주화를 계기로 이러한 억압과 규제가 어느 정도 약화되었지만, 언론노조운동은 자본의 억압과 규제에 저항하는 노조의 인정투쟁과 편집권 독립투쟁을 동시에 수행해야 했다. 동시에 노동시장 조직으로서의 언론노조는 고용안정과 임금보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언론노조운동은 정치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의 이해를 요구한다. 1990년대 후반 들어서 직접적인 국가의 미디어 통제는 약화되었지만, 미디어 시장경쟁이 가속화되고, 독점 언론사들이 등장하면서, 시장화에 따른 미디어 생태계 변화가 나타났다. 한국 언론노조운동은 이러한 시장화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미디어 노동자들의 연대를 만들어 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아직까지도 미디어의 공공성 확보라는 민주화의 요구와 시장화에 대응하여 산별언론노조 건설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남아있다. 이를 위해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사례처럼, 시민사회와 노동운동의 연대를 통한 언론노조운동의 강화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